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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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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종구 (한세대학교,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박선영
발행연도
2017
저작권
한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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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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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2012년 22,933건, 2013년 28,786건, 2014년 29,51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폭력 범죄가 여타 범죄보다 지능화되고 한층 더 흉포해짐에 따라 여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성폭력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성폭력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국회, 법원, 여성가족부, 경찰에서는 다양한 대응 및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제도, 신상공개제도, 화학적 거세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 다각도의 방안이 모색되고 시행되고 있다. 여러 국가기관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최초 출동하여 초동조치에 임하게 되는 국가기관은 경찰이다. 경찰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병원에 인계하고 범죄를 수사하
며 범인을 검거하여 최종 결과조치로 검찰에 기소를 하게 된다. 이처럼 경찰은 성폭력범죄 초동조치부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까지 법원의 유·무죄 판단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막고 범인을 검거해야 할 경찰관들이 도리어 성폭력 범죄자가 되고 성폭력 2차 피해 가해자가 되는 사건·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방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이 성폭력 범죄자가 되고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상황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본바 그 주된 원인으로 경찰의 왜곡된 성 인식,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선에 배치하기 전 경찰관들에게 강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일선에 배치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법 집행 및 성폭력범죄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급격히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관에 임용되기 전 교육받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527명을 대상으로 강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분석하고 그들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강간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9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인의 성폭력 피해경험, 성매매 교육 이수 경험, 성폭력 교육 이수 경험, 성매수 경험, 공감능력, 여성에 대한 태도, 강간통념, 음란물 시청 정도 등이 강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조사되었다. 종속변수인 강간에 대한
인식은 그 가해자를 세 분류로 나누어서, ‘낯선 사람 강간’, ‘아는 사람/데이트 강간’, ‘결혼 배우자 강간’으로 측정하였다. 회귀분석결과 낯선사람에 의한 강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경제수준과 강간 통념이었다.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강간에 대한 통념이 강할수록 낯선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강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아는사람/데이트하는 사람에 의한 강간 인식에서는 성별, 여성에 대한 태도, 강간통념이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였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아는사람/데이트 강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 강했으며, 여성에 대한 왜곡된 태도가 강할수록, 강간 통념이 강할수록 아는사람/데이트 강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결혼 배우자에 의한 강간에 대해서는 공감능력, 여성에 대한 태도, 강간통념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즉,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결혼 배우자에 의한 강간의 심각성 인식이 높았으며, 여성에 대한 왜곡된 태도, 강간통념이 강할수록 결혼 배우자에 의한 강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반면에 연령, 학력, 거주지, 채용방식, 종교, 종교적 신념, 지인의 성폭력 피해경험, 성매매 교육 이수 경험, 성폭력 교육 이수 경험, 성매수 경험 등은 강간 심각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을 분석·조사한 결과 강간 심각성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성 신임경찰관들에 대한 집중교육이 필요하며, 신임경찰관들의 왜곡된 여성에 대한 태도와 강간통념 및 공감능력을 올바르게 재정립할 수 있는 교과목이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방법 ························································································ 6
제2장 연구배경
제1절 성폭력 범죄의 정의와 현황 ·················································· 8
1. 성폭력 범죄의 정의와 유형 ························································ 8
2. 성폭력 범죄 현황 ········································································ 16
3. 경찰 성범죄자 현황과 처벌 ······················································ 20
제2절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 24
1. 법적, 제도적 대응 ······································································ 24
2. 여성가족부 대응 ········································································· 28
3. 경찰 대응 ····················································································· 30
4. 2차 피해 관련 경찰 대응의 문제점 ·········································· 44
제3절 왜곡된 성인식 ······································································ 50
1. 한국인의 전통적인 성 인식 ······················································ 51
2. 강간에 대한 통념 ········································································ 7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96
1. 경찰관의 강간에 관한 인식과 통념 ········································· 96
2. 강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3
제3장 조사설계 및 분석결과
제1절 조사설계 ·············································································· 109
1. 연구모형 및 가설 ······································································ 109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11
3. 설문지 구성 ··············································································· 116
4. 표본설계와 자료수집 ······························································· 118
5. 분석방법 ···················································································· 118
제2절 분석결과 ·············································································· 119
1. 강간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 ···················································· 119
2. 기초통계량 ················································································ 122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 122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 125
3. 관계분석 ···················································································· 127
1) 주요 변수들의 관계 ································································· 127
2) 가설 검증 ··················································································· 134
4. 분석결과 논의 ··········································································· 144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의의 ······················································ 148
제2절 정책제언 및 한계 ······························································· 154
1. 정책제언 ···················································································· 155
2. 연구의 한계 ··············································································· 164
참고문헌 ························································································· 166
ABSTRACT ··················································································· 191
설문지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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