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업들에게 법인세는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며, 경기 변화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되는 법인세율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합리적인 조세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20년간 법인세율은 8번의 변화를 거쳤으며,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경영자는 이미 중요한 경영관리목표의 하나로서 세무위험을 관리하고,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인상기간에 해당하는 2가지 표본기간을 이용하여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KOSPI 대상 기업의 이익조정 행태와 유인을 연구하였다. 법인세율 인하기간의 표본기간은 2005년∼2009년이며, 법인세율 인상기간의 표본기간은 2014년∼2018년이다. 이익조정 측정은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재량적 발생액, 비정상 경영활동, 자산처분손익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이익조정의 유인으로는 단기적인 조세회피 목적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 인하 직전 연도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차기로의 이익의 이연을 위한 하향 이익조정이 관찰되었으며, 자산 처분을 통한 처분이익의 인식 역시 다른 해에 비하여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법인세율 인하 시 하향 이익조정의 유인은 조세회피와 강한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이 인상되기 직전 연도에서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차기로의 이익의 이연을 방지하고, 이익을 조기 인식하기 위한 상향 이익조정이 관찰되었으며, 기업이 보유한 자산 매각의 실현을 통한 처분이익의 인식 역시 다른 연도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율 인하 시와는 반대의 영향으로 기업이 법인세율 변화에 따라 다른 행태의 조세전략을 취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인세율 인상 시 경영자의 상향 이익조정 및 자산처분이익의 과대 인식 행위는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의 대리변수로 BTD, 재량적 발생액, 비정상 경영활동, 자산처분손익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세율 인하 직전 연도에는 하향 이익조정이, 세율 인상 직전 연도에는 상향 이익조정이 관찰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비정상 경영활동과, 자산처분이익에서 법인세율 변화 연도 더미 변수가 더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수행할 때 회계이익만을 조정할 것인지, 과세소득도 함께 조정할 것인지에 따라 이익조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회계이익의 조정만을 위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경우, BTD와 발생액 모형에 의해 이익조정을 감지할 수 있지만 과세소득도 함께 조정한 경우에는 실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이익조정 모형 및 자산처분손익이 더 효율적인 측정치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당기에 실제이익조정 모형 중 비정상 판매관리비 및 자산처분손익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한 경우에는 차기에 이익조정과 관련된 반전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경영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세율 변화에 대응한다기 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기의 세율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당기의 일시적인 조정효과로 볼 수 있다. 즉 차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시적 차이항목 이용한 이익조정 보다는 당기에 그 효과가 소멸되는 영구적 차이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수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인상되었던 적이 없는 법인세율과 관련하여 2018년 인상된 법인세율의 효과를 반영하여,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와 법인세율 인상의 효과를 비교 연구 하였다. 법인세율 변화와 관련하여 이익조정과 자산처분손익의 실현이라는 양분된 대응 전략을 함께 분석함으로서, 기업이 법인세율 변화 시 이익조정이나 자산처분손익의 실현 중 한가지 전략만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의 일관된 전략으로 세율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법인세율 변화와 다양한 이익조정 대리변수의 상호작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법인세율 인하와 인상시에 이익조정 및 자산처분손익의 실현에 대한 효과가 상반되게 도출됨을 확인하고 그러한 유인이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분석함으로서 법인세율의 개편시 기업의 조세전략 행태를 고려한 법안의 시행이 요구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