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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9 - 2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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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의도와 실행전략:방코델타아시아 사례의 제재 효과와 메커니즘
임종식 ,  구갑우 통일정책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8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 연구 : 미국의 대북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
임종식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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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코델타아시아(BDA: Banco Delta Asia) 사건은 2005년 9월에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하여 북한의 위조 달러 유통, 마약 밀매 등을 방조한 혐의로 미국 애국법 제311조의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방식의 금융제재 사례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모든 국제 금융거래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함에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제재가 실행될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측면을 포함한 전체적 모습에 대한 통찰과 적절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분석 틀로서 3축 작동구조론을 가설로 제시한다. 3축이란 미국 애국법 제311조, 달러 패권주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율적 집행력 등으로서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제들이다. 이 기제들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재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 효과의 주요 특징은 ‘레버리지 효과’와 ‘치외법권적 효과’이다. 실제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제재는 3축 작동구조론에 의한 효과와 적절한 실행전략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Banco Delta Asia #Secondary Boycott #Section 311 of USA Patriot Act #The Name Shame Strategy Financial Action Task Force #US Dollar Hegemony #Leverage Effect #Extra-territori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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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치노이 / 2010 / 북핵 롤러코스터 / 시사IN북 google schola 왕윤종 / 2016 / 달러 패권 / 프리이코노미북스 google schola 후나바시 요이치 / 2007 / 김정일 최후의 도박: 북한 핵실험 막전막후 풀 스토리 /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google schola 2007 / A Chronicle of the Second Korean Nuclear Crisis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google schola Feaver, Peter D. / 2010 / Coercive Diplomacy: Evaluating the Consequences of Financial Sanctions / Legatum Institut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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