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용택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강성영
발행연도
2021
저작권
한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6

표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1990년대부터 현대 사회이론에서 제출된 노동사회의 종언론 및 노동의 종말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의 관점에서, 노동의 종말에 대한 이론들은 사실상 특정한 시공간에 제약된 역사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노동체제였던 포드주의적-테일러주의적 노동체제의 붕괴를 반영할 뿐이다.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표현되는 노동사회의 종언 및 노동의 종말이라는 피상적이며 일방적인 관찰과는 대조적으로 포스트포드주의는 한편으로 일자리 및 노동시간의 엄청난 증대 그리고 주관적?개인적 차원에서 노동에 대한 의존의 심화, 다른 한편으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모두의 실질적인 하락과 노동의 불안정성의 보편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노동의 중심성과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본의 관점에서 노동이 점점 더 잉여적이고 시대착오적이게 되어가면서 그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는 모순적인 양상으로 노동사회가 변형 및 재구성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포스트포드주의 축적체제에서 나타나는 노동사회의 변형 및 재구성을 사회과학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하고, 그것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규명하여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판단과 평가를 내리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노동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특성으로 규정하며,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를 노동사회로 특징짓는 자본주의적 노동 개념의 역사적 특수성을 해명한다. 그와 같은 이론적 전제를 확립한 후에 본 논문의 실질적인 주제인 포스트포드주의 축적체제 하에서 자본주의적 노동사회의 변형 및 재구성의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이러한 노동사회의 변형 및 재구성 과정을 경제신학적 관점에서 ‘자본의 자립화’ 과정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가치의 실체로서의 노동이라는 범주 그 자체의 시대착오성과 사회적 규제 원리로서의 그 지속성이라는 체계적-기능적 위기와 연관된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도출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과정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노동담지자의 ‘잉여성’과 ‘불안정성’과 ‘취약성’이라는 생동적 위기와 연관된 윤리적 문제를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 자본주의적 노동사회의 변형 및 재구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 자본의 자립화 운동에 대한 경제신학적 물신숭배 비판과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에 대한 민중신학적 비판은 현대 비판이론 및 사회철학의 두 가지 주요한 유산, 즉 규범과 유토피아로 각각 상징되는 고전적 자연법 사상과 사회적 유토피아 사상을 매개로 하여 기독교사회윤리학 안으로 포함된다.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근거와 방법에 입각하여 경제신학적 물신숭배 비판과 민중신학적 프레카리아트 비판을 수행하고, 그 두 가지 비판을 신학적으로 종합하기 위해 기독교사회윤리학적 논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본주의적 노동사회의 포스트포드주의적 변형 및 재구성이 초래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어서 그 문제들을 기독교사회윤리학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판단 및 평가한다.

본 논문은 경제윤리학자 아르투르 리히의 사회정의의 원칙들, 특히 인간부합적인 것의 네 가지 규준에 입각하여 프레카리아트적 노동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학적 판단과 평가를 시도한다. 윤리적 규준에 따라 프레카리아트적 노동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규범적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대안적인 행위의 준칙들을 구성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준칙들을 지향하면서 자본주의적 노동사회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탈(脫)노동사회적 대안정책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노동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적 노동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의 해결과 탈(脫)노동사회의 지향을 위한 대안정책까지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한다. 물론 앞서 제시된 윤리적 판단 규준들과 최종 목표로 설정한 대안정책을 매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윤리적 행위의 준칙 역시 함께 제시하는 것을 본 논문의 결론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는다. 이를 위해 결론인 제6장에서 프레카리아트적 노동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실천적 준칙으로 ‘노동담지성’ 개념을 제시하고, 그러한 노동담지성에 기초하여 참여소득정책을 탈(脫)노동사회를 향한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제안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윤리적 판단의 규준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에 내포된 당위적인 요구에 충실히 응답하면서도 현실의 제약조건들을 고려하여 제도적인 것을 책임 있게 규율할 수 있는 탈(脫)노동사회를 향한 대안정책의 구상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들’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시도한다.

본 논문은 참여소득을 가능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산조사 없이 특정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정의한다. 참여소득은 프레카리아트가 노동의 정상이자 표준이 된 오늘날의 프레카리아트적 노동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노동담지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적으로 프레카리아트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즉 잉여적이고 불안정하며 취약한 삶을 영위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목차

