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동유럽 신흥국가들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종전에 서방국가로 집중되었던 경제중심이 유라시아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유라시아(Eurasia)는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통칭하는 단어로서 세계 GDP의 66%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역이다.
모든 국가가 원활한 국제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지리?정치?경제 교역환경에 적합한 물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유라시아 국가들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라는 특징 때문에 각 국가의 물류인프라가 해상을 제외한 항공?도로?철도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유라시아의 국제철도운송은 운송비용 및 운송기간 측면에서 국제 항공?도로운송보다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제철도운송의 물류인프라 구축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의「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과 러시아의「2030 러시아 철도교통 발전전략」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 특징이 있어서 유라시아 국제철도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국제화물운송의 다각화 및 유라시아 국가와의 교역량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의 국제물류 허브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철도인프라(이하. 한반도종단철도. TKR)는 군사?정치 등의 여러 사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시아?러시아의 국제철도운송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도 가입되지 않아 국제철도운송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한반도종단철도의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2018년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유라시아의 국제철도운송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국제철도운송에는 몇 가지의 운송 저해요인이 있다. 국제철도운송 특성상 2개국 이상의 국가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철도운송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준거법 적용을 주장하게 된다. 이를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적용에 관한 분쟁」이라고 하는데 국제철도운송의 주요 저해요인이다.
이와 같은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라시아 국가(아시아?유럽국가)들은 유라시아 국제철도운송 협의기관인 국제철도협력기구를 설립하였다. 유라시아 국제철도운송기구는 아시아?러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철도운송정부간기구(OTIF)로 분류되며 대부분의 유라시아 국가들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TIF)에 가입되어 있다.
유라시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TIF)에서는 유라시아의 원활한 국제철도운송을 위해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제정하였다. 본 협정은 운송인의 의무 및 권리, 보상책임 등에 대해서 주요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주체인 여객(Passengers) 및 화물(Goods)운송으로 구분하여 협정이 제정되었다. 그 중에서 화물(Goods)운송을 규정한 협정은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협정)과 국제철도화물운송규칙(CIM규칙)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북한의 반대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 가입이 어려웠으나, 2018년 기구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정회원 가입에 최종 승인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국제철도운송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철도운송을 활용한 국제물류인프라 다각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라시아 국제철도운송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상 국제철도운송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대비한 준비 작업 및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제철도운송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국제철도운송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및 국제물류 관점의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 국제철도운송협정 및 국제철도운송을 대비한 국내법상 국제철도운송 법률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유라시아 국제철도운송의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과 국내 철도관련법(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및 상법 운송편과의 법적충돌여부가 예상되어 비교 연구를 실시한 결과 국내 현행법상 국제철도운송에 관한 법률이 완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 현행법처럼 국제철도운송 법률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철도운송이 개시되는 경우 유라시아 국제철도운송에서 준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철도운송협정과 국내철도법(철도안전법?철도사업법 등) 및 상법(운송편)등과 법적 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국제철도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철도운송약관과 민법?상법의 유사규정을 유추 해석해야 하는 법적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철도운송과 관련된 법률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국제철도운송협약에 따른 운송 관련 국내 법률의 추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연구결과를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내 현행 철도법은 총 12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로 국내 철도운송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철도운송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법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법상 국제철도운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
둘째, 국내 상법 운송편에서는 육상운송(도로운송, 철도운송)의 사법관계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철도운송인의 의무?보상책임?면책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라시아 국제철도운송에서 운송인의 의무 및 보상책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과 상법 운송편의 비교 연구를 실시한 결과 양 규정간의 법적충돌이 예상된다.
