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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미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윤미
발행연도
2021
저작권
홍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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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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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고교평준화 정책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정책 및 교육담론의 변화를 교육사적으로 살펴보았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고교평준화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변화요인을 기준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1990년대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의 세부분으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상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과 참여를 통한 찬·반 담론이 형성되기 어려운 시기였다면, 1990년대 이후는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시민사회가 성장하였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국가주도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 반대 담론과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의 교육평등권 요구에 근거한 고교평준화 정책 강화 담론이 대립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0년대는 지방교육자치선거의 결과로 고교평준화 정책 강화론이 구체적인 정책형성의 힘을 갖게 되면서 고교평준화 정책이 확대되었고, 교육평등권을 중심에 둔 교육정책들을 추진이 가능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74년 정부 주도로 시행되었던 고교평준화 정책이,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경쟁력 강화 담론에 의해 일부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지역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교육적 의미가 변화되는 과정을 주목하였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교 입시 개선의 역할을 넘어서 교육공공성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역할과 주장을 살펴보았다. 당시 정부에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일부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을 해제한 후,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와 교육 담론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와 지역 중소도시에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과 학교선택권 보장을 명분으로 고교다양화 정책이 꾸준히 확산되었다. 반면에, 1990년 이후 고교평준화 정책이 해제되었던 지역에서 시민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저항했고, 고교평준화 정책을 재도입하기 위한 토론과 실천 활동을 진행했다. 그들은 고교입시 경쟁제도에 대응하여 고교평준화 정책을 옹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평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행 지역을 확대했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일부 지역에서 해제된 1990년대 이후, 10여년이 지난 2000년도에 군산과 익산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재도입이 시행되었고, 울산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2002년에는 수도권 7개 신도시에서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수많은 토론회와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갔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재도입하는 과정은 지역별로 10년에서 25년의 기간이 걸렸다. 또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은 논의의 중심이 되었고, 공교육정상화 과정의 기본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은 교육에서의 경쟁력 강화 담론에 대응하여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받는 교육평등권을 중심으로 교육공공성 담론을 형성하고 발전시켰다. 한편, 서울과 대도시에서는 2002년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한 이후, 특목고가 확산되고 고교입시 경쟁이 과열화되었다. 2009년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를 설립하겠다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실행하였다. 고교다양화와 학교선택권 강화는 일반고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고교평준화 정책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서 새롭게 조명되었다.
이 연구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이 우리 교육사에서 시사점을 주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1974년의 고교평준화 정책이 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위로부터 교육기회의 확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면, 1990년대 이후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민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공공성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었던 초기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비하여,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방교육자치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에 의해 강화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중등교육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반대 담론에서 제기되었던 학교선택권 담론은 학습 선택권 담론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공공성 담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확장되고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고교평준화 정책은 초기 고교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입시정책으로 시행되었던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공공성 담론을 형성해 온 실천과정과 교육정책의 변화 및 교육담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분석 4
3. 연구문제 6
4. 연구방법 8
가. 예비조사 8
나. 문헌연구 11
Ⅱ. 1990년대 이전 고교평준화 정책 추진의 배경 및 경과(1974년-1989년까지) 13
1. 고교평준화 정책 추진 배경 13
2.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과 확대 16
3.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각 집단 및 여론 동향 18
Ⅲ. 1990년대 이후 고교평준화 정책의 전개 22
1. 고교입시 경쟁 정책 재도입 22
가. 고교평준화 정책의 해제 논란 22
나. 정부의 정책 전환과 그에 대한 반박 23
다. 국민의 여론과 고교평준화 정책의 재추진 26
2. 2000년대 고교평준화 정책 확산 27
가. 주민참여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환원 27
나.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 결성 29
다. 혁신교육감 등장과 고교평준화 정책 추진단 구성 35
라. 고교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담론의 특징 39
3. 고교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교육활동가 및
정책참여자 회고 45
가.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 45
나. 고교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논리: 교육공공성 50
Ⅳ. 1990년대 이후 고교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담론의 특징 57
1. 경쟁력 강화 담론: 평준화 반대 논의 57
가. 수요자 중심 교육 57
나. 수월성 교육과 특수목적고 68
다. 사립학교의 자율성 80
라. 고교다양화 91
2. 교육공공성 담론의 전개: 평준화 강화 논의 100
가. 교육의 기회균등론 100
나. 공교육정상화론 110
다. 학교혁신론 128
라. 고교체제 개편론 137
Ⅴ. 결론 및 제언 149
참고문헌 160
부록 177
Abstract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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