Ⅰ. 서론········································································································1
1. 문제제기: 노동사회의 종언인가, 노동사회의 변형 및 재구성인가?················1
1) 노동사회의 종언과 노동의 종말에 대한 일반적 통설··································2
2) 노동사회로서의 자본주의 사회································································7
3) 노동사회의 변형 및 재구성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의 관점············12
2. 연구의 대상과 의의···············································································17
1) 연구의 대상························································································17
2) 연구의 의의························································································24
3. 연구의 목표 및 논문의 구성···································································27
1) 연구의 목표························································································27
2) 논문의 구성························································································28
Ⅱ. 자본주의적 노동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34
1.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중심성···································································34
1) 오페의 사회학적 노동사회론··································································34
2)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론························································38
3)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두 가지 특징과 결부된 노동의 두 범주·················45
2.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사회형태를 규정짓는 노동 범주·····························48
1)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48
2) 실천적으로 추상적인 노동만이 가치를 생산한다······································54
3) 사회적으로 매개적인 활동·····································································60
4) 추상노동의 사회적 속성········································································68
3.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목적을 규정짓는 노동 범주···································72
1) 잉여가치는 어떻게 생산되는가?·····························································72
2) 잉여가치 증대의 방법과 논리································································77
3)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한에서 생산적인 노동············································83
4) 생산성 증대에 비례하여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87
4. 소결·····································································································94
Ⅲ. 노동사회의 변형 및 재구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97
1. 1차 산업혁명과 프롤레타리아적 노동사회···············································97
2. 2차 산업혁명과 노동사회의 포드주의적 변형 및 재구성···························104
1) 조절 접근의 자본주의 시기구분···························································104
2) 임금생활자 사회의 형성과 발전···························································110
(1) 포드주의적 임금노동관계··································································110
(2) 임금생활자 사회의 형성과정·····························································113
(3) 임금생활자 사회의 특성들································································116
3. 3차 산업혁명과 노동사회의 포스트포드주의적 변형 및 재구성··················120
1) 포드주의의 해체와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이행·········································120
(1) 생산성 증대의 정체로 인한 자본 축적의 위기·····································120
(2) 자본의 노동 포섭 방식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123
(3)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에서 시작된 금융주도 축적체제로의 변형··········126
2)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불안정 노동사회의 출현·······································130
(1) 금융주도 축적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사회 질서·····································130
(2) 노동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노동의 불안정성··································133
(3) 신자유주의적 불안정 노동사회의 현황················································139
4. 소결···································································································141
Ⅳ. 노동사회의 변형 및 재구성에 대한 경제신학적 비판··································143
1. 변형과 재구성의 변증법·······································································143
1) 제조업 혁신 전략과 생산성 역설의 문제···············································143
2) 생산성 역설과 트레드밀 동역학···························································150
3) 트레드밀 동역학과 직접적 인간노동의 퇴출···········································158
2. 자본의 물신화를 향한 가치의 자립화 운동··············································161
1) 가치의 자립화란 무엇인가?·································································161
2) 사용가치로부터 가치의 자립화·····························································163
3) 상품유통으로부터 화폐의 자립화··························································168
4) 노동착취부터 자본의 자립화································································172
(1) 자본의 첫 번째 자립화·····································································172
(2) 자본의 두 번째 자립화·····································································175
3. 자본 자립화 테제에서 경제신학적 물신숭배 비판으로······························181
1) 경제신학적 물신숭배 비판···································································181
2) 자본의 자립화 운동에 대한 경제신학적 비판·········································186
3) 가치지배와 계급지배···········································································194
4. 소결···································································································203
Ⅴ. 프레카리아트적 노동사회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학적 평가·························207
1. 프레카리아트적 노동사회론···································································207
1)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207
2)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로 재현/표상되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212
3) 프레카리아트화된 노동의 증식·····························································220
4) 불안정 노동사회에서 프레카리아트적 노동사회로···································231
5) 프레카리아트적 노동사회의 위기··························································240
2. 프레카리아트적 노동사회의 윤리적 문제들··············································245
1) 노동사회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학적 평가의 근거와 방법·······················245
2) 근본악으로서의 잉여성·······································································250
3) 불안정성···························································································257
4) 취약성······························································································263
3. 정의(正義)가 윤리적 규준이 될 수 있는 근거··········································265
1) 에큐메니칼 사회사상적 근거································································266
2) 성서신학적 근거·················································································269
3)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근거····································································273
4. 세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학적 판단과 평가···············275
1) 상대적 수용의 규준············································································276
2) 피조성의 규준····················································································280
3) 참여의 규준·······················································································284
4) 이웃됨(공동인간성)의 규준··································································289
5. 소결···································································································293
Ⅵ. 결론: 탈(脫)노동사회를 향한 대안정책의 구상···········································299
1. 윤리적 행위의 실천적 준칙을 형성하기 위한 다섯 단계···························299
2. 노동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준칙의 구성·····························304
1)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304
2) ‘노동에 대한 권리’ 재검토··································································309
3) 노동담지성의 재규정···········································································314
(1) 노동이기를 거부할 수 있는 역량·······················································316
(2) 잉여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319
(3) 정당한 몫에 대한 요구·····································································324
3. 탈(脫)노동사회를 향한 대안적 프로그램의 모색·······································329
1) 사회적 인출권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329
2) 무조건적 기본소득에서 조건적 기본소득으로·········································331
3) 참여소득을 통해 노동을 삶으로 재통합시키기 ······································337
4. 소결···································································································343
참고문헌····································································································346
Abstract···································································································38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