FIDIC Red Book과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과의 비교 연구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FIDIC Red Book and Standard Subcontract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윤철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윤철희 (우송대학교, 우송대학교 철도대학원)

지도교수: 김남석

발행연도: 2016

저작권: 우송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FIDIC Red Book 과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과의 비교 연구

윤철희 , 채일권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05 학술대회자료

FIDIC Red Book과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과의 비교 연구

윤철희 철도시스템학과 2016.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중심으로 계약내용을 분석하고, FIDIC Red Book과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계약 실무적으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FIDIC #분쟁조정위원회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 #공정위 #보험

Ⅰ.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1.3. 연구의 체계도 3
1.4. 선행연구조사 4
1.5. 본 연구의 차별성 32
Ⅱ.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의 현황 33
2.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의 변화 역사와 현황 33
2.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의 특성 50
Ⅲ. FIDIC의 의미와 현황 51
3.1. FIDIC의 의미 51
3.2. FIDIC의 역사 51
3.3. FIDIC의 목적과 표준계약의 종류 52
3.4. FIDIC Red Book의 특징 및 구성 53
3.5. FIDIC Red Book의 주요 내용 55
Ⅳ. FIDIC Red Book과 공정위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계약과의 주요내용 비교 56
4.1. 하자의 책임 56
4.2. 계약금액과 지급 63
4.3. 발주자에 의한 해지 80
4.4. 시공자에 의한 정지 및 해지 85
4.5. 위험과 책임 90
4.6. 보험 96
4.7. 불가항력 101
4.8. 클레임, 분쟁 및 중재 106
Ⅴ. 공정위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의 발전방안 114
5.1. 공사의 정지에서 원사업자(발주자)와 수급사업자(시공자)의 양자 권리 보완 필요 115
5.2. 보험가입 및 계약 시 양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사항 보완 필요 116
5.3. 수급사업자(시공자) 클레임 내용 추가 설정 필요 116
5.4. 분쟁조정위원회(DAB) 설치 필요 대두 117
VI. 결론 119
6.1. 결론 119
6.2. 향후 연구과제 120
참고문헌 121
Abstract 124
감사의 글 12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