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목적 3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제2장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 체제의 구조와 쟁점 8
제1절 북중경계조약 체제의 구조 8
제1항 북중경계조약의 체결 배경 10
1. 북한과 중국의 영토 및 국경에 대한 인식 11
(1) 북한 11
(2) 중국 15
2.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문제 19
제2항 북중경계조약 체제의 변화 22
1. 1960년대: 북중경계회담기요·북중경계조약·북중경계의정서 24
2. 1970년대: 제1차 북중경계연합조사의정서 28
(1) 제1차 북중경계연합조사의 의의 28
(2) 제1차 북중경계연합조사의정서의 주요 내용 29
제2절 한반도 통일 시 북중경계조약 체제의 쟁점 37
제1항 북방(北方) 경계의 획정 40
1. 백두산(白頭山) 구역 40
2.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豆滿江) 구역 45
제2항 한반도 통일 시 북중경계조약 체제의 쟁점 49
1. 백두산 천지(天地)의 분할 50
2. 간도(間島)의 영유권 51
(1) 간도협약(間島協約)의 무효성(無效性) 52
(2)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의 유효성(有效性) 58
(3) 간도협약?백두산정계비?북중경계조약 간의 상관성(相關性) 63
3. 연해주(沿海州) 및 녹둔도(鹿屯島)의 영유권 65
4. 섬(島嶼)과 모래섬(沙洲)의 귀속 69
제3장 국가승계 법리와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 75
제1절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 75
제1항 국가승계의 형성 75
1. 국가승계의 정의 75
2. 국가승계의 기원 78
제2항 국가승계의 이론 80
1. 국가승계 이론의 논의: 법리(法理)와 관행(慣行)의 의의 81
2. 전통적 국가승계 이론의 전개 85
(1) 권리·의무의 계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 86
가. 보편적 승계이론(universal succession theory) 88
나. 일반적 계속성이론(popular continuity theory) 89
다. 계속성기관대체이론(organic substitution theory of continuity) 91
(2) 권리·의무의 비계속성 이론(non?continuity theory) 92
가. 백지상태이론(clean slate doctrine) 93
나. 사회주의 백지상태이론(socialist theory of the clean?slate doctrine) 95
3. 현대의 국가승계 이론의 양상 97
(1) 국가관행의 발전 97
(2) 현대의 국가승계 이론 99
제2절 영토주권의 변경과 국경조약의 승계 101
제1항 인적(人的)?처분적(處分的) 조약의 구분과 계속성 103
1. 인적?처분적 조약의 구분 103
2. 처분적 조약의 승계 105
(1) 영토성(嶺土性) 및 정치성(政治性)의 결합 105
(2) 처분적 조약의 승계 판례 107
제2항 처분적 조약의 승계 관행의 양상 110
1. 계속성의 원칙(continuity rule) 110
2. 조약경계이동의 원칙(moving treaty?frontiers rule) 111
3. 양립성의 원칙(doctrine of compatibility) 113
4. 현상유지의 원칙(principle of uti possidetis) 114
제3항 국가승계의 법전화(法典化): 조약에 있어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8) 115
1. 조약승계협약의 형성과 발전 116
2. 조약승계협약의 주요 내용 117
(1) 국경조약 및 국제지역권설정조약 119
(2) 일반원칙 121
(3) 국가통합 123
3. 조약승계협약의 의의와 한계 125
제3절 북중경계조약의 국제법적 한계 129
제1항 조약의 성격(性格): 정치성(政治性) 129
제2항 조약의 법원(法源) 131
1. 조약승계협약(1978) 미가입국 131
2. 사회주의 국가의 관행 132
제3항 조약의 효력(效力) 134
1. UN 사무국 미등록조약 134
2. 국제법상 비밀조약 138
제4장 남북한 특수관계론과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 141
제1절 남북한의 특수관계와 통일한국의 정통성 143
제1항 대한민국의 정통성(正統性)과 국가승계 143
1.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의 문제 144
(1) 국가 동일성 및 계속성과 국가승계 144
(2) 국가 동일성 및 계속성과 국제관습법 원칙 145
2.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승인 148
(1) 대한제국(大韓帝國)과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동일성 148
(2) 대한민국의 국가승인 152
제2항 북한의 국가성(國家性)과 국가승계 155
1. 북한의 국가성 155
2. 북한의 조약체결권자로서 법적 지위 157
제3항 분단국(分斷國)의 특수성과 통일한국의 국가승계 159
1. 분단국의 특수관계와 국가승계 법리 159
2. 국가승계 법리의 적용 161
(1) 동서독(東西獨) 특수관계의 통일한국에 대한 함의 161
(2) 통일한국의 국가승계 법리의 적용 163
가. 남북한의 정치적 조약: 한·미 동맹 및 북·중 동맹 163
나. 북한의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 166
다. 남북한의 다자조약 및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168
제2절 분단국 통일 사례의 조약승계 169
제1항 독일통일과 조약승계 169
1. 독일통일 과정의 법적 검토 170
(1) 대내적 문제: 국가조약 및 통일조약 172
(2) 대외적 문제: 2+4 조약 174
2. 독일통일과 조약승계 179
(1) 국가승계 법리의 적용 179
가. 서독 조약의 적용 문제: 조약경계이동의 원칙 179
나. 구(舊)동독 조약의 효력 문제: 사정변경의 원칙 180
(2) 국제관습법 규칙의 적용 183
가. 인적(personal)·정치적(political) 조약 183
나. 물적(real)·처분적(dispositive) 조약 184
다. 비처분적(non?dispositive) 조약 188
제2항 기타 분단국의 통일과 조약승계 190
1. 예멘통일 190
2. 베트남통일 192
제3절 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 통일과 북중경계조약의 승계 195
제1항 통일형태론(統一形態論)과 국가승계 196
1.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정책 및 방안 196
2. 통일형태론과 국가승계 199
(1) 단일국가(unitary state) 200
(2) 합성국가(composite state) 202
가. 연방국가(federal state; Bundesstaat) 203
가. 과도적 국가연합(confederated state; Staatenbund) 204
제2항 헌법합치적 통일과 북중경계조약의 승계 206
1. 국가승계 법리의 적용 207
2. 북중경계조약의 승계 210
제5장 결 론 216
참고문헌 222
ABSTRACT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