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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하태수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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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제인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와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이다. 부정한 청탁이란 공직자에게 원칙이 배제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이 되어 이제 3년이 넘었다. 법 제정 전·후는 물론 시행 이후에도 법적용과 해석의 논란이 있었다. 또한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물 분야에 대한 피해 주장과 함께 개정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주장과 논란은 그 만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가운데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공직자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기에 파급이 클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가운데 일상적 친교문화비(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공무원 조직환경과 조직문화에 따라 시행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연구 대상은 수원시 소재 공무원 7개 직렬을 선정 하였다. 이 중에서국가직은 세무직, 경찰직, 교원직이며, 지방직은 일반행정직, 토목·건축직, 교육직, 소방직이다. 연구 대상을 통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 인식과 시행효과 간 관계에서 조직환경과 조직문화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친교문화비에 대한 공무원 직렬별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공무원 7개 직렬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탁금지법의 식사를 제공받을 때 3만 원의 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세무직이 경찰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직은 행정직, 교육행정직,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탁금지법의 식사를 제공할 때 3만 원의 준수에 대한 분석 결과, 토목·건축직이 경찰직과 교원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무직은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탁금지법의 선물과 관련하여 5만 원의 준수에 대한 분석 결과, 행정직이 경찰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토목·건축직과 소방직도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직은 교육행정직, 경찰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교원직은 교육행정직,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5만 원의 준수에 대한 분석 결과, 행정직이 경찰직, 교원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토목·건축직이 교육행정직, 경찰직, 교원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직은 교육행정직, 경찰직, 교원직 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소방직은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는, 우선 업무의 전산화 추진이다. 전산화를 통해 시민과의 접촉 기회를 억제, 부정청탁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다음 투절한 공직관 확립이다. 친교문화비인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만큼 감시와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시 여부를 떠나 불법을 하지 않는, 공직관을 이탈하지 않는 주기적인 교육 추진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친교문화비를 중점으로 공무원 조직의 조직환경과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분석을 시도한 점, 조직환경과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밝힌 점에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가운데 일상적 친교문화비(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공무원 조직환경과 조직문화에 따라 시행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연구 대상은 수원시 소재 공무원 7개 직렬을 선정 하였다. 이 중에서국가직은 세무직, 경찰직, 교원직이며, 지방직은 일반행정직, 토목·건축직, 교육직, 소방직이다. 연구 대상을 통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 인식과 시행효과 간 관계에서 조직환경과 조직문화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친교문화비에 대한 공무원 직렬별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공무원 7개 직렬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탁금지법의 식사를 제공받을 때 3만 원의 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세무직이 경찰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직은 행정직, 교육행정직,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탁금지법의 식사를 제공할 때 3만 원의 준수에 대한 분석 결과, 토목·건축직이 경찰직과 교원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무직은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탁금지법의 선물과 관련하여 5만 원의 준수에 대한 분석 결과, 행정직이 경찰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토목·건축직과 소방직도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직은 교육행정직, 경찰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교원직은 교육행정직,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5만 원의 준수에 대한 분석 결과, 행정직이 경찰직, 교원직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토목·건축직이 교육행정직, 경찰직, 교원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직은 교육행정직, 경찰직, 교원직 보다 더 잘 지키는 것으로, 소방직은 경찰직보다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는, 우선 업무의 전산화 추진이다. 