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전 권리고지 내용 및 방식이 청소년의 피의자 권리 이해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ntents and methods of pre-interrogation rights notification on youth’s understanding of the suspect's rights

백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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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백윤석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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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피의자신문 전 권리고지 방식 및 내용이 피의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백윤석 , 이미선 한국심리학회지:법 2019.01 학술저널

2017

피의자신문 전 권리고지 내용 및 방식이 청소년의 피의자 권리 이해에 미치는 영향

백윤석 법심리학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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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의자신문 전 권리 고지 내용 및 방식이 청소년들의 피의자 권리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았다. 실험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들 중 180명은 피의자 권리 고지 내용(원래 고지문/수정 고지문)과 고지 방식(구두/서면/구두와 서면)을 서로 다르게 조합한 6개의 조건에 30명씩 무선으로 할당되어 각각의 조건에 따라 집단별로 권리 고지를 받았다. 30명은 피의자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 기본 적인 이해 수준을 확인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리 고지를 해주지 않았다. 이후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의 권리 고지 4개 문항 별 5문제씩 총 20문제로 권리 이해 정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 상 규정 에 따른 원래 고지문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였을 때보다 세부 내용이 추가된 형태의 수정 고지문으로 피의 자의 권리를 고지하였을 때 참가자들의 피의자 권리 이해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원래 고지문으 로 권리를 고지 받았던 참가자들과 아무런 권리 고지를 받지 않았던 참가자들 사이에는 이해도에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권리 고지 방식에 따른 참가자들의 권리 이해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권리고지 내용과 방식 간에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청소년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권 리 고지 방식 보다 우선적으로 권리 고지 내용을 현재보다 더욱 상세하게 개선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해 주었다. 본 연구는 현행 피의자 권리 고지문 내용이 청소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 한 문제점에 대한 수사실무 상 개선방안들을 과학적으로 모색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연구 대상을 비 행청소년, 장애인 등 보다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장할 필요성과 청소년에게 적합한 별도의 피의자 권리 고지문의 개발 등 관련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ntents and methods of pre-interrogation-rights-notification on youth''s understanding of the suspects'' rights. 210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ere recruited and 180 participants assigned to six different groups of 30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contents(original notification / revised notification) and the methods(oral / written / verbal and written) of notification. 30 participants did not receive any notification of the suspect’s rights. The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rights was assessed by examining participants with 20 questions(5 questions for each of the four categories) As a result of the study, when the revised notification with the details added was given, the comprehension level of the participa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when the original notification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was give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rights among the participants who received the original notification and those who did not received the right notification at all.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understanding the rights by the methods of notification.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contents and methods was found. This result suggested that, in order to actually guarantee the rights of juvenile suspects,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improving the contents of the rights notification to be more in detail than the current one. This study confirms that current contents of notification can be difficult for the youth and it has searched for improvement measures for such problems. In addition, the need for related follow-up studies to develop separate rights notifications applicable to a diverse range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disabled and notification form specifically designed for youth is proposed.

Keywords: suspect’s rights, rights notice, contents, methods, youth

Ⅰ. 서론 1
Ⅱ. 이론적 배경 5
1. 피의자 권리의 개관 5
2. 피의자신문 전 권리고지의 중요성 9
3. 피의자 권리의 이해도에 대한 선행연구 12
1) 피의자의 권리 이해도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 13
2) 피의자 권리 고지문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18
3) 권리 고지 방식(구두, 서면)에 따른 이해도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19
4. 연구 목적 22
Ⅲ. 연구 방법 25
1. 참가자 25
2. 연구 설계 26
3. 실험 재료 27
1) 원래 고지문과 수정 고지문 27
(1) 원래 고지문 27
(2) 수정 고지문 27
2) 이해도 검사지 29
(1) 이해도 측정 29
(2) 개인 정보 32
(3) 권리 이해도 점수 32
4. 실험 절차 32
1) 참가자 안내 및 준비 33
2) 피의자 권리 고지 34
3) 이해도 검사지 작성 35
4) 기초자료 설문 36
5) 분석 방법 36
Ⅳ. 연구 결과 38
1. 고지 내용과 방식에 따른 청소년의 피의자 권리 이해도 38
2. 권리 고지 내용에 따른 항목 별 이해도 차이 42
1) 고지 내용에 따른 1호 권리 고지문구 부분 이해도 42
2) 고지 내용에 따른 2호 권리 고지문구 부분 이해도 44
3) 고지 내용에 따른 3호 권리 고지문구 부분 이해도 47
4) 고지 내용에 따른 4호 권리 고지문구 부분 이해도 50
3. 추가 분석 53
1) 피의자 권리 이해도 등 관련 변인 간 상관관계 53
2) 성별에 따른 이해도 차이 54
Ⅴ. 논의 및 제언 55
1. 연구 가설의 검증 55
2. 권리 고지 문구별 부분 이해도 57
3. 본 연구의 제약점 59
4. 제언 61
참고문헌 63
부록Ⅰ. 원래 고지문과 수정 고지문 67
부록Ⅱ. 이해도 검사지 69
영문 초록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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