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 매도인의 이행기 도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 : CESL 및 PICC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CESL and the PICC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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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동영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병문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숭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PICC상 이행기 도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이행정지권 요건에 관한 연구

김동영 , 이병문 무역상무연구 2022.05 학술저널

2021

CISG상 매도인의 이행기 도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 : CESL 및 PICC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동영 무역학과(일원)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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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이행정지권은 계약상 매도인의 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정지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매도인의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자기 구제수단이다.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행정지권을 잘못 행사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인 매수인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저지르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반면 계약을 위반한 매도인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이행을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실제 불이행에 따른 손실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국 법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상거래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대표적인 통일규범이 바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이다. 하지만, CISG는 계약상 이행기가 도래한 계약위반에 따른 이행정지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제상거래에서 이행정지권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계약 당사자간 오해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이행정지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행기 전 계약위반이 예견되는 경우에 대한 이행정지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반면에 매도인의 실제 계약위반에 대한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는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매도인의 이행기가 도래한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이행정지권에 관하여 CISG와 유럽공통매매법(CESL),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과의 비교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이행정지권과 관련하여 대륙법과 보통법, 국제적 통일규범인 CISG, CESL 및 PICC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행정지권의 의의, 기능과 편익, 이행정지권에 대한 법이론 및 이행정지권 인정의 기준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둘째, 매수인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요건과 행사방법 및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 시사점과 실무가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s a useful and important self-help remedy to protect himself from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and it is also the coercive means to induce the seller to perform his part of the contract. However, the buyer’s exercise of such a right without qualifying the requirements for withholding of performance often exposes himself to the risk of breaching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If he performs his obligations under the uncertain situation that the seller may not perform his obligations, he may also face the risk of the seller’s non-performance. Thus, the buyer may expect that the law will offer protection in this difficult situation. The CISG may be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sales law for settling these problems. However, the CISG has no expressive provision for the buyer’s general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contract. Although it can be drawn by analogy from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SG, this may result in disputes or uncertainties between the contract parties.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on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under the CISG have centered on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a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few prior studies on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for the actual breach of contract during a contractual period of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executes a comparative study for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its performance against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the CESL and PICC. It will first look at the legislative precedents of Common law, Civil law, CISG, CESL and PICC and review the functions and the theories of contract law regarding the buyer''s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and also consider the standard for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In addition, it will specifically study the requirements, the methods of the exercise and the effects of the withholding of performance for the seller’s actual breach of contract under CISG, CESL and PICC in a comparative way. In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ovide pract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for business people.

#이행기의 계약위반 #이행정지 #이행정지권 #이행정지권의 요건 #이행정지권의 행사방법 #이행정지의 효과 #Breach of Contract #Withholding of Performance #Suspension of Performanc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Requirement for Withholding of Performa

제 1 장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범위와 방법 5
1.3 선행연구의 검토 9
1.3.1 국내 선행연구 9
1.3.2 국외 선행연구 12
1.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 2 장 이행정지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16
2.1 이행정지권의 의의 16
2.2 이행정지권에 관한 법이론 19
2.2.1 의사이론 19
2.2.2 정의이론 22
2.2.3 법경제학적 이론 24
2.3 이행정지권에 관한 입법례 26
2.3.1 대륙법 26
2.3.2 보통법 29
2.3.3 국제통일규범 36
2.3.3.1 CISG 36
2.3.3.2 CESL 37
2.3.3.3 PICC 39
2.4 이행정지권의 인정기준 40
2.4.1 계약해제에 준하는 기준 40
2.4.2 비례의 원칙 41
2.4.3 강제적인 자구수단의 기준 42
2.5 비교 및 시사점 43
제 3 장 매수인의 이행정지권 요건 54
3.1 매수인의 이행기 도래 54
3.1.1 CISG 54
3.1.2 CESL 57
3.1.3 PICC 58
3.1.4 비교 및 시사점 60
3.2 매도인의 불이행 61
3.2.1 이행지체 62
3.2.1.1 CISG, CESL 및 PICC 62
3.2.1.2 비교 및 시사점 64
3.2.2 계약부적합 65
3.2.2.1 물품 및 권리부적합 65
3.2.2.1.1 CISG 65
3.2.2.1.2 CESL 72
3.2.2.1.3 PICC 74
3.2.2.1.4 비교 및 시사점 77
3.2.2.2 서류부적합 80
3.2.2.2.1 CISG 80
3.2.2.2.2 CESL 84
3.2.2.2.3 PICC 85
3.2.2.2.4 비교 및 시사점 87
3.2.3 부적합의 심각성 90
3.2.3.1 CISG 90
3.2.3.2 CESL 92
3.2.3.3 PICC 93
3.2.3.4 비교 및 시사점 94
3.2.4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 96
3.2.4.1 CISG 96
3.2.4.2 CESL 98
3.2.4.3 PICC 100
3.2.4.4 비교 및 시사점 102
3.3 매수인의 의무이행준비 103
3.3.1 CISG, CESL 및 PICC 103
3.3.2 비교 및 시사점 104
제 4 장 이행정지권의 행사방법 및 효과 106
4.1 이행정지권의 행사방법 106
4.1.1 CISG, CESL 및 PICC 106
4.1.2 비교 및 시사점 110
4.2 이행정지권의 효과 112
4.2.1 CISG, CESL 및 PICC 112
4.2.2 비교 및 시사점 122
제 5 장 결론 126
참고 문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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