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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강일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박현호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용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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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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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문제 중에서도 주거지에서의 온전한 휴식과 안정감을 방해하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인증시설 타겟하드닝 CPTED가 침입범죄와 침입범죄 두려움, 방범성능 인증시설 조성사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의 조사를 살펴보면 주거에 대한 침입범죄의 경우에는 침입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 침입범죄자들이 상당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가정의 침입범죄의 주요 출입구로 사용되는 창문과 현관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만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 준다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침입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침입범죄에 대해서도 그 수는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각 가정에 설치 되어있는 화재 감지설비와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에 대한 위협은 언제나 상존하지만 항상 화재 피해를 당할까봐 염려하면서 주거지에서 불안에 떨지는 않는다. 이처럼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검증된 인증받은 소방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에서 오는 안정감이다.
이처럼 국민의 주거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범 성능 제도화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있다. 예산을 들여 취약가구에 대한 방범 성능이 보장되어있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과 각 지방자치의회에서 변화하는 조례들,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 개정은 방범시설들도 소방시설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최소한의 주거 안전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충남 공주시에서 2018년에 실시하였던 매산동길 타겟하드닝 CPTED 사업을 추진하여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산동길 타겟하드닝 CPTED 사업의 사전/사후 효과를 분석하고 주요 요소로 추출하여 작성한 설문조사지를 통해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 두려움, 방범성능인증시설 조성사업 효과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경로분석하여 가설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구성 및 분석절차,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들에 대해 정리하고, 실증분석으로 방범성능 인증시설 조성사업지에서 범죄 피해 경험과 범죄 피해 두려움을 매개로 하여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16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고 최적의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관측된 자료들이 설정된 구조방정식 모형에 얼마나 잘 적합 되는지, 추정된 개별 모수 값들이 합리적인 값인지를 통계적 검정 또는 적합도 지수를 통해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였다.
또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을 검증한 결과, 신뢰도는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계수가 모두 .9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당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전반적으로 적합도지수가 양호하였으며 범죄피해경험과 범죄피해두려움을 외생잠재변수로, 방범성능 인증시설 조성사업 효과를 내생잠재변수로 사용하여 모형을 설정하여 경로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경험이 줄어들수록 방범성능 인증시설 조성사업효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피해 두려움이 줄어들수록 방범성능 인증시설 조성사업효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검증에서는 범죄피해경험이 줄어들수록 방범성능 인증시설 조성사업 효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피해 두려움이 줄어들수록 방범성능 인증시설 조성사업 효과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피해경험이 줄어들수록 범죄피해두려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예산을 투입한 타겟하드닝 CPTED 사업이 처음 진행됨으로써 실제 대상지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이러한 타겟하드닝 CPTED 사업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업지 내의 대상 주민들만을 설문조사 하였기 때문에 168명이라는 적은 표본을 가지고 실험설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실험 전후를 비교하는 데 기간이 5개월 밖에 없었다는 점이 한계로 들 수 있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추가적인 충남 공주시 타겟하드닝 CPTED 사업에 대한 효과성 여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타겟하드닝에 대한 인식과 효과에 대한 실험자료 축적으로 신뢰성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타겟하드닝 사업은 학계는 물론 실생활에도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4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7
1. 이론적 배경 7
1)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7
(1) 합리적 선택이론 8
(2) 범죄패턴이론 9
(3) 일상활동이론 10
2) 환경범죄학적 이론 11
(1) 범죄기회이론 11
(2) 범죄예방환경설계 이론 12
(3) 환경범죄학 이론 13
3) 지역사회경찰활동 이론 14
2. CPTED의 체계 및 전략 15
1) CPTED의 개관 15
2) CPTED의 전략 18
3) CPTED의 외국사례 22
3. 선행연구 분석 30
1) CPTED 관련 선행연구 30
2) 침입범죄 관련 선행 연구 35
3) 타겟하드닝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40
4) 범죄 두려움 관련 선행연구 45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8
Ⅲ. 국내 타겟하드닝 사업 사례 분석 51
1. 국내 타겟하드닝 사업의 확대 과정: 연혁적 고찰 51
2. 공주시 ‘타겟하드닝’ 사업 개관 53
3. 방범인증시설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및 확산 63
4.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개정과 표준화 66
4. 소결 53
Ⅳ. 연구방법론 70
1. 양적 연구방법 70
1) 구조방정식 모형 71
2)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절차 72
(1) 모형설정 73
(2) 모형식별 75
(3) 모형추정 76
(4) 모형평가 77
3)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 79
2. 질적 연구방법 80
Ⅴ. 분석결과 및 논의 82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82
1) 설문조사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82
2) 침입범죄 발생률의 실험 전후 변화 84
3) 침입범죄 두려움의 실험 전후 변화 85
4) 방범성능 인증시설 조성사업 효과 인식의 실험 전후 변화 86
5) 집합효능성 인식변화 88
6)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및 가설 89
(1) 연구모형 구성 89
(2) 연구가설 90
(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92
(4) 연구모형 확정 98
(5)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100
(6) 구조방정식 모형과 회귀분석 비교 101
(7) 가설의 검증 105
2. 관련쟁점 및 논의 107
1) 타겟하드닝 사업의 효과성 107
(1) 범죄 피해 및 두려움 감소 등 비용효과성 108
(2) 지역의 사회적 환경(집합효율성)의 개선 113
(3) 지역경찰에 대한 주민 신뢰의 개선 114
2) 침입방지시설의 현황과 과제 115
(1) 침입방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15
(2) 침입방지시설의 방범성능인증의 문제점과 대안 117
(3) 방범인증시설 확대의 장애요인 및 대안 119
Ⅵ. 결론 122
1. 연구의 주요내용 요약 122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25
참고문헌 127
ABSTRACT 135
[부록1] 사전설문조사지 138
[부록2] 사후설문조사지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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