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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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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일 (용인대학교) 조준택 (서울지방경찰청) 박현호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셉테드학회 한국셉테드학회지 한국셉테드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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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범죄는 주택을 비롯한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수법을 통해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 국민 생활의 기본요소 중 하나인 주거공간에서의 안전함과 평온이라는 핵심 요소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많이 유발해 그 심각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안산시에서 타겟하드닝 CPTED사업에 방범성능인증시설의 설치가 실시되어 침입범죄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방범성능인증시설 설치에 따른 실질적 범죄감소와 주민들의 범죄두려움 감소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지역과 통제지역을 설정하는 준실험설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준실험설계 중에서도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를 사용하였는데 이 설계는 실험집단에서 종속변수를 정책개입 이전에 특정한 측정값을 정책개입 이후의 사후 측정값과 비교하여 실험변수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험지역 사전-사후 설문조사에서 실제 범죄 감소와 주민들의 침입범죄별 두려움 감소가 확인되었고, 완충지역, 통제지역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타겟하드닝 사업 정책시행 전‧후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방범성능인증시설 설치지역은 사업지역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대를 형성하였는데 사후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타겟하드닝 사업 실시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유대, 지역의 무질서, 집합효능감 등 범죄학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요인들에 대하여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분석하였는데,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통제지역이나 완충지역에 비해 실험지역인 방범성능인증시설 설치지역에서 침입범죄 예방과 침입범죄 두려움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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