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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송병권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한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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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인구대표성이 지방정부로 향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014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격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존에 최대인구선거구와 최소인구선거구의 격차가 3:1 수준으로 유지되던 것이 2:1 수준으로 변경될 것을 요구하였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2014년 판결로 향상된 선거구 간 인구의 격차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이어졌는지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배분 과정에서 정치성을 비롯한 외부의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인구대표성과 같이 이전재원 배분과 관련이 없는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인구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해 국외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상대적 대표 지수(Relative Representation Index)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의 인구대표성은 2012년과 2016년에 있었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가 국회의원 인구대표성의 영향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이 되진 않는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인 힘이나 임기 전반에 걸친 자원 배분의 양상이 실질적인 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목차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 목적과 의의 1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제1절 선거구획정 관련 판례 및 제도 변화 61. 선거구획정 관련 판례 검토 62. 선거구획정 관련 제도 변화 검토 11제2절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131.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의의 132.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정치적 배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81) 재정지원금 배분에 관한 이론들 182)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21제3절 선행연구 검토 231. 선거구의 공정성을 다루는 연구 232. 선거구 인구대표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 253. 교부금과 정치적인 힘의 관계에 대한 연구 28제3장 자료와 분석 방법 31제1절 자료와 설계 31제2절 분석 방법 40제4장 분석 결과 42제1절 지방교부세와 국회의원의 인구대표성 42제2절 국고보조금과 국회의원의 인구대표성 46제5장 결론 49표 목차<표1>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비교 18<표2> 기술통계 38<표3> 지방교부세에 대한 국회의원 인구대표성의 영향(OLS) 42<표4> 지방교부세에 대한 국회의원 인구대표성의 영향(FD) 43<표5>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회의원 인구대표성의 영향(OLS) 45<표6>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회의원 인구대표성의 영향(FD) 47그림 목차<그림1> RRI에 따른 평균 1인당 지방교부세와 1인당 국고보조금 33<그림2>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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