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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정학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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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법률상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의 ‘수납률 저조’라는 문제 인식으로 시작하였다. 저조한 수납률은 제재 수단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상적으로 납부한 선량한 납부자와 미납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체납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비용을 추가로 증가시키며, 불안정한 세입으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수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및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실제 부과·징수한 건별 자료 총 3,234건을 대상으로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 납부자 요인, 관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통제변수는 제재 유형과 지역별 소득수준으로 설정하였다. SPSS Statistics 25.0을 사용하여 변수 간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도 추가로 확인하여 변수 간 정확한 영향관계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납부자 요인으로는 법인보다 개인사업자의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과 처분 이후 납부까지의 소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납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적 요인으로는 행정청의 독촉횟수가 많을수록,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건수가 많을수록,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으로 부과금액을 분할납 하는 경우가 일시납 하는 경우에 비해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등록과 같은 약한 진입규제보다는 허가, 지정의 강한 진입규제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자가 수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과징금 중 현재 과태료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진납부 제도가 과태료 수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한 결과, 자진납부를 통해 사전에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자진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과태료 수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로는 우선 과태료, 과징금 체납 시 진행하는 징수 및 체납절차에 관하여 국세·지방세 규율체계의 준용 방식에서 벗어나, 부과형 세외수입만의 독자적인 규율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 후 체납 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처분을 착수하여 빠르게 회수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청의 징수노력도 중요할 것이나, 무엇보다 납부 방식의 다변화, 납부 창구 다양화 등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납부의무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강한 처벌에 의한 강요된 순응보다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준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가 행정력을 절감하면서도 의도된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통해 행정 목적의 실효성 있는 달성과 제재 수단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실제 부과·징수한 건별 자료 총 3,234건을 대상으로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 납부자 요인, 관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통제변수는 제재 유형과 지역별 소득수준으로 설정하였다. SPSS Statistics 25.0을 사용하여 변수 간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도 추가로 확인하여 변수 간 정확한 영향관계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납부자 요인으로는 법인보다 개인사업자의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과 처분 이후 납부까지의 소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납률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적 요인으로는 행정청의 독촉횟수가 많을수록,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건수가 많을수록,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으로 부과금액을 분할납 하는 경우가 일시납 하는 경우에 비해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등록과 같은 약한 진입규제보다는 허가, 지정의 강한 진입규제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자가 수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과징금 중 현재 과태료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진납부 제도가 과태료 수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한 결과, 자진납부를 통해 사전에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자진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과태료 수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로는 우선 과태료, 과징금 체납 시 진행하는 징수 및 체납절차에 관하여 국세·지방세 규율체계의 준용 방식에서 벗어나, 부과형 세외수입만의 독자적인 규율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 후 체납 시 빠른 시일 내에 체납처분을 착수하여 빠르게 회수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청의 징수노력도 중요할 것이나, 무엇보다 납부 방식의 다변화, 납부 창구 다양화 등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납부의무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강한 처벌에 의한 강요된 순응보다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준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가 행정력을 절감하면서도 의도된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통해 행정 목적의 실효성 있는 달성과 제재 수단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4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및 연구목적 5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1. 연구의 범위 72. 연구의 방법 8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9제1절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131. 과태료의 개념 132. 과태료 관련 법적문제 133. 과태료 관련 선행연구 18제2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과징금 221. 과징금의 개념 222. 과징금의 유형 233. 과징금의 성격 244. 과징금 관련 선행연구 25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28제1절 이론적 배경 281.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282. 정책불응(Policy Noncompliance) 333. 조세회피(Tax Avoidance) 394. 과태료, 과징금 체납에의 적용 45제2절 과태료, 과징금 체납 471. 체납의 개념 및 유형 472. 체납의 원인 483. 체납처분 절차 504. 체납 현황 55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60제4장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론 67제1절 연구가설 설정 671. 납부자 요인과 과태료·과징금 수납률과의 관계 672. 관리적 요인과 과태료·과징금 수납률과의 관계 713. 제도적 요인과 과태료·과징금 수납률과의 관계 72제2절 연구 모형 76제3절 변수 정의 771. 종속변수 772. 독립변수 773. 통제변수 82제4절 연구의 대상 및 분석 방법 84제5장 분석 결과 86제1절 분석 결과 861. 기술통계 862. 상관관계분석 963. 다중회귀분석 98제2절 가설 검증 104제3절 추가 분석 1111. 기술통계 1122. 상관관계분석 1163. 다중회귀분석 1174. 분할납부제도에 대한 논의 1215. 자진납부제도에 대한 논의 123제6장 결론 125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5제2절 연구의 한계 127제3절 정책적 함의 129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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