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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25 - 56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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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및 그 주요 쟁점
양희석 보험법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법적 문제
양희석 법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7

보험금청구권과 상속관련 법적 문제
양희석 보험법연구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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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유족의 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활발한 수준은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생명보험금과 관련한 재산관리를 통한 유족생활보호의 필요성 및 후견제도와의 결합을 통한 피후견인의 재산의 장기적,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에도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개념과 필요성, 미국과 일본에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용 사례와 그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법의 해석 하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이 가능한지 및 가능한 유형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보험수익자 법리의 신탁수익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유류분 등 상속법과의 관계, 소멸시효 완성 방지를 위한 장치,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종료사유 명확화,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실제로 판매할 때 및 보험회사가 수탁자를 겸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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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7 / 상속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광장신탁법연구회 / 2016 / 주석 신탁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금융투자협회 / 2012 / 유언대용신탁 신상품개발협의회 결과 자료집 google schola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google schola 김주수 / 2005 / 주석민법 상속법(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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