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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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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민길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조민효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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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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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6.7%로 OECD 평균 14.03%에 비해 약 22%p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사된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남녀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을 제정하였지만, 남녀임금격차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남녀임금격차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남녀임금격차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중심으로 남녀임금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Oaxaca 분해방법론을 통해 남녀임금격차를 특성격차와 차별로 분리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대와 30대의 경우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임금격차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40대의 경우 임금격차가 급격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대 여성의 경우 20대, 30대와는 달리 저임금 직종인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에 근무한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은 노동시장 복귀과정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노동시장 재진입 당시 여성들의 일자리 선택폭이 좁으며, 고용주들이 경력단절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 가사 부담으로 인해 전일제 일자리에 취직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Oaxaca 분해방법론과 인터뷰 내용을 고려하면, 남녀의 임금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전문성 약화, 재취업 시 불이익 등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를 증가시키는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및 제도적 배경 6
제 1 절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차별 6
1. 선호 차별 6
2. 통계적 차별 8
3. 직업적 분절 10
제 2절 남녀평등에 대한 제도적 논의 12
1. 노동시장 현황 12
2. 남녀평등정책 변화 17
3.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 정책 20
4.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정책 22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27
1. 남녀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27
2.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연구 32
제 3장 연구설계 38
제 1절 연구모형 38
제 2절 가설설정 41
1. 노동시장 내 남녀차별에 대한 가설 41
2. 차별의 원인에 대한 가설 43
제 3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44
제 4절 측정도구 46
1. 종속변수 46
2. 개인변수 47
3. 직업변수 48
4. 반구조화 된 면접 지침서 51
제 5절 분석방법 53
제 4장 분석결과 56
제 1절 임금회귀분석 결과 56
1. 기초통계 56
2. 임금회귀분석 72
제 2절 옥사카(Oaxaca)분석 결과 83
1. 전 연령대 남녀임금차별 변동 추세분석 결과 83
2. 연령대별 남녀임금격차 추세분석 결과 87
3. 임금격차 추세 분석 결과 종합 95
4. 임금격차의 원인 진단 100
제 3절 경력단절여성의 임금 격차 원인 분석 102
1. 노동시장 내 구조적 차별 103
2. 직장 내 남녀차별 108
제 4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가설 검증 110
제 5장 결론 112
제 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12
1. 연구의 요약 112
2. 정책적 제언 115
제 2절 연구의 한계 118
참고문헌 119
Abstract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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