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들어서고 전 세계 나라들은 연구개발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특히 제조업은 국민 경제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했고 국민 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케인즈 학파는 경제 불황이나 중요한 분야에 있는 기업의 운영이 안 되면 정부가 기업에서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주장했다.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은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D 보조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중국과 한국 각 정부 R&D 보조금이 기업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궁금함을 자아냈고 논문이라는 학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러한 궁금함을 해소하려 한다. 특히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R&D 보조금을 기업에게 많이 지급하지만 기업의 생산성은 예측하는 것과는 다르다. 반대로 한국은 90년대 기업의 R&D보조금 제도를 강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05년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내수 시장과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뛰어난 경쟁력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은 보조금 제도와 실증분석으로 양국 간의 격차를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이라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 중국에게 효과적인 정책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정부의 R&D 보조금과 기업의 R&D 자금을 투입해서 새로운 생산함수를 구축하였다. 정부 R&D 보조금과 기업의 R&D 자금은 지연효과(lagged effec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차로 분석했다. 또한 기업 업종별과 기업 유형별 샘플 데이터를 구하여 분석했다. 하지만 간단히 분석으로는 정부 R&D보조금, 기업의 R&D 자금과 기업의 생산성 간의 관계를 제대도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더불어 정부 R&D보조금은 기업의 R&D 자금의 병동을 일으키고 기업의 생산성도 변화한다. 이 때문에 간접 모델(medication effect model)을 인입하여 기업의 R&D 자금을 간접 변수로 두고 정부의 R&D보조금은 기업의 생산의 미치는 영향으로 그 시차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생산 함수를 기초로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기업의 성장 기간 등 변수를 했다. 그 후 실증분석을 해 도출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은 기업의 R&D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국과 달리 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이 기업의 생산을 촉진하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 모델을 바탕으로 기업의 업종별 및 유형별 샘플 데이터를 이용했다. R&D집중 분야에서 중국과 달리 한국 화학기업이외 기업의 연구개발은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 유형에서 중국 기업과 비교하면 한국 중소기업 연구개발은 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 벤처 기업의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하는 뿐만 아니라 기업의 R&D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접 효과모델에서 중국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의 총 효과가 계속 (-)되는 반면 한국 t-1기 정부 보조금의 효과가 (+)로 되었다. 이는 한국 t-1기 보조금은 기업의 생산에 (+)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간접 효과 및 직접 효과를 보면 한국 보조금의 간접 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활씬 많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 연구개발 보조금은 기업의 생산에서 간접적인 역할이 되었다. 양국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은 기업의 R&D를 촉진하지만 한국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의 효과가 중국대비 2배 이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직접 지원금이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을 대표하였다. 사실 중국과 한국은 기업의 기술 지원 제도에 있어서 관세 지원과 세금지원도 포함했다. 하지만 세금지원이나 관세지원 부분에서 기업의 기술 지원금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연구 모형은 기업의 자본, 기업의 총 인원수가 조절변수로 설정되고 다른 외부변수의 영향도 있었지만 주로 생산함수의 기초로 사용했다.
