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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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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추동수 (현대엔지니어링)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87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465 - 47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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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요금 탄력성을 고려한 도로 민자사업 재구조화 실증분석 및 적용방안 연구
추동수 ,  김주영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22.09 학술대회자료
요금 탄력성을 고려한 도로 민자사업 재구조화 실증분석 및 적용방안 연구
추동수 교통정책학과 교통계획 전공 2022.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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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와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재정고속도로 대비 높은 통행료 부과로 인해 통행료 인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2018년)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요금격차가 높은 주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완료하고, 그 이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본 연구는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통행료 인하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사례를 살펴보고,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재구조화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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