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신탁의 법적 문제 :

양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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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양희석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및 그 주요 쟁점

양희석 보험법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법적 문제

양희석 법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7

보험금청구권과 상속관련 법적 문제

양희석 보험법연구 2017.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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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본인의 능력상실이나 사망을 대비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이다. 미국은 상속설계의 목적으로 1930년대부터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되었고, 일본 역시 고령화의 대비책으로서 2010년대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명시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법무부가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되는지,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한다면 위탁자 사망 뒤 유족의 생활보호 및 재산관리설계, 위탁자의 치매 등 능력상실에 따른 생활보장 및 장기간병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고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의후견제도와 결합하면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우리법상 허용되는지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어떤 법적 형식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한다.
첫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하는 추상적 청구권으로서 양도가능하고 특정가능한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신탁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의 정액, 금전급부가 적절하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예를 참조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유형화하면 4가지 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상정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1)유형 - 위탁자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위탁자로서 위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제3자를 신탁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유형 - 위탁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수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셋째,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시행하는 경우 예상되는 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법에 관한 법리가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보험금청구권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 형평을 해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특별수익 반환대상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상 특별수익 반환대상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그 밖에 보험회사가 겸영업무로서 신탁업을 수행하여 보험계약의 보험자와 신탁계약의 수탁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 신탁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Insurance trust is trusts in which part or all the trust property consists of one or more insurance claims for stability of life of oneself or family to prepare loss of ability or death. There has been a great increase in the use of life insurance trust since 1930 in U.S. for succession and it begins the sale of life insurance trust since 2010 in Japan to prepare aging society.
However, there are not active discussions about insurance trust in Korea. And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such products ar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As the aging phenomenon in Korea than other countries is serious, especially insurance trust is more useful. This artcle tries to interpret whether they are allowed under the current law, and to suggest legislative reform for solving possible legal problem. The legal issues dealt with by this article are classified as follows.
First, the question arises whether or not the trust of a right to insurance claim is legally possible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which restricts trust properties to limited properties such as pecuniary claims. Insurance claim has certainty of subject matter and is transferable. So the answer should be affirmative, as far as the object of insurance claim is cash, in the right to such an insurance claim can be categorized into pecuniary claim.
Secondly, insurance trust can be created either by assigning a claim upon the trust settlor to the trustee, or by naming such trustee as beneficiary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the trust. Assigning a claim and naming such trustee as beneficiary can be conveyance or disposition for the creation of trust of under FSCMA.
Thirdly, some of the juristic way of insurance can be applied to insurance trust. And in the case of insurance trust, trust revenue received by the heir designated as trust beneficiaries is not inherited property but inherent property of the heir. So the insurance trust revenue received by the heir is not special benefit, does not belong to the property of a decent at the time of inheritance as forced share. And if insurance company is in position of trustee of trust contract, it will need a device that protect the benefit of the trust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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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개요 4
제2장 미국의 신탁제도와 보험금청구권신탁 5
제1절 신탁의 개념과 기능 5
제2절 미국의 상사신탁과 철회가능신탁 활용 9
1. 미국의 상사신탁 발전과 철회가능신탁 9
2. 능력상실에 대한 대비수단 14
3. 유언대체방법으로서의 철회가능신탁 16
제3절 미국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17
1. 신탁재산의 범위 17
2. 미국의 보험금청구권신탁 개념과 개인생명보험신탁, 기업생명보험신탁 구분 19
3. 재원부 생명보험신탁과 무재원부 생명보험신탁 23
제3장 일본의 신탁제도와 보험금청구권신탁 24
제1절 일본의 신탁제도 24
1. 일본의 신탁산업 전개 24
2. 일본의 신탁법, 신탁업법 전면개정 27
제2절 일본의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용 29
1. 일본에서 신탁활용의 필요성 제기 29
2.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권신탁 인정 31
제4장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 가능성 33
제1절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필요성 33
1.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필요성 33
2. 보험금청구권신탁과 민법상 임의후견제도와의 결합 41
제2절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 및 범위 45
1.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 45
2. 보험급부의 신탁과의 구분 46
3. 보험증권의 신탁 가부 47
4. 신탁대상으로서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50
5. 소결론 59
제3절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법적 구성 60
1. 영미 신탁과 우리나라 신탁의 차이점 60
2. 미국의 보험금청구권신탁 법적 구성 64
3. 일본의 보험금청구권신탁 법적 구성 68
4.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필요 69
5.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에 따른 유형별 고찰 73
제4절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성 77
1. 문제제기 77
2. 신탁재산 적격 77
3.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성 82
4. 보험금청구권의 불확실성 문제 102
5. 자본시장법상 제한 108
6. 물상대위, 보험급부의 신탁재산 귀속여부 115
7. 소결론 118
제5절 신탁재산 귀속방법의 문제 119
1.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의 방법 119
2. 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 120
3. 소결론 124
제5장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련 법적 쟁점 124
제1절 보험수익자 관련 보험법 법리 적용 가부 124
제2절 상속재산성과 유류분 등 상속법과의 관계 128
1.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상속재산성 여부 128
2.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결격과의 관계 130
3. 특별수익, 유류분과의 관계 132
제3절 보험사고 통지 주체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137
제4절 보험실효와 수탁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여부 138
제5절 보험계약과 관련된 종료사유 명시 140
제6절 보험회사가 수탁자를 겸하는 경우 이해상충 예방 140
제6장 결론 143
참고문헌 148
Abstract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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