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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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호 (전북대학교 대학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81 - 3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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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최정호 동북아법연구 2021.09 학술저널

2019

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 지위 개선방안 : 항운노동조합원을 중심으로

최정호 법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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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근로자는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항만하역회사의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항만하역작업을 한다. 따라서 항만하역근로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항운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면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관계로 항만하역근로자들의 채용, 인력배치, 징계, 작업지시 등 사용자의 역할을 하므로 판례는 항운노동조합을 항만하역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항운노조가 사용자라면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허가가 취소되어야 하고, 항운노조가 항만하역근로자들의 임금을 갹출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용자분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항만하역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항만하역근로자들의 노동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항만하역근로관계 당사자의 역학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항만하역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근로자를 상용화하는 것이 법적지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상용화 이후에도 남아있는 非常用항만하역근로자의 법적 지위 개선은 노·사가 공동으로 항만연대사업장을 만들어 노동법상 사용자로 의제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비상용항만하역근로자는 노동법상 사용자로부터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상용근로자처럼 不就勞時 수당, 고용관계의 안정을 보장 받게 된다. 항만연대사업장은 노·사간 협의하여 단체협약 형식의 약정을 통해 기구를 운영하므로 분쟁가능성도 거의 없다. 다만 단체교섭은 기존의 항운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당사자가 된다. 항만연대사업장은 항만하역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비영리목적의 기구이므로 단체교섭처럼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제도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한편 의제적 사용자 제도가 정비된 후에는 항만 외 하역근로관계에도 확대 적용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Stevedores join port and transport workers’ unions, and so are deployed to stevedoring companies’ working spots, and then perform stevedoring works for the purpose of wages. So, stevedores clearly belong to workers under labor relation laws. Then, port and transport workers’ unions are labor unions under the Labor Union Act, as well as perform labor supply services, and so play a role of employers including employment, manpower arrangement, disciplinary actions, and work orders for stevedores, so that the precedent regards port and transport workers’ unions as the employer of stevedores under labor laws. However, if port and transport workers’ unions belong to employers, labor supply service licenses under the Employment Security Law should be cancelled, port and transport workers’ unions should collect stevedores’ wages to pay the employer share of national pensions and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insurance premium for industrial injury, and should pay stevedores’ severance pay, so that there are gaps in the protection of stevedores under labor law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foreign cases, and so consider the dynamics between players in stevedoring relations, and then examine measures for protecting stevedores under labor law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ill be the most effective in improving their legal status to regularize stevedores.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status of irregular stevedores remaining after regularization, it is proper for labor and management jointly to create port solidarity business places, which are fictitious/constructive employers under labor laws. Through port solidarity business places, irregular stevedores can be protected from their employers under labor laws as well as can secure unemployment benefits and the stability of employment relations like regular employees. Port solidarity business places are negotiated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be operated through contracts in the form of labor collective agreements, so that there is no dispute possibility. However, the parties of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include existing port and transport workers’ unions and employer associations. Because port solidarity business places are non-profit organizations, they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system in which interes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re conflicting like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other hand, after the system of fictitious/constructive employers is established, it is desirable to expand such system to workers other than stevedores.

#항운노동조합 #항만하역근로자 #Closed shop #하역회사 #사용자 #단체교섭 #port and transport workers' unions #stevedores #closed shop #stevedoring company #employers #collective bargaining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영문 / 2012 /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원하청관계 / 법문사

김형배 / 2018 / 노동법 / 박영사

김형배 / 1996 / 항운노조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의 법적 관계 / 무지개출판사

임종률 / 2011 / 노동법 / 박영사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 2018 / 활동보고서 / 동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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