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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희철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구교준
발행연도
2019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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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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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도 이러한 경향성을 따라 정부 간 다양한 형태로 협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가 이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협력 중 경제 관련 협력의 조건과 협력의 가능성 측면에 주목한 연구이다. 기존 협력 관련 연구를 이론적으로 집대성하고, 경제관련 협력 요인을 한국적 맥락에서 계량적으로 검증하여 추후 국내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단계의 분석이 진행되었다. 먼저 자치단체별 협력수준을 나타내는 연결중심성 종속변수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의 경제 관련 협력 구성현황을 조사하고 신문기사 등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협력현황을 추가하였다. 협력 현황에 관련하여서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현황의 특징을 파악하고, 추후 분석에 반영 하였으며, 정권별로 협력의 기조 및 활성도가 달라져 왔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특징적인 사항은 제왕적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비판받기 시작한 2002년 민선 3기를 기점으로 자매결연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었다. 기타협력의 경우 기존에 협력을 했던 도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도시가 추가되어 새로운 협력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다수 발견하였다. 또한 자매결연의 경우는 다른 시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결연이 이루어졌고, 재정자립도 평균(30)을 기준으로 평균상위 단체와 평균하위 단체 간 결연이 일어나는 패턴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로 자매결연의 경우에는 구단위 지역의 쏠림현상이 크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협력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재정자립도평균(30) 이하에서 활발한 협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번째로는 기존에 논의되어온 지방정부 간 협력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기초자치단체 경제 관련 협력의 내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내적 요인 분석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선거경쟁 정도, 단체장 재선여부, 경제자원적 요인이 협력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민선별로 시기를 나눈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시기에 따라 협력 요인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분석해 내었다. 회귀 분석결과는 지역경제 차원의 부존자원이 많은 지방정부가 협력관계 형성에 보다 적극적이며 협력관계 구축의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반면, 구와 군지역은 협력 관계 구축에 소극적임이 드러났는데, 이는 이미 발전된 지역과 발전하려해도 여건상 발전이 더디거나 경제 관련 호재가 뜸한 지역이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경향성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쌍방협력 요인 분석에서는 내적 요인 분석으로 실증할 수 없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리적 근접성, 경제 자원적 요인(재정자립도 차이, 전국대비 사업체 비중 차이)에서 자매결연과 기타협력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협력의 유형 중 하나인 자매결연의 경우, ‘유유상종 효과’에 상반되는 현상이 드러난 것은 현황분석에서 찾은 한국적 경제관련 협력 맥락의 실마리를 토대로 계량적 분석에서 실증해 낸 것이어서 그 의미가 깊다 하겠다. 또한 추가분석을 통해 민선시기별로 협력을 하는 당사자인 두 자치단체 간 선거경쟁도, 자치단체장 재선 정도의 유사성이 협력 유형에 따라 상이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해 내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쌍방 협력 요인 분석을 실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규모에 따라 대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고 2015년 기준 데이터에 기반한 협력 후보군을 도출해 보았으며, 각각의 인구규모별 전략 예시와 경제 협력 관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 이후 협력 경험과 패턴을 이론을 기반으로 살펴보는 일련의 과정은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조건 연구로 이론적 정교화에 기여함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 간 실질적 협력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가이드라인의 도움을 받아 나타나는 새로운 협력은 기초자치단체가 지방 분권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필수재가 될 것이다.

목차

제 Ⅰ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4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8
제 Ⅱ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제시 11
제 1절 지방정부 간 협력 11
1. 협력의 개념 11
2. 지방정부 간 협력 모형 13
제 2절 선행연구에서의 협력의 논리와 한계 16
1. 협력 관련 이론 16
2. 선행연구의 한계 22
제 3절 연구 분석틀의 제시 28
1. 경제 관련 협력의 유형 및 수준의 파악 28
2. 경제 관련 협력의 내적 요인 파악 29
3. 경제 관련 쌍방 협력 요인 파악 34
4. 분석 모형 39
제 Ⅲ장 협력의 유형 및 수준의 파악 42
제 1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고찰 42
제 2절 협력의 유형 45
1. 광역행정에서의 협력 유형 45
2. 경제관련 협력 유형 46
제 3절 정권별 경제 관련 협력 50
1.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석 50
2. 분석결과 : N-gram(네트워크 그래프) 분석 51
3. 소결 : 경제 관련 협력의 현황 58
제 4절 네트워크 분석 : 경제관련 협력 수준의 파악 65
1. 분석의 의의와 방법 65
2. 네트워크 분석 결과 66
제 Ⅳ장 협력의 요인 : 내적 요인의 확인 70
제 1절 연구설계, 가설 및 변수의 구성 70
1. 연구설계 70
2. 가설 및 변수의 구성 70
제 2절 분석 결과 73
1. 회귀 분석 결과 및 해석 73
제 Ⅴ장 쌍방 협력의 요인 확인 81
제 1절 연구설계, 가설 및 변수의 구성 81
1. 연구설계 81
2. 가설 및 주요 변수의 구성 82
제 2절 경제 협력 분야 분석 결과 86
1. 변수의 기술통계 86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87
3. 민선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90
제 3절 자치단체 경제관련 협력 후보군 도출 93
1. 분석의 방법 93
2. 자매결연의 경우 94
3. 기타 협력의 경우 99
4. 소결 : 후속연구의 필요성 104
제 Ⅵ장 결론 106
제 1절 분석의 요약 106
제 2절 분석의 함의 및 한계 108
제 3절 향후 연구의 방향 108
참고문헌 110
Abstract 116
부록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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