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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윤철희 (세화) 채일권 (ADB 아프가니스탄 철도청)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철도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888 - 89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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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FIDIC Red Book 과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과의 비교 연구
윤철희 ,  채일권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05 학술대회자료
FIDIC Red Book과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과의 비교 연구
윤철희 철도시스템학과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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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국제적인 계약조건인 FIDIC Red Book과 한국에서 활용되는 일반적인 단순시공 계약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하도급 거래질서가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계약으로 확립되도록 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개정이 필요한 계약의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중심으로 계약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FIDIC Red Book과 비교 검토하여 국제계약과 다른 사항을 도출하고, 계약 실무적으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FIDIC Red Book #Korea Fair Trade Commission(FTC)'s standard subcontract #subcontract trade #Global Standard Contract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 #하도급 거래 #국제표준계약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문헌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3.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의 변화 역사 및 변천 과정
4. 표준하도급계약서 제도의 현황
5. FIDIC Red Book과 공정위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과의 주요내용 비교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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