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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제2장 항만하역근로에 관한 일반적 고찰 5제1절 항만하역근로의 개념 및 연혁 51. 항만하역근로의 개념 52. 항만하역의 근로관계 5가. 인사관리 5나. 단체협약 10다. 임금지급 12라. 소결 133. 항만하역근로의 연혁 15제2절 항만하역근로의 특성 181. 파동성 182. 클로즈드 샵 193. 근로자공급사업권 204. 검토 22제3절 외국의 항만하역근로 231. 영국 232. 일본 24가. 구항만노동법 24나. 신항만노동법 24다. 기업상용의 파견제 253. 독일 25제3장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27제1절 항만하역근로자의 개념 271. 개념 272. 근로자공급사업 제한의 취지 283. 근로자공급계약과 구별개념 29가. 근로자공급계약 30나. 도급계약 30다. 파견계약 31라. 검토 32제2절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 지위 321. 근로자성 3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성 33나. 노조법상 사용종속성 332. 개별적 근로관계 34가. 항운노조의 사용자성 343. 집단적 노사관계 42가. 판례의 태도 42나. 학설 45다. 검토 464. 사회보험법적 지위 48가. 판례 48나. 학설 50다. 검토 51제3절 항만하역근로의 법적 문제점 551. 개별적 근로관계의 문제점 55가. 근로기준법 영역 55나. 산업안전보건법 영역 63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영역 65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7마. 최저임금법 68바. 채용관련 문제점 692. 집단적 노사관계의 문제점 69가. 노동조합전임자 제도 69나. 단체교섭 70다. 단체협약 71라. 조정절차 71마. 쟁의행위 72바. 부당노동행위 723. 사회보험법 관련 문제점 73가. 산재보험 74나. 건강보험 77다. 국민연금 78라. 고용보험 784. 소결 79제4장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 지위 개선방안 81제1절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81제2절 개선방안 821. 상용화 방안 822. 항만근로자파견센터 설립방안 823. 항만연대사업장 설립방안 834. 검토 84제3절 항만연대사업장 설립 881. 항만연대사업장 개요 88가. 과제 및 형태 89나. 권한 89다. 기능 892. 항만연대사업장 설립효과 90가. 개별적 근로관계 90나. 집단적 노사관계 92다. 사회보험법 관련 93라.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94제4절 항만연대사업장 설립 입법안 951. 입법안 952. 항만연대사업장 규정의 특징 및 주요내용 99가. 자율규율 99제5장 결 론 102참고문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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