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평화정착 구상과 공동어로구역 협상 :The West Sea Peace-Building Initiative and Joint Fishing Area Negotiations

황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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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황준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대학원)

지도교수: 김동엽

발행연도: 2022

저작권: 북한대학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미완의 서해 평화, 노무현 정부의 공동어로구역 협상

황준호 현대북한연구 2022.12 학술저널

서해 평화정착 구상과 공동어로구역 협상

황준호 대학교 2022.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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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관계학의 안보화 이론에 나오는 ‘탈안보화’ 개념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서해 평화정착 시도를 조명한다. 노무현 정부가 갈등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북한과 협상한 것은 서해 문제를 탈안보화하고자 한 시도였다. 반면 ‘북방한계선(NLL) 지키기’라는 안보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서해 문제가 안보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보수적인 야당·언론 및 군 일부가 ‘안보화 유지 동맹’을 형성했다.
2004년 북한과 우발적 충돌 방지조치에 합의한 것은 서해 탈안보화의 첫걸음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다음 목표는 공동어로구역이었다. 그러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이하 ‘장성급회담’)은 경계선 논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통한 1차 탈안보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자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다양한 협력 사업이 이뤄지는 평화지대를 만들자는 새로운 차원의 구상이었다. 문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핵심 요소인 공동어로구역이었다. 정상회담 후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한 2차 탈안보화 시도의 좌절이었다. 서해 평화정착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서해는 다시 갈등의 바다가 되었다.
공동어로구역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서해 문제를 두고 긴 대화를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면의 협력’ 개념으로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선 차원’의 인식을 버리지 않았다. 10.4 정상선언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자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정상들의 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이 선 차원의 인식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장성급회담의 맥락 속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장성급회담에서 남측은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북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계선과 남측의 NLL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했다. 이 논쟁이 끝나지 않았던 까닭에 정상회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면의 협력’을 추구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안에 NLL을 기준으로 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방안이 있었던 ‘모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다른 하나의 원인이었다.
장성급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논의가 경계선 논쟁으로 흐른 것은 협상의 주도권이 군부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협상 체계가 없거나 약한 상태에서 군에 협상을 맡긴 것은 서해 평화정착 시도의 한계였다. 군은 서해 문제를 군사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 군은 보수 야당·언론과 힘을 합쳐 서해 탈안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무현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좁았다. 탈안보화 반대 세력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조건 속에서 군의 협상 목표는 ‘NLL 사수’였다. 정상회담 뒤 열린 국방장관회담도 마찬가지였다. 공동어로구역 협상 과정은 대북 협상이 남측의 국내정치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This thesis sheds new light o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ttempt to establish peace in the West Sea through the concept of ‘desecuritization’ in Securitization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to turn a sea of ??conflict into a sea of ??peace was an attempt of desecuritizing the West Sea issue. On the other hand, approaching only from a security perspective of ‘keeping the Northern Limit Line (NLL)’ was pursuing the preservation of the West Sea issue as a securitized issue.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conservative media, and some parts of the military have formed a “securitization alliance”.
Agreeing on measures to prevent accidental clashes with North Korea in 2004 was the first step toward desecuritization in the West Sea. The next goal of the Roh administration was a Joint Fishing Area. However, the inter-Korean general-level talks to establish a Joint Fishing Area have turned into a forum for debate on the boundary line. The first attempt of desecuritiz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ishing Area ended in failure. Then, President Roh Moo-hyun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through the inter-Korean summit. It was a new dimension of initiative to create a zone of peace where various cooperative projects could take place. The problem was the Joint Fishing Area, a key element of the West Sea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At the Defense Ministers’ Meeting held after the summit,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ishing Area was discussed, but an agreement was not reached. It was the breakdown of the second attempt of desecuritization through the West Sea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The dream of establishing peace in the West Sea did not come true, and as the government changed, the West Sea became a sea of ??conflict again.
The reason the Joint Fishing Area negotiations broke down was that the agreement at the summit was not enough. President Roh Moo-hyun and Chairman Kim Jong-il had long talks about the West Sea issue, but they could not resolve their differences. President Roh proposed to solve the problem with the concept of ‘cooperation in a zone’, but Chairman Kim did not abandon the perception of ‘line level’. Although the 10.4 Summit Declaration included a phrase to establish the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the argument of this thesis is tha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n agreement has been reached if the dialogue between the leaders is closely analyzed.
The reason that Chairman Kim did not abandon the line-level perception was because he stayed in the context of the general-level talks held prior to the summit. At the general-level talks, the South insisted on establishing a Joint Fishing Area based on the NLL. The North proposed to create a Joint Fishing Area between the border line they claimed and the South’s NLL. Because this debate was not over, the summit could not reach a conclusion. Another reason for not resolving differences was the ‘inconsistency’ in which there was a plan to set up a Joint Fishing Area based on the NLL in the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which pursued ‘cooperation in a zone’.
The reason that the discussion of the Joint Fishing Area at the general-level talks turned into a border dispute was because the military took the initiative in the negotiations. Entrusting negotiations to the military in the absence or weakness of a government-level command system was a limitation of attempts to establish peace in the West Sea. The military approached the West Sea issue from a military point of view. The military took a stand against the desecuritization of the West Sea by joining forces with the conservative opposition party and media. The room within which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could move was limited. Under the political conditions in which the arguments of the opposing forces against desecuritization are supported by public opinion, the military negotiation goal was to ‘keep the NLL’. The same was true of the Defense Ministers’ Meeting held after the summit. The Joint Fishing Area negotiation process was an important example of how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can be greatly influenced by South Korea''s domestic politics.

