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비밀리에 실행하는 정보수집 활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 및 외교 행위와 함께 발전해 온 오랜 관행이다. 신뢰할만한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전쟁 및 외교행위의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 및 외교행위에 관한 국제법규범은 독립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으나,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규범은 독립된 조약규범도, 확립된 관습법규범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규범의 흠결(lacuna)’ 주장의 주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몇 가지 법적 의문을 낳게 한다. 우선, 현행 국제법상 국가의 비밀 정보수집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가?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한 법적 질서는 국가들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가? 아니면 기존 국제법의 해석 또는 재평가를 통해 규율되는가? 더욱이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규범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질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같이 국가의 비밀 정보수집활동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 문제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우선 국가 간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규범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명확한 법적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행 국제법질서 하에서도 비밀 정보수집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현행 국제법의 규범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립하는데 있다. 이 같은 목적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결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첫째, 근대 국제법 초기부터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금지는 조약으로도 관습법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를 허용하거나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약도 없고 이에 관한 관습법 규범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비밀 정보수집활동은 금지되지도 허용되지도 않는 중립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비밀 정보수집활동이 국제법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방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비밀 정보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개개의 법익 침해행위 - 가령 개인 사생활침해, 불법입국, 국내문제 간섭 등 - 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주권원칙, 외교관계 협약 등 현행 국제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인권규범이 국제사회의 지도적 규범으로 발전함에 따라 과잉 정보수집활동은 인권협약에 의해 상당 부분 규율되고 있다. 또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부분은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간 비밀 정보수집행위 그 자체는(per se) 국제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있다하더라도,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개별행위들은 국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비밀 정보수집활동이 국제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의 규범체계는 오늘날 법의 지배가 확장되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국제법의 그물망에 들어 있으며, 으며, 그 속에서 주어진 자유를 누리고 부과된 법적 책임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편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규범이 모호하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제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밀 정보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불법행위는 기존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비밀 정보수집활동도 원칙적으로 법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국제법의 입법주체인 국가들도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해서는 법의 관여를 자제함으로써, 법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가들의 법 정책도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Espionage carried out in secret by the state are a long-standing practice that has developed alongside warfare and diplomacy in all ages. This is because, without reliable intelligence,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warfare and diplomacy. However, the international legal norms on war and diplomatic activities are clearly established, such as with treaty, but neither treaty nor customary law have been confirmed for state espionage in peacetime. This is grounds for an argument of ''lacuna'' in the international law on state espionage. This raises several legal questions. First of all, doesn''t there really exist a norm governing the state espionage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If not, is the legal order in state espionage left to the discretion of states? Or is it governed through interpretation or reevaluation of existing international law? Moreover, although the international legal norms on state espionage are not clearly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order on state espionage has been maintained relatively stable, in reality. If so, what is the reason? As such, the state espionage have various legal issues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law, but these issues have not yet been clearly identifi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first, to confirm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legal norms applicable to state espionage in peacetime, and second, to figure out the reason that state espionage is stably maintained even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in which clear legal norms are not established. Furthermore, based on this, it is intended to assess how the normative system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on state espionage is structured. As a result of conducting research according to this purpose, this paper confirmed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from the early day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the prohibition of state espionage has not existed either as a treaty or as a customary law. Also, there is no treaty that permits or directly supports this, and no customary law norms regarding this have been identified. Therefore,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state espionage appear to be in a grey area where neither prohibited nor permitted. However, it is also confirmed that state espionage is not carried out laissez-faire outside the order of international law. This is because violations of law occurring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 such as invasion of privacy right, illegal entry,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 ar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current international laws, such as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stipulat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or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In particular, as human rights norms develop into the leading norm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day, excessive espionage are likely to be regulated by the human rights conventions.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espionage activities not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are governed by domestic law. As such, even if state espionage per se is in the zone free from international law or grey zone, activities which is perform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are subject to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state espionage is not completely free from international law. In this regard, it is said that international legal order on state espionage is included in the web of international law, and within it, enjoys given freedoms and has imposed legal responsibilities as well.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ambiguous rules of international law on state espionage,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is regard seems to be due to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as described above, illegal act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espionage activities are subject to existing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onfidential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are also under the rule of law in principle. Furthermore, states, which are the legislative bodies of international law, are managing so that legal confusion does not occur by refraining from intervening in the law regarding state espionage. As such, it can be seen that state''s legal policies act as a major background in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on espionage.
