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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재섭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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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프로젝트에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발생은 프로젝트 참여주체 누구에게나 보편적 개념으로 인지되고 있고 관련연구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의 산정기간과 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입증된 적정한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분쟁은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원인과 결과 즉, 지연사유 발생기간에 발생되는 손실이 계약연장기간의 금액으로 청구되고 인정되는 등 기준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태라는 점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다수 건설공사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중 현장관리비(job-site overhead cost)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산정모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출 사례를 통한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실제 손실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지연기간 실비산정 방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총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현장관리비 각 비용항목의 발생추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상기의 문제점 및 통계적 분석결과에 터잡아 개선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산정모델(EMA)’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사례현장에 적용하여 산정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산정방법들은 ‘총 공사기간 평균산정방법’, ‘계약연장기간 실비산정방법’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러한 산정방법에는 지연기간동안 발생하는 실제 간접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산정방식 ‘지연기간 실비산정방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2) 총 공사기간동안 발생하는 1일당 현장관리비율의 규모는 공정률에 따라 곡선적합법에 의한 회귀모형으로 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통계적인 산출결과에 의해 공정률에 따른 1일당 현장관리비율을 최적화하는 9차 중회귀식을 도출하였다.
3) 상기의 지연기간 실비산정방법과 9차 중회귀식을 보간하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를 산정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실제 사례현장에 적용하여 산정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아파트 건설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범용성에 한계가 있으나 여타의 공종별(예컨대 토목, 플랜트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산정모델(EMA)’의 구축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범용성을 확장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지연기간 실비 산정방법’은 공기연장에 따라 추가된 실제규모의 추가비용의 산정이 가능함으로서, 보다 면밀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가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률에 따른 1일당 현장관리비율 회귀식을 함께 적용하여 추가간접비의 예측까지 가능한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연구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산정모델(EMA)’은 기존에 제안된 산정방식에 비해 추가간접비의 산정 구조가 합리적·객관적이라는 점, 추가간접비의 산정결과가 지연사유 종료 즉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각 참여주체 및 전문가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시점에 청구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모델로서 평가받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원인과 결과 즉, 지연사유 발생기간에 발생되는 손실이 계약연장기간의 금액으로 청구되고 인정되는 등 기준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태라는 점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다수 건설공사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중 현장관리비(job-site overhead cost)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산정모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출 사례를 통한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실제 손실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지연기간 실비산정 방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총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현장관리비 각 비용항목의 발생추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상기의 문제점 및 통계적 분석결과에 터잡아 개선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산정모델(EMA)’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사례현장에 적용하여 산정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산정방법들은 ‘총 공사기간 평균산정방법’, ‘계약연장기간 실비산정방법’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러한 산정방법에는 지연기간동안 발생하는 실제 간접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산정방식 ‘지연기간 실비산정방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2) 총 공사기간동안 발생하는 1일당 현장관리비율의 규모는 공정률에 따라 곡선적합법에 의한 회귀모형으로 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통계적인 산출결과에 의해 공정률에 따른 1일당 현장관리비율을 최적화하는 9차 중회귀식을 도출하였다.
3) 상기의 지연기간 실비산정방법과 9차 중회귀식을 보간하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를 산정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실제 사례현장에 적용하여 산정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아파트 건설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범용성에 한계가 있으나 여타의 공종별(예컨대 토목, 플랜트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산정모델(EMA)’의 구축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범용성을 확장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지연기간 실비 산정방법’은 공기연장에 따라 추가된 실제규모의 추가비용의 산정이 가능함으로서, 보다 면밀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가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률에 따른 1일당 현장관리비율 회귀식을 함께 적용하여 추가간접비의 예측까지 가능한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연구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산정모델(EMA)’은 기존에 제안된 산정방식에 비해 추가간접비의 산정 구조가 합리적·객관적이라는 점, 추가간접비의 산정결과가 지연사유 종료 즉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각 참여주체 및 전문가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시점에 청구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모델로서 평가받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1절 연구 배경 1제2절 연구의 목적 4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제 2 장 이론적 고찰 8제1절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이해 81.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개요 82. 공기연장 귀책사유의 구분 9제2절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의 국내·외 규정 101. 국내규정 102. 해외규정-FIDIC 173. 해외규정-일본의『공공 공사 표준도급계약약관』 184. 소결 19제3절 국내·외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방법 201. 국내 산정방법 ? 실비산정 기간 202. 국내 산정방법 - 추가간접비 산정대상항목 213. 국내 산정방법 ? 추가간접비 산정대상항목별 산출방법 264. 해외 손실산출 방법의 고찰 295. 해외 산정방법 ? 추가간접비 산정대상항목 316. 해외 산정방법 ? 추가간접비 산정대상항목별 산출방법 347. 국내·해외 산정방법 비교 36제4절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381. 국내 선행연구 382. 해외 선행연구 47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비교 52제5절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이론적 고찰의 소결 56제6절 곡선적합법(Curve Fitting) 56제 3 장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태 분석 61제1절 개요 61제2절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태조사 611. 분쟁사례조사 612. 해외 판례조사 703. 설문조사 734. 소결 96제3절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 비교 분석 981. 모형사례의 제시 982. 모형사례의 공기연장 발생유형별 산출결과 분석 1003. 산출방식별 결과 비교 분석 1044.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식도출 106제4절 공정률에 따른 1일당 현장관리비율 변화추이 분석 1061. 공정률에 따른 1일당 현장관리비율 발생 추이 분석 1072. 공정률에 따른 1일당 현장관리비율 항목별 발생 추이 분석 1143. 소결 127제5절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태 분석 결과 129제 4 장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산정모델 131제1절 개요 131제2절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요인 분석 1321. 추가간접비 산정 방식별 구성요인 1322. 지연사유 발생기간과 계약연장기간의 관계분석 1333. 소결 134제3절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산정모델(EMA) 1351.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산정모델(EMA)의 개요 1352. 1일당 현장관리비의 곡선적합(Curve Fitting) 1373. EMA의 활용 151제4절 EMA 타당성 검증 1541. 개요 1542. 각 산정방법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1553. 산정방식 간 비교 및 고찰 159제 5 장 결 론 161참 고 문 헌 164ABSTRACT 173부 록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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