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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박정훈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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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장 윤 영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인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그리고 취소판결의 대세효(對世效)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1조). 이에 따르면, 취소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여 당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통설은 제3자 재심청구 제도에 관하여 취소판결의 제3자효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 외에 별다른 의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 재심청구 제도는 그 자체로서 취소소송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및 그 기능에 주목하여 취소판결의 효력과 취소소송의 성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통설이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전제를 취소판결의 제3자효라고 하면서도, 그 존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통설은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전제인 제3자효를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제3자로서는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다. 즉, 통설의 입장을 견지하면 굳이 제3자 재심청구 제도를 둘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에는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존재는 곧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이 형성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판력을 중심으로 하는 취소판결 전체의 효력을 의미함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통설과 유사한 관점을 가진 독일의 경우 취소소송을 주관소송으로 이해하여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월권소송을 객관소송으로 이해하는 프랑스의 경우, 제3자 재심청구(la tierce opposition) 제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것에서 착안하여, 프랑스의 제3자 재심청구 제도를 탐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3자 재심청구 제도와 그 기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하여 제3자 재심청구 제도는 취소판결의 제3자효가 기판력을 의미하고, 취소소송이 객관소송적 구조와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주요어: 제3자 재심청구, la tierce opposition, 프랑스 행정소송법, 취소판결의 제3자효, 기판력, 취소소송, 객관소송
학번: 2011-21430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장 윤 영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인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그리고 취소판결의 대세효(對世效)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1조). 이에 따르면, 취소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여 당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통설은 제3자 재심청구 제도에 관하여 취소판결의 제3자효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 외에 별다른 의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 재심청구 제도는 그 자체로서 취소소송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및 그 기능에 주목하여 취소판결의 효력과 취소소송의 성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통설이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전제를 취소판결의 제3자효라고 하면서도, 그 존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통설은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전제인 제3자효를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제3자로서는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다. 즉, 통설의 입장을 견지하면 굳이 제3자 재심청구 제도를 둘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에는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존재는 곧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이 형성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판력을 중심으로 하는 취소판결 전체의 효력을 의미함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통설과 유사한 관점을 가진 독일의 경우 취소소송을 주관소송으로 이해하여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월권소송을 객관소송으로 이해하는 프랑스의 경우, 제3자 재심청구(la tierce opposition) 제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것에서 착안하여, 프랑스의 제3자 재심청구 제도를 탐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3자 재심청구 제도와 그 기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하여 제3자 재심청구 제도는 취소판결의 제3자효가 기판력을 의미하고, 취소소송이 객관소송적 구조와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주요어: 제3자 재심청구, la tierce opposition, 프랑스 행정소송법, 취소판결의 제3자효, 기판력, 취소소송, 객관소송
학번: 2011-21430
목차
연구의 목적 1연구의 범위 6제1장 예비적 고찰 10제1절 프랑스 행정소송 제도 개관 10Ⅰ. 프랑스 행정법의 연혁과 특징 111. 연혁 112. 특징 13Ⅱ. 행정소송의 구조 141. 행정법원의 권한에 따른 분류 152. 문제가 된 법적 상황에 따른 분류 16제2절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필요성 18Ⅰ. 월권소송의 성질과 승소판결의 효력 18Ⅱ. 월권소송과 제3자 재심청구 제도와의 관계 20제2장 제3자 재심청구의 요건 22제1절 개설 22제2절 출석하지 않았거나 대리되지 않은 자 24Ⅰ. 출석하지 않았을 것 25Ⅱ. 대리되지 않았을 것 251. 법적으로 대리되지 않았을 것 262. 사실상 대리되지 않았을 것 26(1) 의의와 판단기준 26(2) 사실상 대리가 인정되어 재심청구가 배제된 사례 27(3) 사실상 대리가 부정되어 재심청구가 인정된 사례 28(4) 소결 29제3절 권리를 침해당한 자 31Ⅰ. 당사자로서의 지위 32Ⅱ. 권리의 침해 331. 권리의 개념과 범위 33(1) 원고적격과의 구별 33(2) 권리 개념의 유연성 34(3) 권리 개념을 넓게 본 사례 35(4) 권리 개념을 좁게 본 사례 36(5) 소결 372. 광의의 권리 개념에 관한 주요사례 38(1) 사안의 개요 38(2) 사안의 검토 39제3장 제3자 재심청구의 절차 및 효과 40제1절 적용범위 40제2절 청구기간 41제3절 관할 43제4절 판결의 효력 및 불복수단 44Ⅰ. 집행부정지효 44Ⅱ. 심리의 범위와 판결의 효력 45Ⅲ. 판결에 대한 불복수단 및 남용에 대한 제재 45제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47제1절 제3자 재심청구 제도 47Ⅰ. 의의 47Ⅱ. 요건 481.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48(1)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 49(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동일성 여부 51 2. 재심사유 54(1)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불참할 것 54(2)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55Ⅲ. 절차 및 효과 561. 청구기간 562. 청구, 심리 및 재판 절차 573. 효과 58제2절 취소소송의 본질 59제5장 요약 및 결어 64제1절 요약 64제2절 결어 68참고문헌 70Résumé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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