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분반(分半) 판결`에 관한 연구 : 전통적 민사 재판에서 理는 무엇인가? :전통적 민사 재판에서 理는 무엇인가?

강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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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석정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56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81 - 2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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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대한제국기 `분반(分半) 판결`에 관한 연구 : 전통적 민사 재판에서 理는 무엇인가?

강석정 법사학연구 2017.10 학술저널

2016

전통적 민사 판결에서 나타나는 ''리''理 논변에 관한 연구 : 대한제국기 민사 재판에서 ''분반''分半 판결을 중심으로

강석정 법학과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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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민사 재판과 판결에 대하여 통상 ‘情理에 따른 재판’, ‘관습이나 理에 기초한 재판’, ‘교유적 조정’ 등으로 칭해 왔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情理’ 또는 ‘理’의 구체적 내용, 이에 내재된 논리, 그 실체는 무엇인지, 과연 ‘교유적 조정’으로 단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모호하게 이해되어 왔거나 명확히 해명되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 글은 법원도서관의 구한말 민사판결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민사 판결문 중에서 이러한 의문을 풀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갑오개혁기 · 대한제국기(1895. 4.~ 1908.7)의 ‘분반 판결’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전통적 민사 재판과 판결의 논리, 원리, 실체 등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분반 판결은 판결요지에 ‘半’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원 · 피고의 법률상 이해관계, 즉 법적 관점에서의 이익이나 손해를 반으로 나눈 판결을 의미하는데, 당사자 책임 판단형, 선의 매수형(형사법 적용형), 제3자 원인 제공형, 원 · 피고 합의형, 다수 채무자형(관례형), 입증 책임 반영형(액수 산정 곤란형)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분반 판결을 유형화하고 이를 분석하면, ‘분쟁의 원인 제공자 특정’, ‘책임성 판단’, ‘거래 안전 고려’, ‘증거를 통한 사실 관계 확정’, ‘합의나 관례의 존중’ 등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理의 내용, 세부 원리, 실체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로써 전통적 민사 재판과 판결에서의 법적 논변, 사유 방식, 법 원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전통사회의 정의, 형평 관념의 단서에 접근해 볼 수 있다.

This paper reviews judgments of civil cases in the Hanseong · Hanseongbu court(lower court) and the Godeung · Pyeongliwon court(higher court) between April 1895 and July 1908 and primarily studies the ‘Bundan(分半)’ judgments of civil litigations in the ‘The Korean Empire(Daehanjeguk)’ period.
Traditional civil trial and judgments have been called decisions by the ‘customary law and Li(理)’，‘Qing · (情理)’ and ‘didactic conciliation’. But it has not been clarified exactly what is the substance or details of ‘Li’ and ‘Qing · Li’. Therefore this paper intended to reveal the substance and principles of ‘Li’, by examining ‘Bunban’ judgments.
A Bunban judgment is a court decision which divides legal gain(benefit) or loss(damage) in half. Bunban judgments can be categorized into several types based on the grounds, motives of dividing in half. These are (a) the responsibility of both parties or neither type (i.e. ‘both parties are equally negligent’ or ‘neither is negligent’),（b) purchase in good faith type, (c) responsibility of third party type, (d) agreement type (i.e. ‘contract in half’ or ‘compromise or settlement in half in court’),（e) multiple debtors (decision based on custom and practice) type, and (f) difficulty in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 or expense type.
Once Bunban judgments are analyzed and categorized as above, several principles of ‘Li(理)’ can be found as mentioned below: “finding provider of cause in legal dispute”，“judgement of liability”，“stability of transactions”, “confirmation of facts through evidence”, “equal distribution of legal risk, etc.
This conclusion leads u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substance of ‘Li’ legal reasoning and principles of law in traditional Civil trial and judgments. And ultimately we can access to clue of legal justice and equity in traditional society.

#분반 #절반 #理 #情 #情理 #전통법 #민사재판 #구한말판결문 #대한제국 #Bunban #in half #Li #Qing #Qing · Li #traditional law #civil litigation #the Kore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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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병화 / 1974 / 近代韓國裁判史 / 한국사법행정학회

[단행본] - 김지수 / 2004 / 傳統中國法의 精神-情․理․法의 中庸調和 / 전남대학교출판부

[단행본]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6 / 한국형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단행본] - 미야지마 히로시 / 2015 /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 동아시아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 너머북스

[단행본] - 박병호 / 1996 / 近世의 法과 法思想 / 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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