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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원열 (한남대학교) 최문섭 (이화여자대학교) 채원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김종수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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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를 위해 매년 지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성을 검정한 연구이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가치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풋옵션으로 정의하고, 풋옵션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주한미군을 금융옵션이 아닌 실물옵션 개념으로 접근하여, 전쟁발생 이전의 한반도 경제규모를 “S(Spot Price)”으로, 개전 후 미군 증원 당시에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를 “K(Exercise Price)”로 정의하였다. K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S에서 동원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손실액, 남북경협자산 및 투자금의 동결 및 몰수 피해, 전쟁이후 민간과 군사분야의 피해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이후 블랙-숄즈 모형으로 도출된 풋옵션 가격을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비교하여, 국방비 집행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개전 후 미증원군이 한반도에 자동개입할 경우 전략적 가치의 범위는 2012년의 경우 9,000억원~3조 9,800억 원으로, 2011년과 2012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한 8,125억 원과 8,361억 원은 실물옵션 가격으로 적정함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제시된 적정 방위비 분담금의 범위가 넓어서, 연구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비밀도 취급되는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를 엄격하게 적용시에는 보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개전 후 한반도 경제규모 변화율을 고려할 때, 미증원군의 전개시점이 빠를수록 풋옵션의 적정가치는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경제적 관점의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적정한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는 얼마인가?”에 대한 연구는 협상 대상국인 미국을 설득할만한 수준으로 적당하지 않았다. 또한 감정적이고 단편적인 비교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의 특수성과 객관적인 접근법이 없었다. 본 논문은 한반도의 경제규모 변화를 실물옵션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합리성을 갖추고 전쟁시나리오에 따른 피해율을 반영하여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실물옵션을 이용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추정한 최초의 시도이다. 향후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 간에 협상카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담금 지출에 대한 국가적 당위성과 예산사용의 합리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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