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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 행정법상 제3자 이의 개관
Ⅲ. 제3자 이의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220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자세히 보기광주고등법원 2011. 3. 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를 보호할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건축허가를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62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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