As entering into the 21st century,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start to put emphasis on expanding R&D. In particular,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ndustry in the national economy. accounting for a large proportion in the GDP. Keynes argued that government subsidies or tax reductions will be given if the economy is depressed or if businesses in important sectors are unable to function. To support domestic firm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rengthening their R&D subsidy systems. In this regard, as for the influence of R&D subsidy from Chinese and Korean governments on firm’s productivity, the author thinks that this kind of doubt can be eliminated from the academic point of view of this paper. Especiall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8.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vided large amounts of R&D subsidies to firm, but the firm’s productivity has been different from the prediction. by contrast, Korea strengthened its R&D subsidy system in the 1990s and based on which it became a developed country in 2005. In addition, Korean firms also have excellent competitiveness in domestic market and global trade market. Therefore, the gap between China and Korea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difference in subsidy system and empirical analysis. Moreover, the case of Korea, a developed country can provide China with effective inspiration on policy making. This research constitutes a new production function with the production function by government R&D subsidies and firm’s R&D. Government R&D subsidies and firm’s R&D funds have lagged effect, therefore they have different impact on firm’s productivity.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sample data of the different industries and the types of firm. However, a simple analysis cannot be used to judg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D subsidy, firm’s R&D and firm’s productivity.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s R&D subsidy will affect the firm’s R&D, and the firm’s productivity will also change. Therefore, the paper introduces the medication effect model and it takes firm’s R&D funds as an indirect(medication) variable to analyze the impa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firm’s productivity.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s that Chinese government R&D subsidy has a positive impact on firm’s R&D, while the R&D of Korean firm will promote their productivity, unlike that of China.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production model, it can be seen from the analysis of sample data of different industries and types of firm that in the R&D concentrated field. different from China, the R&D of firm without Korea chemical firm will have positive impact on the productivity of firm. In terms of firm’s types, compared with Chinese,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R&D has no great negative impact on their productivity. In addition, the government subsidy of Korean venture firm can not only promote firm’s productivity, but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firm’s R&D. In the medication effect model, the total effect of China’s government R&D subsidy continues to decrease, on the contrary, the effect of Korea’s government subsidy increases on t-1 period. The subsidy from Korea has had positive impact on the firm productivity on t-1 period. Moreover, from the perspective of indirect effect and direct effect, the indirect effect of Korean subsidy is more than the direct effect. This is because Korean R&D subsidies play an indirect role in the firm’s production. While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 R&D subsidies promote R&D of firm, Korea’s are more than twice as effective as China’s. In this study, the government direct subsidy represents the government R&D subsidy. In fact, China and Korea also include tariff assistance and tax assistance in firm’s technical assistance system. However, in terms of tax support and tariff support, the data of technical support fund for firm’s cannot be accurately grasped. Therefore, this paper makes use of government R&D subsidy. in the model in this study, the capital and the labor force in the firm are set as the control variables. Although there are other external variables, they are mainly used as the basis of production function.
목차
목 차Ⅰ. 서론11. 연구의 배경12. 연구의 동기13. 연구의 방법24. 연구의 주요 결과35. 논문의 순서3Ⅱ. 선행 연구4Ⅲ. 중국과 한국 연구개발 현황131. 중국과 한국의 연구개발 지원제도132. 중국 연구개발 현황 163. 한국 연구개발 현황184. 중국과 한국 연구개발의 비교20Ⅳ. 자료 및 모형 설정241. 자료242. 연구 모형241) 기초 모형242) 간접 효과 모형(medication effect)253) 단위근 검정274) 본 연구의 모형27Ⅴ. 실증분석281. 기초 통계282. 상관성 검정293. 단위근 검정304. bootstrap 검정305. 분석 결과316. 분석결과의 해석38Ⅵ. 결론401. 요약402. 정책 시사점413. 한계41참고문헌42부 록47영문요약48표목차<표-1> 중국의 연구개발 지원제도13<표-2> 한국의 연구개발 지원제도14<표-3> 한국 각 기술 지원제도 및 정부 지원 비중15<표-4> 중국 재원별 R&D투자16<표-5> 중국 유형별 기업의 R&D자금17<표-6> 한국 재원별 R&D투자18<표-7> 한국 유형별 기업의 R&D자금19<표-8> 중국 기초 통계28<표-9> 한국 기초 통계28<표-10> 중국 성관성 검정29<표-11> 한국 상관성 검정29<표-12> 단위근 검정30<표-13> bootstrap 검정30<표-14> Griliches모델31<표-15> 기업의 업종별 분석 결과32<표-16> 기업 유형별 분석 결과33<표-17> 간접 효과 모델35<표-18> 중국 정부 R&D보조금의 효과36<표-19> 한국 정부 R&D보조금의 효과37<표-20> 중국 R&D활동 전 보조 방식의 간점효과 모델38그림목차<그림-1> 중국 2015년 업종별 R&D자금17<그림-2> 한국 2015년 업종별 R&D자금19<그림-3> 중국과 한국 R&D보조금 강도 추이20<그림-4> 중국과 한국 기업의 R&D 강도 추이20<그림-5> 중국과 한국 기초연구 투자 추이21<그림-6> 중국과 한국 연구자 수 추이21<그림-7> 중국과 한국 1인당 R&D보조금 추이22<그림-8> 중국과 한국 1인당 노동생산성 추이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