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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철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59 - 40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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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협력 중 경제 관련 협력의 조건과 협력의 가능성 측면에 주목한 연구이다. 우선 기존에 논의되어온 지방정부간 협력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기초자치단체 경제 관련협력의 내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쌍방협력 요인 분석에서는 내적 요인 분석으로 실증할 수 없는 부분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쌍방 협력 요인 분석을 실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규모에 따라 대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고 2015년 기준 데이터에기반한 협력 후보군을 도출해 보았으며, 관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협력 관련 연구를 이론적으로 집대성하고, 경제관련 협력 요인을 한국적 맥락에서 계량적으로 검증하여추후 국내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가이드라인의 도움을 받아 나타나는 새로운 협력은 기초자치단체가 지방 분권 시대에 생존하기위한 필수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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