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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성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4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29 - 258 (30page)
DOI
10.18854/kpsr.2020.5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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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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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기 시 미국 외교정책의 결정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특히, 군사력의 사용 결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NSC 수준에서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분석틀로 제시하고, 이 분석틀을 사용하여 이란-이라크 전쟁 중 페르시아만 해상 수송로 안보 확보를 위한 미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 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미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변수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츠가 통합이론을 제시하면서 시도했던 것과 같이 기존 외교정책이론의 논의를 종합하여 하나의 분석틀로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의 사용에 관련된 정책결정이 NSC 수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리/인지적, 합리적 선택 이론 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의 분석틀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미국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수준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개별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미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NSC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통합적인 조언을 하는데 외교정책 결정에서 NSC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NSC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제대로 주목받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NSC 중심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 분석은 미국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이루는 제도적 차원의 정책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통합적인 외교정책 이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정책분석론 #미국 외교정책 #국가안전보장회의 #페르시아만 #해상 수송로 안보 #Foreign Policy Analysis #U.S. Foreign Policy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Persian Gulf #Maritime Securit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기존 논의
Ⅲ. 분석틀
Ⅳ. 페르시아만 해상 수송로 위기에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 결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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