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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18 .01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2015 .01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강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강간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행위 여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법
2020 .01
스웨덴 강간 범죄 통계에 대한 국제적 비교의 한계에 관한 연구
국제학논총
2022 .06
강간평가 암묵적 연합 검사(IAT)를 통한 강간에 대한 암묵적 평가와 외현적 평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법
2024 .07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2016 .02
미국의 의제강간(Statutory rape) 법제도에 관한 개관 - 국내 의제강간죄 개정에 대한 아쉬움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20 .01
피해자의 승낙을 오인한 사례의 형사법적 규율 - 소위 ‘강간상황극 사건’의 법이론적 해결에 관련하여
법학논총
2023 .05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의 처벌 문제
사법
2024 .09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대법원 2015.8.27. 2014도8722 판결-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도 상해인가? - 한국과 미국 판례의 비교법적 고찰 -
법학논총
2024 .04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론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2021 .12
처의 행위능력 인정과 아내강간 인정 판결을 통해 본 여성 인권의 변화
법사학연구
2018 .04
강간과 화간의 연속선상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
한국심리학회지:법
2017 .01
음주와 범죄의 관계: 알코올 소비량과 강간범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2018 .01
개정형법상 강간등예비음모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2020 .01
강간 등 예비·음모죄의 가벌성 확장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하급심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2 .09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법
2021 .01
한국 성인의 성역할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에 따른 군집 유형별 강간통념수용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2 .02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여성학논집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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