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미국의 안보 연구이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연구로서 에너지 안보의 여러 가지 이슈 중 지정학적 위협인 해상 수송로 안보에 주목하였다. 특히, 해상 수송로 안보와 군사력 사용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안보의 지정학적 위협인 해상 수송로 안보 위협의 수준 변화가 미국 외교 및 안보정책의 결정, 구체적으로 군사적 대응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또한 미국이 어떤 과정으로 군사적 수단을 선택하였는지 정책결정 과정을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해상 수송로 안보 위협의 수준이 심각할 때, 미국은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군사적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대응의 선택은 외교적 대응, 경제적 대응 수단을 모두 소모한 이후, 해상 수송로 안보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다.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은 정책결정자가 실제로 군사적 수단을 마지막 대응 수단으로 선택하느냐의 결정에 있어서 일종의 조건으로서 이것이 충족되었을 때 정책결정자는 군사적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 수송로 안보 위협이 심각한 수준일 때 그 위협의 성격은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해상 수송로 안보 위협의 수준에 따라서 대응 과정이 진행되는 방식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송로 안보 위협의 수준이 낮거나 보통일 때는 아직 외교적 및 경제적 대응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우 위기가 현 상태보다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의 선택 가능성은 낮다. 반면 수송로 안보 위협의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져서 심각한 단계가 되거나, 도전국가나 적대세력의 행위가 처음부터 수송 안보에 큰 피해를 줄 정도로 수송로 안보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외교 및 경제적 대응을 활용함과 동시에 군사력의 즉각적인 사용도 고려한다.
해상 수송로 안보 위협의 변화가 실제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하여 정책결정자의 대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1973년 위기, 1967년 위기 그리고 1987년 위기를 사례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위 사례들에서 해상 수송로 안보 위협은 각각 낮음, 보통, 그리고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미국은 1987년 사례에서 해상 수송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군사력의 사용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페르시아 만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쿠웨이트 유조선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의 군사적 대응을 선택했다.
본 연구는 세 에너지 안보 위기 사례에서 각 해상 수송로 안보 위협에 대응한 정책결정자의 논의 과정을 경험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존슨 행정부, 닉슨 행정부 및 레이건 행정부의 백악관 1차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및 CIA 국장과 같은 핵심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자료들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핵심 정책결정자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대화록 등도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세 에너지 안보 위기에서 도전국가의 위협적인 행위와 정책결정자의 인식을 종합했을 때 각 해상 수송로 안보 위협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해상 수송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대응 방안들을 고려하며 논의를 진행해 갔는지, 그리고 군사적 대응을 논의하며 최종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미국의 외교 및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다.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인 합리적 선택 이론 또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 인지적 분석, 관료 정치 이론은 각자 의의가 있으나, 이들은 미국의 실제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일부 또는 단편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이론들의 설명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 외교정책 결정의 역사적이고, 순환적이며, 제도화된 정책결정의 특징을 반영하여 통합적인 설명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통합적인 설명 방법은 기존의 외교정책 설명 이론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Decision’ 영역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결정자들은 당시의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적 제안들 각각에 대해서 평가하고 논의하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 이론이 작동한다. 정책결정자들은 대응 방식을 논의하면서 관련 이슈에 대한 기존의 결정이나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내렸던 결정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인지적 분석의 설명과 맞닿아 있다. 또한 NSC(국가안보 보좌관), 국무부(국무장관), 국방부(국방장관) 등 여러 관료조직이 문제 해결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관료정치도 일부 작동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적인 미국 외교정책 분석이 세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존슨 행정부, 닉슨 행정부 및 레이건 행정부의 백악관 NSC 관련 1차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실제 당시 정책결정 과정에 생성된 NSC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본 연구의 통합적인 분석이 제시하는 것처럼 정책결정의 과정이 매우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 외교 및 안보정책의 결정은 역사적 맥락과 무관한 당시의 독립적인 결정이라기보다 기존 정책 및 결정과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하나의 결정은 다음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순환적이다.
본 연구가 기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에너지 안보 위기를 다루는 연구의 경우 상당수가 아랍 산유국의 석유 금수조치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지만, 본 연구는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지정학적 위협인 해상 수송로 안보를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로 다루었다. 둘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인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논의를 정책결정자 수준의 1차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역할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조명하였다. 셋째, 아랍 산유국의 석유 금수조치를 중심으로 조명했던 1967년 위기에서 실제로는 더욱 큰 에너지 안보 위협이었던 티란 해협의 석유 해상 수송로 안보 위기를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다음으로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란-이라크 전쟁 중 페르시아 만의 수송로 안보 위기에 대한 1차 자료를 발굴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논의들을 보완하면서 미국 외교정책 결정의 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1차 문헌을 활용하여 경험적 연구로 이를 설명하였다.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is a study on U.S. national security & energy security focusing on maritime security, particularly sea lane or waterway security for the transportation of energy resources. This part analyzes the process in which the level of maritime security threa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ffects the decision to respond militarily in an energy security cris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I focus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key decision makers in the U.S. government, including the President,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national security advisor),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director of the CIA.
In this study, I argue that when the level of maritime security threat is high, the U.S. tends to use the military as a last resort to ensure an uninterrupted supply of energy resources. When the level of maritime security threat is low or intermediate, policy makers still have chances to utilize diplomatic and economic options to manage an energy security crisis. In such a case, they consider the potential use of military forces but not as an immediate response measure, because its use could escalate the crisis into an unmanageable one.
To support my argument, I conducted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three energy security crises of 1973, 1967, and 1987. The levels of maritime security threat in those cases were low, intermediate, and high, respectively. The U.S. responded militarily to the threat from Iran in March 1987 and decided to escort Kuwait oil tankers traversing the Strait of Hormuz in the Persian Gulf. To uncover the security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the three cases, I have employed the “process tracing” method with the primary sources from the Johnson, Nixon, and Reagan presidential libraries. These primary sources include the top secret and secret level declassified documents of the key decision makers mentioned above: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s minutes, memoranda from the key decision makers to the President, and intelligence as well as policy recommendation reports from the NSC, the CIA, and the State Department.
The second part of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U.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Existing literature on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has limited validity as it does not embrace the peculiar features of the U.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It unveils partial aspects of the whole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I propose an eclectic framework to expla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key policy makers at the NSC level. This eclectic framework incorporates some features of rational actor theories, cognitive approaches, and bureaucratic politics theories. For example, in the “Decision” domain, key policy makers assess each policy option based on its pros and cons. In addition, decisions made in similar crises and current national security directives or strategies serve as guidelines for any further decision making. In terms of bureaucratic politics,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the Secretary of State compete to make their policy recommendation the final decision.
In this empirical study, I apply the eclectic framework to the abovementioned energy security crises of 1973, 1967, and 1987; and the result corresponds with the eclectic framework’s assumption that the U.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is a complex process and should be understood in the historical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