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방법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부산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Management Method in the Apartment Housing on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and Common Management Fees: Centered on the Apartment Housing in Busan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김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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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홍철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찬호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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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공동주택 관리형태가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 부산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김홍철 , 이찬호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22.01 학술저널

2021

공동주택 관리방법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부산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김홍철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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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체가구 중 공동주택은 약 75%를 점유하고 있어 부산시민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의 양적증대는 관리비용의 비약적인 증대를 수반하였지만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에 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기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본 연구는 관리방법에 따른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을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게 부담하며 노후정도가 심할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은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용관리비의 경우에는 세대수, 세대평균 주거전용면적, 노후정도가 클수록 공용관리비를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노후도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공용관리비에는 음(-)의 영향을 미쳐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 비해 노후도가 심할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은 많이 부과되고 공용관리비는 적게 부과됨을 의미한다. 관리방법을 조절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첫째, 위탁관리를 하는 노후도가 큰 공동주택은 자치관리를 하는 노후도가 큰 공동주택보다 평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게 적립하고 있는데 장기수선공사를 해야 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예년에 비해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탁관리를 하는 노후도가 큰 공동주택은 자치관리를 하는 노후도가 큰 공동주택보다 공용관리비 절감에 대하여 덜 적극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치관리를 하는 노후도가 큰 공동주택이 위탁관리를 하는 노후도가 큰 공동주택보다 인력감축에 더 적극적이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관리주체가 법적의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정보의 신뢰도가 신장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부산지역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을 하여 일반화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Today, most of the residents of Busan ar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while residence living in apartment housing. Accordingly, Although the management fees of apartment housing(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and common management fees) to be paid by the apartment housing residents has increased dramatically compared to the past, research on fair and reasonable distribution basis for management fees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factors considered by the administration entity in collecting management fees, and to suggest basic informat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in order that the administration entity can prepare the standard method of distribution for management fees. As such,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management method on the dependent variables such as common management fees and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From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n case of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larger the generation number, the less the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and the worse the deterioration degree, the more the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to be paid.
Second, in case of common management fees,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larger the generation number, generation mean of exclusive dimensions for residing, and deterioration degree, the less the common management fees to be paid. At this point, in case of deterioration degree, this study has shown that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but i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common management fees. This means that the more the deterioration degree compared to the newly built apartment housing, the more the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to be paid and the less the common management fees to be paid.
Th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of management method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is study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apartment housing with the larger deterioration degree of consigned management usually accumulated less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than the apartment housing with the larger deterioration degree of self-management. If long-term repairing work is needed,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reserves for long-term repairs are collected excessively compared with other years.
Second, apartment housing with the larger deterioration degree of consigned management showed less aggressive in reducing common management fees than the apartment housing with the larger deterioration degree of self-management. This indicates that 「apartment housing with the larger deterioration degree of self-management is more active in reductions-in-force than the apartment housing with the larger deterioration degree of consigned management」.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demonstrated that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information were greatly improved by collecting Raw Data from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K-apt). In contrast,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at could not be generalized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only apartment housing in Busan region on a spatial scale without researching the whole country apartment housing.

#장기수선충당금 #공용관리비 #위탁관리 #자치관리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가. 연구의 배경 1
나.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가. 선행연구 검토 3
나. 연구의 방법 4
다. 연구의 범위 5
3. 연구의 구성 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개념 6
가. 집합건물 6
나. 집합주택 7
다. 공동주택 8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17
가. 집합건물의 관리방법 17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19
3. 재원의 종류 29
가. 일상적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 29
나. 장기수선보수에 사용되는 재원 29
4. 수선방법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방법 29
가. 일상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29
나. 장기수선충당금 31
다. 관리비,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의 비교 32
5.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3
가. 공용관리비 연구 33
나. 장기수선충당금 연구 36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III.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41
1. 연구모형 41
2. 연구방법 41
3. 연구범위 42
가.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 42
나. 연구대상의 시간적 범위 42
다. 표본집단 43
IV. 실증분석 44
1. 변수의 정의 44
가. 분석대상 및 변수 선택 이유 44
나. 변수의 정의 44
2.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45
가. 기술통계량 45
나. 상관관계 46
3. 실태분석 49
가. 2019년도 회귀분석 49
나. 2020년도 회귀분석 53
4. 관리방법에 따른 조절효과 57
가. 2019년도 회귀분석 57
나. 2020년도 회귀분석 61
다. 2019년과 2020년의 조절변수의 영향 64
5. 관리방법에 따른 관리비등의 차이 분석 64
가. 2019년도 분석 64
나. 2020년도 분석 65
6. 분석결과 67
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분석 67
나. 공용관리비에 관한 분석 68
V. 결론 70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70
가. 연구의 요약 70
나. 연구의 의의 71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방향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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