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합치적 통일과 국제법상 북중경계조약(朝中邊界條約)의 승계

김태원; 성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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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원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8卷第3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3 - 8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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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국제법상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 : 국가승계 법리와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교합적 검토

김태원 법학과 2018.01 학위논문

2017

헌법합치적 통일과 국제법상 북중경계조약(朝中邊界條約)의 승계

김태원 , 성재호 미국헌법연구 2017.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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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북한은 중국과 1962년 경계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鴨綠江)–백두산 천지–홍토수(紅土水) - 두만강(圖們江)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간도(間島)는 중국으로 귀속된 것이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전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일을 이루었을때,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사안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승계,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내지 영토조약의 승계 문제는 당사국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조약승계와 관련하여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동 협약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가에 대하여 이견이 적지 않고, 현재 가입국이 22개국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동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북중경계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중국 또한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으로서 직접 적용되는 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행과 법리적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제적 관행과 조약승계협약을 근거로 국경조약은 이를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경조약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원칙이나 국제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항상 타당하지 않다. 한반도 통일의 비교 유형으로 자주 언급되는 독일 통일의 경우를 보면 기존 국경조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 바, 분단국의 경우 영토조약의 승계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합치적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 법적 지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효력을 국제법적으로 철저히 연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After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North Korea has made a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with China in 1960’s. As a result, the border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settled on Yalu River – Chonji, Mountain Baekdu – Hongto River (Hongtosu) - Tumen River. According to the treaty which North Korea agreed, Gando belongs to China. As for the Gando, it might come up to the issue when Korea is unified. The most important point for this issue would be whether the unified Korea should completely succeed the treaties or not.
In this regard, the critical issue should be matters concerning the state succession since Korean Peninsula has been unified. The matters, however, allegedly remain one of the most complicated problems due to lack of well-established theories for the contemporaneous international law. The aspect of succession of treaty is important among the matters. Particularly, the matter of state succession dealing with both national border and territory treaties has caused and needed to more complicated solutions which would be considered each party’s unique historic backgrounds and interests. Despite that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has been contracted in 1978 and has become effective since in 1996, only few currently remain as its members for now. Furthermore, China, South and North Korea did not sign this treaty. Following the international law dealing with the succession of treaty, the Vienna Convention has claimed its decent codification of existing practices of states. In addition,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practices and it does not logically address the realities anymore.
The principle of continuity of national border treaty is not likely to be settled yet as the unified Germany did not follow the principle, although a considerable number of scholars have maintained that the succession of national border treaty is presumably regarded as an international custom or at least state practice. According to this line of reasoning, if unification is made in the form which extinguishes the North Korea’s subject, the unified Korea will be able to declare that the treaties North Korea entered into with China lose effect thereon.
The principle of continuity should not be applied automatically to the border treaty in 1962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y will be disputed by the Unified Korea regarding state succession in the future.

#통일 #조약 #국가승계 #북중경계조약 #1978년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계속성 원칙 #백지상태이론 #Unification #Treaty #State Succession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Boundary Treaty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n the Demarcation of the Korean-Chinese National Border #rule of continuity #clean slate doctrine

참고문헌 (12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1997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단행본] - Aristotle / 1988 / The Politics, bk. III, ch. 3 /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학술지(정기간행물)] - Oscar Schachter / 1993 / State Succession: The Once and Future Law /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3

[단행본] - D. P. O'Connell / 1967 / State Succession in Municipal Law and International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43 ~

[단행본] - 楊昭全 / 1994 / 中朝邊界硏革及界務交涉史料匯編􋺸 / 吉林文史出版社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남한과 북한 간에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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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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