셋째, 현행법상 국내 철도화물운송의 사법 관계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사업약관을 준용하여 해석된다. 하지만 본 약관은 국내철도운송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철도운송에 준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본 약관은 손해배상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제정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및 운송인 면책에 관한 규정에 있어 철도운송인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했다는 지적이 야기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법에 철도운송인의 의무, 책임보상, 면책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국내법상 국제철도운송 법률을 제정할 경우 유라시아 국가에서 다자간협정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제철도운송협정의 규정을 기초하여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유라시아 국가의 국제철도운송 규율과 통일성을 구비하기 위함이다. 본 제안은 국내법상 국제해상운송과 국제항공운송협정을 기초하여 국내 법제화한 선례(先例)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국제철도운송이 개시되는 경우 인접국가인 중국?러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철도운송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 국가에서 국제철도운송의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제철도운송협정(SMGS협정)을 기초하여 국내법상 국제철도운송법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만 국제철도운송협정의 모든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규율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국내법상 국제철도운송 법률은 상법 제7편 철도편에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상법 제5?6편 해상편 및 국제항공편에서 국제 해상?항공운송의 사법관계를 규율하였기 때문에 국제철도운송에 대해서도 상법에 편제하여 국제해상운송 및 국제항공운송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법 제7편 철도편의 주요규정에 관한 초안을 제안하였다. 본 초안에서는 철도운송인과 화주의 법률관계를 정립하여 철도운송인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화주의 이익 보호에 대해 일관성 있도록 규율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법상 국제철도운송에 관한 법률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최초 연구로서 상법 철도편 제정에 필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법상 국제철도운송 법제화 작업은 국제철도운송 법률 제정 및 규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와 국가연구사업 규모의 국제철도운송업 관련 법적?제도적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향후 국내법상 국제철도화물운송에 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철도화물운송은 우리나라가 유라시아대륙의 물류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정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작으로 국제철도운송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국제무역과 관련된 각종 법률적 제도적 기틀이 더욱 견고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As emerging economies in Asia and Eastern Europe develop, the economic center, formerly concentrated in Western countries, is shifting to Eurasian countries. Eurasia is the world''s largest economic bloc, accounting for more than 66 percent of the world''s GDP, as a generic word for Asia and the European continent.
In order for all countries to maintain smooth international trad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logistics infrastructure suitable for the geographical, political and economic trade environment of the countries concerned. Because most Eurasian countries are located inland, their logistics infrastructure is concentrated on air, road, and railway except on the sea.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in Eurasia is focused on building the logistics infrastructure of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as it is analyzed to be more efficient than international air and road transport in terms of transportation cost and transportation period. Typical examples of this are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and Russia''s 2030 Russian Rail Traffic Development Strategy.
With its geographical features located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eastern part of the Eurasian continent, Korea can expect diversification of international cargo transportation and increased trade volume with
Eurasian countries, and become an international logistics hub of East Asia in the future.
Korean Railway Infrastructure (the Trans-Korean Railway TKR) was not connected due to military and political reasons, and Korea was not able to transport international railways because it was not affiliated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Railway Cooperation (OSJD), an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organization in Asia and Russia. However,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the Trans-Korean Railway has increased as the atmosphere of harmon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has recently been created, and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ation in Eurasia has also increased as Korea joine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Railway Cooperation in 2018.
However, there are several obstacles to international rail transportation. Because of the nature of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ation, it is characterized by the operation of the railway via two or more countries, the parties will insist on applying the law in their favor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n railroad transportation. This is referred to as the Dispute on the Appropriation of Judges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Compulsory Law, which is a major impediment to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ation.
In order to eliminate such obstacles, Eurasian countries (Asia.Europe countries)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Railway Cooperation, an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consultative body in Eurasia. The International Rail Transit Organization (OSJD) is classified a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Railway Cooperation (OSJD) formed around Asian and Russian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Rail Transport (OTIF) formed around European countries, with most Eurasian countries joining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Railway Cooperation (OSJD.OTI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Railway Cooperation (OSJD.OTIF) in Eurasia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Agreement for the smooth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of Eurasia. This Agreement provides for the duties, rights, liability for compensation, etc. of the carrier and is divided into the transport of
passengers and goods. Among them, the agreement stipulating the transport of goods includes the International Railway Freight Transport Agreement (SMGS Agreement) and the International Railway Freight
Transport Rules (CIM Rules).
Until now, South Korea had been unable to jo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Railway Cooperation (OSJD) as a full member due to opposition from North Korea, but it was finally approved to join the full membership in 2018 with active support from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s a result, Korea was able to participate as a member of the Eurasian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Service, and the feasibility of diversifying its international logistics infrastructure using international rail transportation was increased.
