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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영 (숭실대학교) 이병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4권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35980/KRICAL.2022.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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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PICC상 이행기 도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이행정지권 요건에 관한 연구
김동영 ,  이병문 무역상무연구 2022.05 학술저널

2021

CISG상 매도인의 이행기 도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 : CESL 및 PICC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동영 무역학과(일원)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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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이행정지권은 계약상에서 매도인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당사자인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용한 자력구제수단이다. 매수인이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매도인이 이행기가 도래한 계약위반을 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장차 미래에 매도인의 불이행이 예견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두 번째의 경우, 즉 이행기 전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따른 이행정지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매도인의 이행기가 도래한 계약위반에 관한 매수인의 이행정지권에 국한하여 이행정지권의 요건인 이행기의 도래, 매도인의 불이행, 매수인의 이행준비상태 및 이행정지권의 통지요건에 대하여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기초하여 실무적 및 법리적으로 유의할 점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행기의 계약위반 #이행정지 #이행정지권 #이행정지권의 요건 #이행정지권 행사 #Breach of Contract #Requirement for Withholding of Performance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Withholding of Performance #Exercise of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매수인의 이행기 도래
Ⅲ. 매도인의 불이행
Ⅳ. 매수인의 이행준비상태 및 통지요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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