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은 주로 업종과 기능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업종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화물운송업은 육상(도로 및 철도), 항공, 해운 등의 운송부문을 의미하고, 물류시설운영업은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등의 물류시설 운영과 관련이 있으며, 물류서비스업은 화물운송 및 물류시설과 연관된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생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 또한 동일한 분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물류기능별 분류체계는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으로 구분하며, 국가물류비 또는 기업물류비 산정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분류체계에 따라 물류산업을 나타내는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체계는 궁극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분류체계를 이용하더라도 수송부문이 물류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육상화물운송부문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로화물운송부문이 물류산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물류산업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물류산업의 생산구조 및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공 및 해운부문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물류산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화물운송부문은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하지가 못하다. 이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이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와 영세성 및 위수탁 중심의 운영구조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물류산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 대한 정책은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1인 운송사업자가 실질적인 정책 대상이기 때문이다. 물류정책의 총론이라 할 수 있는 기본 방향과 목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론인 정책 대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책 방향과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물류산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분석을 통하여 정책방향과 정책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비용함수는 생산함수와 쌍대관계에 있고, 비용특성을 파악하여 산업구조를 분석할 수 있으며,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에서도 동일한 비용함수 형태를 적용하여 산업구조를 고려한 효율성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비용함수 모형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투입요소의 탄력성을 검토하여 산업구조 분석을 수행하고,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에서는 비효율적인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대상은 물류산업, 기업 중심의 화물자동차운송산업, 화물차주(1인 사업자) 중심의 화물자동차운송산업과 같이 3단계로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물류산업(1단계)에 대해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고, 기업 중심의 화물자동차운송산업(2단계)은 운수업조사보고서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화물차주 중심의 화물자동차운송산업(3단계)에 대한 분석자료는 화물운송시장 동향보고서로서 화물차주 대상의 화물운송시장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비용함수 분석결과는 물류산업(1단계)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있는 반면에 기업 중심의 화물자동차운송산업(2단계)은 규모의 경제가 없다고 나타났다. 화물차주(1인 사업자) 중심의 화물자동차운송산업(3단계)은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대상에 따라 산업구조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발생하여 물류정책 수립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류산업의 교차탄력성은 모두 대체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업 중심과 화물차주 중심의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은 일부 항목에서 보완재 특성을 나타내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효율성 분석에서는 물류산업의 경우 경쟁구조 심화에 따른 효율성 개선보다는 대내외 경제 영향을 받아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구조이나,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은 대외 경제에 영향을 적게 받고 시장진입 규제와 더불어 내수 중심의 시장구조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류산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은 자구적인 노력으로 개선되는 산업구조라기보다는 대내외 여건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류산업, 기업 중심의 화물자동차운송산업, 화물차주 중심의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 대해 총론적인 측면에서의 물류정책은 일관성 있고 상호 연계성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나 각론에서의 정책수단은 맞춤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