In order to achieve stable and smooth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ation in Eurasia, Korea needs to revise the International Railroad Transport Act under domestic law.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preparation and discussion in Korea. In addition, only the economic feasibility assessment of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and
the research of international logistics perspective were carried out in most prior studies on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but there is a great lack of research on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laws under the International Railroad Transport Agreement and the International Railroad Transport Act in preparation for international rail transport.
In this study,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in anticipation of legal conflicts with the International Railroad Freight Transport Agreement, the Domestic Railroad Related Act (Railway Business Act, Railroad Safety Act), and commercial transport, which are applied as the law governing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in Eurasia.
If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is initiated without the completion of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laws as is the case with the current law, there will be a possibility of legal conflict with the International Railroad Transport Agreement, the Domestic Railroad Act (Rail Safety Act, Railroad Business Act, etc.) and commercial law (transportation) used as the law in the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of Eurasia. In addition, legal confusion is expected in cases of disputes related to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which require analogous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railroad transport and similar provisions of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Therefore,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related to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and to present the additional measures of domestic laws related to transport under the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Convention as a solu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study,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First, the current railroad law in Korea consists of a total of 12 laws, but it was found that it was mainly prescribed for domestic railway transport and there were no regula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In order to resolve these legal flaws, the Act on International Railroad Transport is proposed under domestic law.
Second, the domestic commercial transport section regulates the judicial relationship of land transport (road transport, railway transport) and deals with the duties, compensation responsibilities, and immunity of railroad transporters. In this study, legal conflict between the two regulations is expected as a result of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y of commercial transport convenience with the International Railway Freight Transport Agreement (SMGS), which stipulates the duties and compensation responsibilities of the transporter in Eurasia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Third, under the current law, the judicial relationship of domestic railway freight transport i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However, this Agreement is not suitable for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because it is intended to regulate domestic railway transport. In addition, it may be pointed out that this Agreement was enacte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party to the damages, and that it was applied to the benefit of railroad transportation personnel in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exemption of the transporter. In order to resolve this, the domestic law will have to separately prescribe the duties, liability compensation, immunity, etc. of railway transporters.
Fourth, it is proposed that, in the future, the International Railroad Transport Act shall be enacted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Agreement, which is being applied by the Eurasian country as a multilateral agreement. This is to equip the Eurasian nation with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rules and uniformity. This proposal will not be difficult because there is a precedent established in Korea based o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and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greements under domestic
law.
Fifth, it is proposed that the International Railroad Transport Act be enacted under domestic law based on the International Rail Transport Agreement (SMGS Agreement), which is applied as a law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rail transport in Asian countries, as the proportion of international rail transport with neighboring Asian countries is expected to be high when Korea''s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is initiated. However, rather than accepting all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Agreement as they are, it is suggested that the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suit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
Sixth, under the domestic law, the International Railroad Transport Act is proposed to be enacted on the seventh rail section of the Commercial Act. Since the judicial relations of international maritime and air transport have been regulated in the maritime and international aviation sections of the Commercial Act, it would be right to arrange international rail transport in harmony with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and international air transport regulations.
Finally, in this study, we proposed a draft on the main provisions of Part 7 of the Commercial Act. In this draf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railway transporters and shippers was established to ensure consistency in the duties of railway transporters, liability for damages, and protection of shippers'' interes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pecifically presented the necessary matters for the enactment of commercial railroad service as the first study that raised the need to supplement the International Railroad Transport Act under the domestic law.
Under the domestic law, it is deemed that the work to legislate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should involve efforts to collect opinions from various stakeholders related to the enactment and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Railroad Transport Act and conducting legal and institutional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 business on a national scale. Accordingly, this researcher made great efforts to make it a reference for international rail freight transport under domestic law in the future.
International rail freight transport will be the driving force behind future growth for our country to develop into a logistics hub of the Eurasian continent. As Korea has become a regular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Railway Cooperation since 2018, we believe that an environment is being created to start such discussions. Therefore, we hope that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railway transportation will be activated starting with this study and that further research will continue so that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can be further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