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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제2절 선행 연구의 정리 8제3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21. 연구 방법 122. 논문의 구성 16제2장 분반 판결에 대한 기초적 고찰 17제1절 갑오개혁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의 민사 재판 제도 개관 171. <재판소구성법>의 변천 172. 한성, 한성부 재판소의 변천 193. 민사 판결문의 양식 및 형태 21제2절 분반 판결에 대한 기초적 분석 261. 분반 판결의 정의 262. 분반 판결 분석의 효용 273. 분판 판결의 수량 및 분석 대상의 선정 28제3장 분반 판결의 유형 32제1절 ''분반의 이유'' 관점에서 본 분반 판결 321. 당사자 책임 판단형 33가. 원,피고 쌍방 과실형 33나. 원,피고 쌍방 무과실형 392. 선의취득형(형사법 적용형) 423. 제3자 원인제공형 48가. 분쟁 원인 제공자가 도망간 경우 48나. 분쟁 원인 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53다. 분잰 원인 제공자가 궁(宮)인 경우 554. 당사자 의사 고려형 57가. 원,피고 합의형 57나. 다수 채무자형(관례형) 621) 통상의 다수 채무자 사례 632) 동업자들의 대외적 책임 사례 643) 다수 채무자가 증서(票)에 연명, 연서, 날장한 경우 대외적 책임 사례 654) 공동 보증 채무자들의 대외적 책임 사례 695. 입증책임 반영형(액수 산정 곤란형) 71가. 당사자의 액수 입증이 부족한 경우 71나. 비용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76제2절 ''분반의 대상'' 관점에서 본 분반 판결 801. 이자(利子)형 812. 추수(秋收)형 823. 비용(費用)형 834. 차액(差額)형 855. 장물(贓物)형 88제3절 소결 91제4장 분반 판결의 함의 또는 시사점 92제1절 당사자 책임 판단형의 논리 구조 분석 921. 원,피고 쌍방 과실형 및 원,피고 쌍방 무과실형의 특징 922. ''결과-원인''의 결과론적 논리 94제2절 선의취득형(형사법 적용형)으로 본 성문법의 위상 961. 적장(賊贓)과 분반 판결 972. 형사법을 적용, 비부하지 않은 분반 판결 983. 성문법보다 우선하는 情理 100제3절 제3자 원인제공형의 함의와 理의 발현 1021. 사실관계 미확정형 및 사실관계 확정형 1022. 분쟁의 원인 제공자인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 1063. 선의취득형(형사법 적용형)과 제3자 원인제공형의 유사성 1124. ''분쟁 원인 제공자의 특정 및 책임 귀속, 위험의 동등한 분배''의 원리 1135. 분반 판결과 거래의 안전 115가. ''거래의 안전'' 원리가 반영된 분반 판결 115나. 성문법보다 우선하는 ''거래의 안전'' 119제4절 원,피고 합의형의 특징 1221. 원,피고 합의형의 복합적 성격 1222. 단순 계약형 및 소송상 화해형 122제5절 다수 채무자형(관례형) 분반 판결과 ''관습조사보고서'' 1251. 다수 채무자형(관례형) 분반 판결과 상사 거래 1252. ''관습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접근 126제6절 입증책임 반영형(액수 산정 곤란형)과 현대 판결의 대비 1311. 입증책임 반영형의 발생 원인 또는 배경 1312. 현대 판결 및 민사소송법과의 비교 132제7절 분반 판결에 대한 종합적 정리 1371. 분반 판결과 ''책임성 판단'' 및 ''법적 위험의 동등한 분배'' 1372. 전통적 민사 재판과 교유적 조정 139가. 분반 판결과 교유적 조정의 정합성 여부 139나. 조정, 화해, 조화 중심적 법문화에 대한 검토 1423. 전통적 민사 재판에서 규범체계에 관한 가설 147가. 현행 민법 제1조의 구조 148나. 전통적 민사 재판 규범의 구조 150제5장 결론 155참고문헌 161부록 169Abstract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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