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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보람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2집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31 - 251 (21page)
DOI
10.22418/JSS.2023.4.6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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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회의원의 인구대표성과 국고보조금의 관계 분석
민보람 사회과학연구 2023.08 학술저널

2018

국회의원의 인구대표성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관계 분석
민보람 정책학과 2018.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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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의원의 인구대표성이 지방정부로 향하는 국고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14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격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존에 3:1 수준으로 유지되던 최대인구선거구와 최소인구선거구의 격차가 2:1 수준으로 완화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대표성이 교부금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판결로 인한 인구대표성의 영향의 변화를 점검한다. 분석을 위해 판결 바로 전인 2012년 제19대 총선과 판결 이후의 첫 번째 선거인 2016년 제20대 총선의 인구대표성을 측정한다. 분석 결과 비교대표지수로 측정한 인구대표성이 높아지면 시·군·구의 국고보조금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판결로 인해 기존에 불균형했던 인구대표성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의 등가성이 단순히 규범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넘어서 경제적인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치적 대표성 #선거구재획정 #국고보조금 #Population representation #Redistricting #National subsidy

목차

Ⅰ. 서론
Ⅱ. 관련 문헌
Ⅲ. 자료와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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