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적요인분석과 옵션평가모형을 이용한 적정성 검정 :Empirical Factor Analysis and Option-Pricing- Model based Validity Verification of Defense Cost Sharing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정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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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원열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수

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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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7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적요인분석과 옵션평가모형을 이용한 적정성 검정

정원열 산업공학과 2017.01 학위논문

2016

옵션 가격결정모형을 활용한 적정 방위비 분담금 추정: 2011년, 2012년 방위비 분담금 지출액을 중심으로

정원열 , 최문섭 , 채원영 외 1명 유라시아연구 2016.09 학술저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적 요인분석

정원열 , 김종수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016.01 학술저널

2015

실물옵션에 기반한 한 · 미국방예산 분담금 적정성 검정

정원열 , 채원영 , 최문섭 대한산업공학회지 2015.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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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를 위해 매년 막대한 금액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부담을 개시한 1991년 이래 방위비 분담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대하면서 방위비 분담의 조건과 액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동맹의 본질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방위비 분담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적정한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적정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고자 방위비 분담금 수준과 각종 거시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는 10가지 변수를 선정한 후, 공급, 소요, 기타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변화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방위비 분담금 변화에는 물가상승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과 같은 인과적 접근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성을 찾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옵션평가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헤징 전략으로 간주하였다. 즉, 주한미군을 실물옵션 개념으로 접근하여, 미군 증원 전, 후의 경제규모, 전쟁발발 전 한반도의 총자산, 기타 각종 필요 모수를 추정하여 블랙-숄즈 모형에 적용하여 풋옵션으로 모델링한 주한미군의 가치를 계산하였다. 이를 실제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과 비교하여 분담금의 적정성을 논할 수 있었다. 옵션평가모형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일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가치가 높았다. 또한 작전계획에 따라 미군 증원완료일을 개전 후 15일로 설정하여 분석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지급한 액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보다 낮았다. 그리고 전쟁이 진행될수록 한반도 총자산의 손실이 커짐에 따라 투입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한미 간에 결정되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성을 검정할 수 있는 이론적 준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확장, 발전시켜 자산 변동성의 다원적 구분, 행사가격의 시간 함수화 등의 정교화 과정을 거친다면 보다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aying the large amount of share in the cost of stationing American troops every year. Since 1991 when the sharing practice started, the amount of sharing has continuously increased, which has been causing tension in the Korea-U.S. negotiations and has eroded the basis of the Korea-U.S. alliance. In this dissertation, to address this problem,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ost-sharing have been analyzed and an appropriate level of sharing in the cost of stationing has been assessed based on the strategic value of American troops.
To clar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haring, correlation analysis and causal relation analysis have been used, in which 10 candidate factors were incorporated.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performed with the change of sharing amount as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 shows that th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is the inflation rate, which means that the cause-and-effect type approaches have limitations to address the issue.
In the other approach, which is based on the pricing model of financial derivatives, American troops are regarded as an hedging strategy to the loss of assets due to the war and they are modeled as a put option. Figures have been applied to the Black-Sholes option-pricing model, which include parameters such as GDP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of troops, the total amount of asset in the Korean peninsula, and other required values. The result shows that American troops are valued higher when they are deployed earlier in the war and its value gets decreased as the assets are destroyed. And, with the assumption of the 15-day delay, the actual amount of sharing that we have paid is lower than the real strategic value of American troops.
The study in this dissertation can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calculating and justifying the amount of American troops stationing cost. When the proposed research model is extended to include multi-faceted asset volatility, time-dependent exercise price and other refinements, it can level up the accuracy and usefulness of the proposed model.

1.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및 구성 2
2. 방위비 분담금 현황 3
2.1. 관련연구 3
2.2. 한반도 지출현황 10
2.3. 사례분석 : 독일?일본 13
2.4. 시사점 16
3. 방위비 분담금 영향요인 분석 17
3.1. 변수 설정 17
3.2. 결정요인 분석 20
3.3. 회귀모형 분석 28
4. 옵션평가 모형을 이용한 적정성 분석 31
4.1. 이론적 배경 31
4.2. 옵션가격결정모형(OPM)의 응용 35
4.3. 연구모형 적용 38
4.4. 분석결과 54
5. 결 론 56
5.1. 연구 결과 56
5.2.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58
참고문헌 60
국문요약 63
ABSTRACT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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