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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선혜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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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실내공기 오염물질과 환경성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연구됨에 따라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일반 주택이나 업무용 시설과 달리 재실자와 관리자가 상이하여 실내공기질 관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한계점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관리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에 규제 중심의 기존 관리방안에서 자발적인 관리 형태로의 정책 전환을 위하여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개선을 위해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내·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분석하였다.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은 2018년도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시범사업의 인증 취득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인증 취득 시설들의 인증 취득 이후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기준의 현장평가 가산항목 중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면적, 친환경 제품 사용내역, 결로방지 처리 여부, 공기정화시스템 적용면적, 시설운영 관련 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
2)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적용한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기준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 인증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더 많은 시설이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향후 인증 기준 개선(안)의 가산 점수와 관련하여 개별 항목의 비율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개선을 위해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내·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분석하였다.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은 2018년도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시범사업의 인증 취득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인증 취득 시설들의 인증 취득 이후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기준의 현장평가 가산항목 중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면적, 친환경 제품 사용내역, 결로방지 처리 여부, 공기정화시스템 적용면적, 시설운영 관련 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
2)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적용한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기준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 인증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더 많은 시설이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향후 인증 기준 개선(안)의 가산 점수와 관련하여 개별 항목의 비율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I. 서 론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II. 실내공기 관리 현황 32.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관리 관련 법령 및 정책 32.2. 국내·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92.3. 국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12III. 국내·외 실내공기 우수시실 인증제도 143.1. 국내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 143.2. 국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 223.3. 국내·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 비교 26IV.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세부기준 분석 274.1. 서류 검토 기준 274.2. 현장 평가 기준 274.3. 실내 공기질 측정 기준 354.4 인증 사례 분석 37V.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기준 개선 방향 425.1. 인증 기준 개선 필요 항목 제시 425.2. 인증 기준 개선 방향 445.3. 인증 기준 개선(안) 적용가능성 검증 53Ⅵ. 결론 55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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