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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주영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한국교통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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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는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재정고속도로 대비 높은 통행료로 부과 인해 통행료 인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2018년)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요금격차가 높은 주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완료하고, 그 이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본 연구는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통행료 인하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사례를 살펴보고,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재구조화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상기 논문에서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사례를 살펴보고,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사업재구조화 방식별 특성 및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재구조화 추진시에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재구조화 목적을 고려해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판단 되었다. 또한, 요금 탄력성에 따른 예상 통행량 수준에 따라 사업재구조화 효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저 물가 및 저 금리 추세보다는 고 물가 및 고 금리 추세가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재무부문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재구조화 방식중 기간연장 및 투자자 변경 방식과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이 타 방식대비 실효성이 높으며, 사업재구조화 효과가 적고 통행료 인하효과가 미미한 관리운영기간 연장 방식은 사업재구조화 추진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통행료 인하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사례를 살펴보고,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재구조화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상기 논문에서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사례를 살펴보고,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사업재구조화 방식별 특성 및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재구조화 추진시에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재구조화 목적을 고려해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판단 되었다. 또한, 요금 탄력성에 따른 예상 통행량 수준에 따라 사업재구조화 효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저 물가 및 저 금리 추세보다는 고 물가 및 고 금리 추세가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재무부문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재구조화 방식중 기간연장 및 투자자 변경 방식과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이 타 방식대비 실효성이 높으며, 사업재구조화 효과가 적고 통행료 인하효과가 미미한 관리운영기간 연장 방식은 사업재구조화 추진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제2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62.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및 현안과제 62.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체계 92.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추진성과 162.4 민자고속도로 여건 232.5 도로 민간투자사업 정책 동향 262.6 도로 민간투자사업 시장 동향 332.7 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쟁점 372.8 선행연구 고찰 40제3장 도로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조정 제도 433.1 통행료 인하 제도 433.2 사업재구조화 방식 50제4장 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사례 574.1 기간연장 및 투자자 변경 방식 574.2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 604.3 비용보전 방식 614.4 수입분할 방식 64제5장 사업재구조화 분석모형 구축 685.1 사업재구조화 통행료 인하효과 685.2 재무부문 통행료 인하효과 분석 방법론 정립 69제6장 사업재구조화 방식별 통행료 인하효과 실증분석 746.1 분석 대상사업 746.2 사업재구조화 방식별 재무부문 효과 분석결과 776.3 요금 탄력성에 따른 사업재구조화 방식별 시뮬레이션 816.4 물가 및 금리에 따른 사업재구조화 방식별 시뮬레이션 86제7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917.1 결론 및 시사점 917.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94참고문헌 95Abstract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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