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가격결정모형을 활용한 적정 방위비 분담금 추정: 2011년, 2012년 방위비 분담금 지출액을 중심으로

정원열; 최문섭; 채원영;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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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열 (한남대학교) 최문섭 (이화여자대학교) 채원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김종수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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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7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적요인분석과 옵션평가모형을 이용한 적정성 검정

정원열 산업공학과 2017.01 학위논문

2016

옵션 가격결정모형을 활용한 적정 방위비 분담금 추정: 2011년, 2012년 방위비 분담금 지출액을 중심으로

정원열 , 최문섭 , 채원영 외 1명 유라시아연구 2016.09 학술저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적 요인분석

정원열 , 김종수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016.01 학술저널

2015

실물옵션에 기반한 한 · 미국방예산 분담금 적정성 검정

정원열 , 채원영 , 최문섭 대한산업공학회지 2015.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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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를 위해 매년 지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성을 검정한 연구이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가치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풋옵션으로 정의하고, 풋옵션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주한미군을 금융옵션이 아닌 실물옵션 개념으로 접근하여, 전쟁발생 이전의 한반도 경제규모를 “S(Spot Price)”으로, 개전 후 미군 증원 당시에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를 “K(Exercise Price)”로 정의하였다. K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S에서 동원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손실액, 남북경협자산 및 투자금의 동결 및 몰수 피해, 전쟁이후 민간과 군사분야의 피해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이후 블랙-숄즈 모형으로 도출된 풋옵션 가격을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비교하여, 국방비 집행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개전 후 미증원군이 한반도에 자동개입할 경우 전략적 가치의 범위는 2012년의 경우 9,000억원~3조 9,800억 원으로, 2011년과 2012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한 8,125억 원과 8,361억 원은 실물옵션 가격으로 적정함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제시된 적정 방위비 분담금의 범위가 넓어서, 연구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비밀도 취급되는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를 엄격하게 적용시에는 보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개전 후 한반도 경제규모 변화율을 고려할 때, 미증원군의 전개시점이 빠를수록 풋옵션의 적정가치는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경제적 관점의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적정한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는 얼마인가?”에 대한 연구는 협상 대상국인 미국을 설득할만한 수준으로 적당하지 않았다. 또한 감정적이고 단편적인 비교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의 특수성과 객관적인 접근법이 없었다. 본 논문은 한반도의 경제규모 변화를 실물옵션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합리성을 갖추고 전쟁시나리오에 따른 피해율을 반영하여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실물옵션을 이용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추정한 최초의 시도이다. 향후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 간에 협상카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담금 지출에 대한 국가적 당위성과 예산사용의 합리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research is to estimate the validity of Korea’s annual contribution to the budget for maintaining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Defining the put option as USFK’s role and value in order to confront crisis. It has estimated the strategic value(put premium) of the USFK by determining its price. Approaching the USFK as “Real Options” rather than “Financial Options”. We defined Korea’s economic scale prior to the wartime as “S(Spot price)” and after the breakout in time of US reinforcement as “K(Strike price)”. “K(Strike price)” is based on the Korea-U.S war scenario were calculated by considering loss of the civil and military sector. in this study, “K(Strike price)” is subtracted mobilization costs, investment costs, loss rate of the Korea from “S(Spot price)”. By comparing put option price approved by Black-Shoulds model with the amount of Korea’s budget contribution to the USFK. we try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National Defense expenses and to lay out a logical basis for negot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the interval of the strategic value is between 900 billion to 3.9trillion won in case of automatic intervention of US reinforcements, allowing Korea’s payments of 812billion and 836 billion won toward the USFK in 2011 and 2012 to be theoretically fairly valued as a Real Option price. The research can be lack of the reality because of the wide range of results, but we are able to get a more precise value by war scenario being kept secret. Considering the rate of change in Gross Domestic Product(GDP) after the wartime, the fair price of Put Option has been exponentially higher the sooner the US forces are augmented. Though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on what would be the fair amount of the defense cost sharing in economical perspective, none of them yet succeeded in satisfying the palate of the United States. in other words, Most of the study was a lack of objectivity and rationality to appeal to the emotions or claims by simple comparison logic.This research endeavored to be rational by analysing the rate of change in GDP approached by the real option method and to be practical by reflecting the probability of damage according to the war scenario. It is the first attempt in estimating the contribution scale to the budget using the real options approach and is expected to play the satisfactory role for the future SMA(Special Measure Agreement) as the bargaining chip.

#실물옵션 #풋옵션 가격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Real Options #Put Premium #National Defense #United States Forces Korea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권헌철 / 2011 /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 국방연구 54(2):23~45

김경택 / 2012 / 실물옵션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R&D의 경제적 가치 및 최적 적용시점 평가 / 대한산업공학회지 38(2):144~156

변진호 / 2013 / 사례연구 :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투자 사례와 실물옵션기반 투자 의사결정 / 대한산업공학회지 39(5):429~439

이정환 / 2010 / 시스템 사고를 이용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정책 레버리지 전략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1(3):33~59

이철기 / 2006 /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2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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