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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준호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4 - 91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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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미완의 서해 평화, 노무현 정부의 공동어로구역 협상
황준호 현대북한연구 2022.12 학술저널
서해 평화정착 구상과 공동어로구역 협상
황준호 대학교 2022.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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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서해 평화정착 시도를 ‘탈안보화’ 개념을 통해 조명한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서해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 장성급회담이 해상경계선 논쟁으로 흐르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서해 평화를 달성하려 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갔지만 충분치 못한 합의였다. 합의의 불충분성은 국방장관회담으로 이어져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핵심 구성요소인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무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서해 탈안보화의 좌절에는 국내 정치가 작용했다. 군 일부와 보수 야당·언론은 ‘탈안보화 저지 동맹’을 구성해 정부가 NLL을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부의 행동반경을 좁혔다. 그에 따라 ‘면의 협력’을 추구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속에 NLL 기준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안이 들어가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북측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서해 협상 과정은 대북 협상이 남측의 국내 정치에 의해 영향받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북방한계선(NLL)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 #탈안보화 #Joint Fishing Area #Northern Limit Line (NLL) #West Sea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ter-Korean summit #10.4 Summit Declaration #desecuritization

목차

1. 서론
2. 이론과 전사(前史)
3.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의 공동어로구역 협상
4. 남북 정상회담의 불충분한 서해 합의
5.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공동어로구역 합의 결렬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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