#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북방한계선(NLL)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 #탈안보화 #Joint Fishing Area #Northern Limit Line(NLL) #The West Sea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ter-Korean summit #10.4 Summit Declaration #desecuritization

국문요약 = ⅶ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4
제3절 연구의 범위·방법 및 논문의 구성 = 12
제2장 안보화 이론과 서해 문제의 전사(前史) = 17
제1절 안보화와 탈안보화 = 18
1. 안보화의 개념과 동학(動學) = 18
2. 탈안보화와 그 사례 = 21
제2절 서해 문제의 기원: 정전협정과 NLL = 25
1. 정전협정의 해상경계선 규정 부재 = 26
가. 정전회담의 경계선 설정 과정 = 26
나. 도서 관할권 논쟁 = 28
다. ‘연해의 폭’ 합의 무산 = 33
라. 정전협정 제13항 ㄴ목 해석 = 35
2. NLL의 등장 = 37
가. NLL 설정의 일방성 = 39
나. 남북의 쟁점별 입장 차이 = 43
다. ‘1953년 설정’ 부정 논거 = 44
제3절 서해 갈등의 전개: 서해사태부터 연평해전까지 = 47
1. 서해 긴장의 시작: 1970년대 = 47
가. 1973년 서해사태와 군사정전위원회 논쟁 = 47
나. 서해 무력 증강과 북한의 경제수역 선포 = 50
2. 1990년대 초의 협상 국면: 고위급회담과 군사분과위원회 = 52
가. 기본합의서 제11조 채택 = 53
나. 불가침 부속합의서 경계선 조항 채택 과정 = 54
다. 불가침 부속합의서 경계선 조항에 대한 해석 갈등 = 56
3. 서해 갈등의 정점: 연평해전 = 58
가. 제1연평해전과 NLL 논쟁 = 59
나. 북한의 새로운 해상경계선 선포 = 63
다. 제2연평해전과 ‘서해 탈안보화’ 반대 세력의 형성 = 65
제3장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의 공동어로구역 협상 = 70
제1절 공동어로구역 구상의 시작과 변화 = 71
1. 1950∼70년대 북한의 ‘어장 개방’ 제안 = 71
2. 공동어로구역 구상의 초기 단계: 1980∼90년대 = 75
3. 공동어로구역의 성격 확대: 연평해전 이후 = 77
제2절 노무현 정부의 서해 해법과 공동어로구역의 정체(停滯) = 80
1. 서해 문제 우선순위 상향과 ‘안보화 대(對) 탈안보화’ 경쟁 = 80
2. 군부 주도의 서해 협상과 초기 성취 = 82
가. 제1·2차 장성급회담: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조치 합의 = 84
나. 수산협력 회의의 소극성 = 86
3. 제3∼6차 장성급회담의 공동어로구역 공방 = 89
가. 제3차 장성급회담 = 90
나. 제4차 장성급회담 = 93
다. 제5차 장성급회담 = 97
라. 제6차 장성급회담 = 100
마. 제3∼6차 장성급회담 종합 = 102
4. 서해 문제 탈안보화 1차 시도의 무산 = 104
가. 경계선 논쟁으로의 귀착 = 104
나. ‘안보화 대 탈안보화’ 경쟁과 그 결과 = 107
제4장 남북 정상회담의 불충분한 서해 합의 = 110
제1절 서해 문제에 관한 남측 내부 이견의 분출과 봉합 = 111
1. 정상회담 전 NLL 논쟁의 심화 = 112
2. 정부 내부의 안보화·탈안보화 갈등 = 115
3. ‘패키지’를 통한 이견 봉합 = 117
4.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이론적 해석 = 120
가. 점·선·면 접근 개념 = 120
나. 안보화 이론에 따른 해석 = 123
제2절 정상들의 의견 불일치와 불완전한 마무리 = 124
1. 정상회담 개관 = 125
2. 기조발언: 김정일 위원장의 ‘선 차원’ 인식 = 128
3. 오전 공방: 노무현 대통령의 ‘새로운 차원’ 설득 = 132
4. 오후 회담: 대화의 공전(空轉) = 136
제3절 10.4 선언과 이견의 공존 = 140
1. 10.4 선언 3조와 5조의 불일치 = 140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위치도로 본 내적 불일치 = 143
3. 서해 문제 탈안보화 2차 시도의 모호한 결론 = 146
제5장 국방장관회담의 공동어로구역 합의 결렬 = 149
제1절 서해 탈안보화 반대 동맹의 재결집 = 150
1. 노 대통령의 ‘영토선’ 발언과 보수 야당·언론의 비판 = 150
2. 군의 탈안보화 반대 동맹 편승 = 154
3. 남북 총리회담의 일부 진전 = 159
제2절 국방장관회담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무산 = 161
1. 회담 전 부정적인 요소의 누적 = 161
가. 사전 의제 미합의 = 161
나. 대통령의 회담 권한 위임 = 163
2. 회담 전반부: 경계선 논쟁의 재현 = 165
가. 기조발언: 북측의 의제 일탈 = 165
나. 남측의 ‘NLL 인정·존중’ 요구 = 167
다. 2일차 전체회의: NLL 논쟁 = 170
3. 실무대표 접촉: 북측의 지도 제시 = 172
4. 공동어로구역 설정 무산 = 177
5. 서해 문제 탈안보화 2차 시도의 최종 좌절 = 180
제3절 제7차 장성급회담과 그 이후 = 183
제6장 결론 = 188
참고문헌 = 199
ABSTRACT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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