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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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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업성취도 격차를 중심으로 교육 불평등과 학교 교육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15년 사이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도 격차의 횡단면적?시계열적 실태 분석,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 분석, 교육 불평등과 학교 교육정책 비교 준거들 간 관계 분석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분석과 관련하여 학업성취도 점수의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지니 계수의 국가 간 차이 및 연도 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와 관련하여 분해 분석(decomposition method)을 실시하여 평균 및 분위별로 학업성취도 격차를 분해하였다. 셋째, 교육 불평등과 학교 교육정책 비교 준거들 간 관계 분석과 관련하여 국가 및 분위 수준에서 시스템 GMM 추정량을 통한 동태적 패널 분석(dynamic pan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은 학업성취도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 특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런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교 특성의 차이가 전체 학업성취도 격차 중 39.6~47.4%를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학교에 재학할지라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체 학업성취도 격차 중 16.1~30.6%에 해당하는 크기였다.
둘째,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 분석을 통해 산출한 교육 불평등 지수와 학교 교육정책 비교 준거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 선발과 학교 민영화 등은 교육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학교 교육정책 기조인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생 선발은 학교 계열화, 학교 책무성, 학교 자율성 등과 같은 교육정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성취도 격차의 횡단면적?시계열적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는 지속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학업성취도 격차는 학교 민영화, 학교 자율성, 교육 복지 등과 같은 교육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비OECD국가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학업성취도 격차와 경제 수준 사이에는 ‘U’자형 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런 결과는 학업성취도 격차를 단순히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정지어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내 학업성취도 격차를 유발하는 교육 불평등 요인을 진단 및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 불평등 해소에 실효성이 있는 학교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공교육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① 교육 불평등 결정 요인에 관한 이론화?체계화 ② 교육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 및 제도 이론화 ③ 정책의 ‘형평성 영향 지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분석과 관련하여 학업성취도 점수의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지니 계수의 국가 간 차이 및 연도 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와 관련하여 분해 분석(decomposition method)을 실시하여 평균 및 분위별로 학업성취도 격차를 분해하였다. 셋째, 교육 불평등과 학교 교육정책 비교 준거들 간 관계 분석과 관련하여 국가 및 분위 수준에서 시스템 GMM 추정량을 통한 동태적 패널 분석(dynamic pan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은 학업성취도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 특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런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교 특성의 차이가 전체 학업성취도 격차 중 39.6~47.4%를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학교에 재학할지라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체 학업성취도 격차 중 16.1~30.6%에 해당하는 크기였다.
둘째,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 분석을 통해 산출한 교육 불평등 지수와 학교 교육정책 비교 준거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 선발과 학교 민영화 등은 교육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학교 교육정책 기조인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생 선발은 학교 계열화, 학교 책무성, 학교 자율성 등과 같은 교육정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성취도 격차의 횡단면적?시계열적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는 지속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학업성취도 격차는 학교 민영화, 학교 자율성, 교육 복지 등과 같은 교육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비OECD국가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학업성취도 격차와 경제 수준 사이에는 ‘U’자형 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런 결과는 학업성취도 격차를 단순히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정지어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내 학업성취도 격차를 유발하는 교육 불평등 요인을 진단 및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 불평등 해소에 실효성이 있는 학교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공교육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① 교육 불평등 결정 요인에 관한 이론화?체계화 ② 교육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 및 제도 이론화 ③ 정책의 ‘형평성 영향 지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가. 연구의 필요성 1나. 연구 목적 62. 연구 문제 6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84. 용어의 정의 10Ⅱ. 이론적 배경 151. 교육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접근 15가. 교육 불평등의 개념 15나. 학교 교육 내 교육 불평등의 실제 282. 학업성취도 격차에 대한 이론적 접근 35가. 학업성취도 격차 논의의 필요성 35나. 학업성취도 격차의 개념 37다. 학업성취도 격차 원인 383. 학교 교육과 교육 불평등 40가. 학교 교육의 개념 및 기능 40나. 정책 비교 준거와 교육 불평등 간 관계 494. 선행연구 분석 69가. 교육 불평등 관련 선행연구 69나.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 관련 선행연구 73다. 선행연구의 한계 75Ⅲ. 연구 방법 771. 연구 모형 772. 데이터 79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개관 79나. 데이터 분석 시 주의사항 813. 변수 선정 84가.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 분석 84나. 교육 불평등과 교육정책 기조 간 관계 분석 904. 분석 방법 98가.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분석 방법 98나.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 분석 방법 100다. 교육 불평등과 교육정책 기조 간 관계 분석 방법 1125. 분석 범위 117Ⅳ. 연구 결과 1191. 학업성취도 격차 실태 분석 119가. 국가 간 학업성취도 격차 비교 119나. 연도별 학업성취도 격차 추이 121다. 학업성취도 격차와 국가 특성 간 관련성 비교 1232.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 분석 127가.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 128나. 국가 간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 135다. 연도별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 137라. 분위별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 1403. 교육 불평등과 교육정책 기조 간 관계 분석 148가. 연도별 교육 불평등 변화 추이 비교 148나. 교육 불평등과 학교 교육정책 기조들 간 관계 분석 150다. 학교 교육정책 기조들 간 상호작용 효과 1594. 민감도 분석 164가. 분해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 비교 165나. 집단 구분 준거에 따른 분석 결과 비교 168다. 과목에 따른 분석 결과 비교 170라. 측정유의값 활용에 따른 분석 결과 비교 172Ⅴ. 논 의 1751. 교육 불평등의 중핵 요인, 학교 교육 175가. 학교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격차 175나. 동일 학교 내 사회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한 격차 1842. 학업성취도 격차의 지속성 193가. 지속적인 학업성취도 격차의 원인 탐색 194나. 경제 수준과 학업성취도 격차 간 ‘U’자형 관계 197다. 대한민국의 학업성취도 격차 증가 현상 2013.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정책 설계 208가. 교육 불평등과 교육정책 기조 간 관계 고려 208나.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공교육 모델 마련 214Ⅵ. 결 론 2251. 요 약 2252. 제 언 232참고문헌 239부 록 255Abstract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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