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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예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정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87 - 315 (29page)
DOI
https://doi.org/10.33900/KAPS.202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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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과태료 수납률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최예원 ,  김정학 한국정책학회보 2022.03 학술저널

2021

과태료, 과징금 수납률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최예원 행정학과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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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과태료는 수납률 제고라는 개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저조한 수납률은 납부자와 미납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체납절차 진행에 따른 추가적 행정비용을 부담시키며, 불안정한 세입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한다. 본 연구는 행정청의 최근 5년간 실 부과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과태료 수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납부자 요인, 관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 납부소요기간이 짧을수록, 독촉횟수와 압류건수가 많을수록, 자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진입규제가 비교적 강한 업종에서의 과태료 수납률이 높았다. 체납 원인 및 효율적 징수에 관한 연구가 그간 조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행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수납률의 영향 요인을 탐색한 점, 특히 실제 부과?징수 자료를 활용한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과태료 #수납률 #체납처분 #정책불응 #조세회피 #Fines #Collection Rate #Failure in tax payment #Policy Noncompliance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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