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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강석정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문준영
발행연도
2016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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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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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written judgments(court decisions) of civil cases in the Hanseong/Hanseongbu court and the Godeung/Pyeongliwon court between 1895 and
July 1908 and primarily studies the ‘Bunban分半’ judgments of civil litigations in the ‘Daehanjeguk大韓帝國’ period.
A Bunban judgment is a partially favorable judgment using term of ‘ban 半’(half) in the text of the main judgment or reason for judgment. That is to say, a Bunban judgment is one which divides legal interest and benefit or loss and damage in half practically or arithmetically.
Bunban judgments can be categorized into several types based on the grounds, motives, and the viewpoints of argumentation. These are the responsibility of both parties or neither type (i.e. ‘both parties are equally negligent’ or ‘neither is negligent’), good faith acquisition type, responsibility of third party type, agreement type (i.e. ‘contract in half’ or ‘compromise or settlement in half in court’), multiple debtors - decision based on custom and practice type, and difficulty in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 or expense type.
Especially, the responsibility of third party type is significant. Logically, if a legal dispute turns out to have been caused by a third party, the ruling of dismissal should be given. Nevertheless, if charging of responsibility was difficult or impossible because the responsible person absconded, died, or had status of gung宮, judges pronounced a Bunban judgment.
If a legal dispute was caused by a third party and holding him or her responsible was practically possible, what kind of judgment was pronounced? In some judgments, judges often pronounced that the third party had a responsibility despite being neither a plaintiff nor a defendant. Behind this reasoning were the rule of ‘determining the source of legal trouble and dispute’, the rule of ‘attributing the responsibility to the source of legal trouble and dispute’, and the rule of ‘dividing and burdening of legal risks o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evenly in the event of the absence, death, or special status of the third party who is the source of legal trouble and dispute’. All of these rules were manifestations of li理.
The ‘persuasive, educational and instructive’ style in Bunban judgments was weak and rare. Mostly civil judgments including Bunban judgments regard the responsibilities and liabilities of the litigants concerned and were made based on written evidence or witness testimony.
The traditional judicial system and litigation were influenced by li理, and li had regularity and universality, as seen in the responsibility of third party type.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선행 연구의 정리 8
제3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2
1. 연구 방법 12
2. 논문의 구성 16
제2장 분반 판결에 대한 기초적 고찰 17
제1절 갑오개혁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의 민사 재판 제도 개관 17
1. <재판소구성법>의 변천 17
2. 한성, 한성부 재판소의 변천 19
3. 민사 판결문의 양식 및 형태 21
제2절 분반 판결에 대한 기초적 분석 26
1. 분반 판결의 정의 26
2. 분반 판결 분석의 효용 27
3. 분판 판결의 수량 및 분석 대상의 선정 28
제3장 분반 판결의 유형 32
제1절 ''분반의 이유'' 관점에서 본 분반 판결 32
1. 당사자 책임 판단형 33
가. 원,피고 쌍방 과실형 33
나. 원,피고 쌍방 무과실형 39
2. 선의취득형(형사법 적용형) 42
3. 제3자 원인제공형 48
가. 분쟁 원인 제공자가 도망간 경우 48
나. 분쟁 원인 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53
다. 분잰 원인 제공자가 궁(宮)인 경우 55
4. 당사자 의사 고려형 57
가. 원,피고 합의형 57
나. 다수 채무자형(관례형) 62
1) 통상의 다수 채무자 사례 63
2) 동업자들의 대외적 책임 사례 64
3) 다수 채무자가 증서(票)에 연명, 연서, 날장한 경우 대외적 책임 사례 65
4) 공동 보증 채무자들의 대외적 책임 사례 69
5. 입증책임 반영형(액수 산정 곤란형) 71
가. 당사자의 액수 입증이 부족한 경우 71
나. 비용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76
제2절 ''분반의 대상'' 관점에서 본 분반 판결 80
1. 이자(利子)형 81
2. 추수(秋收)형 82
3. 비용(費用)형 83
4. 차액(差額)형 85
5. 장물(贓物)형 88
제3절 소결 91
제4장 분반 판결의 함의 또는 시사점 92
제1절 당사자 책임 판단형의 논리 구조 분석 92
1. 원,피고 쌍방 과실형 및 원,피고 쌍방 무과실형의 특징 92
2. ''결과-원인''의 결과론적 논리 94
제2절 선의취득형(형사법 적용형)으로 본 성문법의 위상 96
1. 적장(賊贓)과 분반 판결 97
2. 형사법을 적용, 비부하지 않은 분반 판결 98
3. 성문법보다 우선하는 情理 100
제3절 제3자 원인제공형의 함의와 理의 발현 102
1. 사실관계 미확정형 및 사실관계 확정형 102
2. 분쟁의 원인 제공자인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 106
3. 선의취득형(형사법 적용형)과 제3자 원인제공형의 유사성 112
4. ''분쟁 원인 제공자의 특정 및 책임 귀속, 위험의 동등한 분배''의 원리 113
5. 분반 판결과 거래의 안전 115
가. ''거래의 안전'' 원리가 반영된 분반 판결 115
나. 성문법보다 우선하는 ''거래의 안전'' 119
제4절 원,피고 합의형의 특징 122
1. 원,피고 합의형의 복합적 성격 122
2. 단순 계약형 및 소송상 화해형 122
제5절 다수 채무자형(관례형) 분반 판결과 ''관습조사보고서'' 125
1. 다수 채무자형(관례형) 분반 판결과 상사 거래 125
2. ''관습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접근 126
제6절 입증책임 반영형(액수 산정 곤란형)과 현대 판결의 대비 131
1. 입증책임 반영형의 발생 원인 또는 배경 131
2. 현대 판결 및 민사소송법과의 비교 132
제7절 분반 판결에 대한 종합적 정리 137
1. 분반 판결과 ''책임성 판단'' 및 ''법적 위험의 동등한 분배'' 137
2. 전통적 민사 재판과 교유적 조정 139
가. 분반 판결과 교유적 조정의 정합성 여부 139
나. 조정, 화해, 조화 중심적 법문화에 대한 검토 142
3. 전통적 민사 재판에서 규범체계에 관한 가설 147
가. 현행 민법 제1조의 구조 148
나. 전통적 민사 재판 규범의 구조 150
제5장 결론 155
참고문헌 161
부록 169
Abstract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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