제1장 서론 1제1절 문제의 제기 1제2절 연구의 목적 4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52. 연구의 방법 7제2장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개관 10제1절 용어 및 개념 101. ‘정보’에 대한 용어의 사용례 112.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개념 . 143.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비밀 정보활동들 19제2절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실태 221.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역사 222.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수단과 방법 24제3절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 291.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학문적 관심 292. 학문적 관심의 한계와 기대 32제3장 전시(戰時)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 34제1절 전시 비밀 정보수집활동을 규율하는 법체계 발전 과정 351. 전시 비밀정보수집 규범의 성문화 노력 352. 전시 비밀정보수집 규범의 법전화 38제2절 전시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법적 지위 401. 전쟁 수행의 정당한 수단 402. 주권존중 원칙과의 양립 423. ‘해적(害敵) 수단의 제한’의 예외 43제3절 전시 비밀 정보수집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의 주요 내용 441. 전시 스파이에 관한 규범 442. 전쟁포로를 통한 정보수집활동 관련 규범 553. 전시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제한 56제4절 소결 57제4장 평시(平時)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 59제1절 학설 591. 합법설(intra legem) 602. 불법설(contra legem) 683. 법외설(extra legem) 77제2절 관련 조약 규정 801. 외교 및 영사관계협약 802. 국가책임초안 923. 인권협약 1014. 해양 및 공역(空域)을 규율하는 협약 115제3절 국제관습법 형성 여부 1231. 관습법 형성에 관한 논의의 발전 : 정보수집활동의 관점 1252.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관습법 형성 쟁점 1273.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관습법 성립 여부 검토 132제4절 소결 150제5장 비밀 정보수집활동을 규율하는 국제법규범의 한계 153제1절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따른 구조적 제약 1531. 비밀 정보수집활동과 국제법 간 작동원리의 충돌 1532. 국가들의 법적 규범화 불원(不願) 1563.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오랜 관성적 인식 1594.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국제평화 기여 기대 163제2절 법적 규율에 대한 국가들의 회의적 태도 1661. 협약 준비과정 1662. 국제 판례 1713. 미국 대법원 판결 175제3절 소결 177제6장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안정화를 위한 법적 논리 181제1절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제법 흠결론 비판 1811. 국제법체계의 불완전성 관점 1812. ‘국제법의 완전성 이론’의 관점 1843. 국제법상 ‘일반적 허용의 원칙’의 관점 1894. 법의 일반원칙의 관점 192제2절 주권존중 원칙과 비밀 정보수집활동 간 양립가능성 1961. 주권존중 원칙의 개념과 변화 1982. 주권존중 원칙과 비밀 정보수집활동간 양립가능성 여부 검토 1993. 독립된 권리로서의 ‘주권적 정보수집권’ 주장 대두 216제3절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집단적 묵인 형성 여부 2261. 국제법상 침묵행위와 묵인의 효과 : 비밀 정보수집활동의 관점 2272.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국가들의 침묵 관행 2333. 비밀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집단적 묵인효과의 형성 가능성 235제4절 Clean Hands 원칙과 Tu Quoque 원칙의 적용 2381. Clean Hands 원칙 2382. Tu Quoque 원칙 242제5절 관계국간 양자 조약의 체결 2471.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472. 영국과 미국 간 통신정보협력 협정 2503. 미국과 소련 간 군축협정을 통한 정보수집 권리의 보장 251제7장 결론 255참고문헌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