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 연구 : 미국의 대북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 :

임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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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임종식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대학원)

지도교수: 구갑우

발행연도: 2018

저작권: 북한대학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의도와 실행전략:방코델타아시아 사례의 제재 효과와 메커니즘

임종식 , 구갑우 통일정책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8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 연구 : 미국의 대북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

임종식 2018.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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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는 90년대 초반 핵문제로부터 시작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달러 위조지폐의 유통 및 마약?담배의 암매매 등 국제범죄행위문제로 확대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핵문제에 대하여 해외자산통제실(OFAC) 및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강압(coercion)정책과 6자회담을 통한 관여(engagement)정책 등 2 트랙으로 접근하였고, 국제범죄행위문제에 대하여는 범죄행위방지구상(IAI)을 통한 강압정책을 활용하였다. 2005년 9월, 범죄행위방지구상의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와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유발된 사건이 바로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이다.
본 연구는 이 사건을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와 이것을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강압외교의 수단으로 확대하여 활용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하였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효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로서 3축 작동구조론을 제시하였다. 미국 애국법 제311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율적 집행력(name and shame strategy), 그리고 미국 달러 패권주의 등이 3축 기제이다. 이 기제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재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의 작동구조를 밝혔다. 실제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는 북한의 국제범죄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압외교의 수단으로 확장한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핵실험을 유발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폐기의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인류의 오랜 규범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은 ‘등가 제재의 원칙’인 동시에, 그 이면에 ‘과잉제재 금지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여전히 현재형으로 진행 중인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눈에는 눈, 이에는 이’원칙의 균형점에 대하여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North Korea drew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its nuclear program in the early 1990s and its illegal activities in the mid-1990s, including its trade in counterfeit US currency, counterfeit cigarettes, and narcotics. The Bush administration''s response to the nuclear issue was to use both engagement policy through the Six Party Talks, and coercive sanctions through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and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In response to North Korea’s illegal activities, the administration utilized the Section 311 of the USA Patriot Act through the Illegal Activities Initiative (IAI). In September of 2005, the secondary boycott against Banco Delta Asia collided with ‘9.19 Joint Statement’ of the Six Party Talks.
This study approaches the Banco Delta Asia Affair from two perspectives: first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econdary boycott against Banco Delta Asia, while also evaluating the coercive diplomacy against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is study proposes the ‘Three-Axis Operational Structure Hypothesis’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condary boycott, and hypothesizes that Section 311 of the USA Patriot Act, the name and shame strategy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and the US dollar hegemony are three actuator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all parties involved. The secondary boycott proved powerful for sanctioning the illegal activities by North Korea, because its trade in counterfeit US currency and narcotics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imposition of the sanction against Banco Delta Asia in 2005. However, the secondary boycott as a means of coercive diplomacy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uld be evaluated as a failure in the sense that it provided North Korea with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its nuclear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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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제2절 선행연구=4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6
제2장 이론적 접근=9
제1절 경제제재 일반=9
1. 의의=9
2. 경제제재의 유형 및 종류=10
3. 미국의 양자제재 제도=13
4. 유엔의 다자제재 제도=15
5. 대북 제재의 역사=17
제2절 강압외교 및 경제제재 이론=20
1. 강압외교 이론=20
2. 경제제재 이론=23
제3절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 효과의 분석틀=27
1. 개요=27
2. 3축 작동기제=28
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율적 집행력=28
나. 미국 애국법 제311조=30
다. 달러 패권주의=33
3.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의 작동구조=34
제3장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의 서술적 분석=38
제1절 사건의 발생ㆍ전개ㆍ종결=38
1. 사건의 발생=38
2. 사건의 전개=40
3. 사건의 종결=43
제2절 자금반환상의 문제=45
1. 자금 인출상의 문제=45
2. 송금 경로상의 문제=46
제3절 각국의 입장 분석=51
1. 북한=52
2. 미국=54
3. 중국=57
4. 한국=57
5. 러시아=58
6. 마카오=59
제4절 미국과 북한의 득과 실=60
1. 미국의 득실=60
2. 북한의 득실=61
제4장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에 대한 평가=62
제1절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효성 평가=62
1. 효과 분석=62
2. 한계 분석=67
제2절 강압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71
1. 기존의 평가=72
2. 평가=74
제3절 소결=76
제5장 BDA 사건 발생 이후 북한의 변화=79
제1절 자금세탁방지 노력=79
제2절 국제금융에 대한 인식의 변화=80
제3절 음성적 국제금융 거래기법의 고도화=85
1. 자금 은닉사례=85
2. 달러 이외 통화 거래사례=88
3. 국제금융망 우회사례=89
제6장 결 론=90
참고문헌=94
부록=107
1. BDA 일지=107
2. 『경제연구』 수록 금융논문 목록=110
ABSTRACT=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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