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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하봉운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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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A정당 후보자의 교육공약 형성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교육공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A정당의 교육공약에 있어 기존 18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입정책 분야로 나타났다.
둘째,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자의 주요 쟁점 공약인 대입정책 공약의 형성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중 정책의 창을 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흐름은 정치의 흐름이었다.
셋째, 19대 대선에서의 A정당 교육공약 형성과정에서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는 경선 초기에는 후보자의 싱크탱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경선 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부터는 당의 공식기구인 선거대책본부가 교육공약 작성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와 모호성을 바탕으로 한 비합리적 모형인 다중흐름모형이 대통령선거 기간에 교육공약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에서는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교육공약을 마련할 때 선거 3~4년 전부터 정책전문가 그룹을 당내 기구에서 형성하고 담론화, 의제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A정당의 교육공약에 있어 기존 18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입정책 분야로 나타났다.
둘째,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자의 주요 쟁점 공약인 대입정책 공약의 형성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중 정책의 창을 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흐름은 정치의 흐름이었다.
셋째, 19대 대선에서의 A정당 교육공약 형성과정에서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는 경선 초기에는 후보자의 싱크탱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경선 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부터는 당의 공식기구인 선거대책본부가 교육공약 작성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와 모호성을 바탕으로 한 비합리적 모형인 다중흐름모형이 대통령선거 기간에 교육공약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에서는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교육공약을 마련할 때 선거 3~4년 전부터 정책전문가 그룹을 당내 기구에서 형성하고 담론화, 의제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문제 6Ⅱ. 이론적 배경 81. 정당의 정책 형성 82. 교육정책 형성과정 123. 정책변동 모형 151) Hofferbert의 정책산출변동모형 152)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 173) 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204) Hall의 패러다임 변동모형 225)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243. 다중흐름모형의 개념과 구조 261) 다중흐름모형과 쓰레기통모형 262) 다중흐름모형의 개념 283) 다중흐름모형의 구조 294) 다중흐름모형의 특징 384. 선행연구 401) 대통령선거에서의 교육공약에 대한 선행연구 402)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43Ⅲ. 연구 설계 491. 연구 범위 492. 연구 방법 493. 분석의 틀 511) 정책문제의 흐름 512) 정책대안의 흐름 523) 정치의 흐름 534) 정책선도자 545) 정책의 창 55Ⅳ. 대통령선거에서의 교육공약 형성과정 분석 581. 18대 및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교육공약 비교 581) 유아교육 592) 초중등교육 603) 대입정책 644) 교육복지 및 교육불평등 665) 진로직업교육 716) 교원정책 737) 대학교육 758) 평생교육 779) 교육거버넌스 7910) 소결 812.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대입정책 공약 형성과정 분석 821) 정책문제의 흐름 822) 정책대안의 흐름 1083) 정치의 흐름 1124) 정책선도자 1205) 정책의 창 126Ⅴ. 결론 및 제언 1311. 결론 1312. 제언 137참고문헌 140Abstract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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