전산화를 통해 시민과의 접촉 기회를 억제, 부정청탁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다음 투절한 공직관 확립이다. 친교문화비인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만큼 감시와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시 여부를 떠나 불법을 하지 않는, 공직관을 이탈하지 않는 주기적인 교육 추진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친교문화비를 중점으로 공무원 조직의 조직환경과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분석을 시도한 점, 조직환경과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밝힌 점에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문제제기 및 목적 1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71. 연구의 범위 72. 연구의 방법 83. 연구의 수행체계 9제 2 장 부패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제 1 절 부패의 개념과 원인 111. 부패와 부패행위 112. 공직부패와 민간부패 153. 공직부패의 원인과 특징 204. 부패방지 제도의 변천 30제 2 절 청탁금지법 381. 공직사회 부패인식 382. 청탁금지법 제정 413.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454. 청탁금지법 선행연구와 시사점 48제 3 절 공무원 직렬별 특성과 부패 531. 세무직 공무원 조직 특성과 부패 532. 경찰직 공무원 조직 특성과 부패 553. 교원직 공무원 조직 특성과 부패 584. 일반행정직 공무원 조직 특성과 부패 605. 토목건축직 공무원 조직 특성과 부패 636. 교육행정직 공무원 조직 특성과 부패 657. 소방직 공무원 조직 특성과 부패 678. 소결: 공무원 직렬별 특성과 부패 69제 4 절 조직환경과 조직문화 721. 조직환경 722. 조직문화 873. 경쟁가치 조직문화 984.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08제 5 절 분석틀 구성 및 가설 설정 1111. 분석의 틀 1112. 가설의 설정 112제 3 장 연구조사의 설계 115제 1 절 변수의 개념 정의와 측정지표 1151. 변수의 설정과 측정지표 1152. 독립변수의 설정: 청탁금지법 인식 1163. 종속변수의 설정: 청탁금지법 효과 1164. 조절변수의 설정: 조직환경 1175. 조절변수의 설정: 조직문화 118제 2 절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1201. 조사대상 1202. 설문지 구성 1213. 분석방법 124제 4 장 직렬 통합 분석과 검증 126제 1 절 응답자 특성 126제 2 절 신뢰도 분석 127제 3 절 변수 별 기술통계 분석 128제 4 절 직렬별 독립변수 평균 분석 129제 5 절 직렬별 종속변수 평균 비교 분석 1301. 식사받기(Y1) 1302. 식사주기(Y2) 1343. 선물(Y3) 1384. 경조사비(Y4) 142제 6 절 상관관계 분석 147제 7 절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분석과 가설검증 1491. 종속변수 : 식사받기(Y1) 1492. 종속변수 : 식사주기(Y2) 1533. 종속변수 : 선물(Y3) 1584. 종속변수 : 경조사비(Y4) 161제 5 장 공무원 직렬별 분석 결과 167제 1 절 세무직 분석결과 1671. 응답자 특성 1672. 신뢰도 분석 1683. 변수 별 기술통계 분석 1684. 상관관계 분석 1705.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분석 1726. 가설의 검증 179제 2 절 경찰직 분석결과 1811. 응답자 특성 1812. 신뢰도 분석 1823. 변수 별 기술통계 분석 1824. 상관관계 분석 1845.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분석 1866. 가설의 검증 194제 3 절 교원직 분석결과 1961. 응답자 특성 1962. 신뢰도 분석 1973. 변수 별 기술통계 분석 1974. 상관관계 분석 1995.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분석 2016. 가설의 검증 210제 4 절 일반행정직 분석결과 2121. 응답자 특성 2122. 신뢰도 분석 2133. 변수 별 기술통계 분석 2134. 상관관계 분석 2155.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분석 2176. 가설의 검증 224제 5 절 토목건축직 분석결과 2271. 응답자 특성 2272. 신뢰도 분석 2283. 변수 별 기술통계 분석 2284. 상관관계 분석 2305.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분석 2326. 가설의 검증 237제 6 절 교육행정직 분석결과 2391. 응답자 특성 2392. 신뢰도 분석 2403. 변수 별 기술통계 분석 2404. 상관관계 분석 2425.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분석 2446. 가설의 검증 253제 7 절 소방직 분석결과 2561. 응답자 특성 2562. 신뢰도 분석 2573. 변수 별 기술통계 분석 2574. 상관관계 분석 2595.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분석 2616. 가설의 검증 269제 6 장 결론: 함의 및 시사점 2711. 직렬 통합적 관점 2732. 이론적 시사점 : 조직환경 관점 2743. 이론적 시사점 : 조직문화 관점 2764. 정책적 시사점 : 사회변화 관점 2775.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79참고문헌 280부 록 293Abstract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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