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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황정훈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엄문영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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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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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정책 논의의 근본 단계에서는 교사와 같은 실질적 경험당사자들의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 교육지배구조 문제점과 교육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것에 있다. 기존의 교육거버넌스와 관련 연구들은 개념 및 체제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교원 참여 관점의 연구들도 특정 교육정책에만 국한되어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현장 전문가인 교원의 교육거버넌스 내 의사결정 참여 측면에서의 연구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 간 연구공백(Research Gap)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ikert (1976)의 관리체제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현 교육지배구조에 대한 현장교원의 인식을 분석하고, 교원 참여 관점에서 국가 교육거버넌스 개선 방향에 시사점을 주기 위한 실천 지향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현행 교육지배구조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현행 교육지배구조에 대한 교원의 만족 수준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연구문제 3] 교원 참여 관점에서 본 국가 교육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교육거버넌스 차원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결과를 후속 질적연구가 설명하는 형태의 순차적 설명설계 방식의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선행된 양적연구는 Likert (1976) 관리체제 이론의 체제 수준 측정 설문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거버넌스 설문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초·중등교원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차이검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후속 질적연구는 초·중등교사와 장학사를 각각의 분석단위로 하는 복합분석단위의 설명적 다중사례연구로 수행하였다. 현직 초등교사 5명, 중등교사 5명, 장학사 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현직 초·중등교사 대상의 사례연구는 앞선 양적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장학사 대상의 사례연구는 체제이론의 링킹핀(Linking Pin) 관점에서 현 교육지배구조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사례 간 분석을 통해 교육지배구조 문제점 및 교육거버넌스 차원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통합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국가 교육지배구조에 대한 현직 초·중등교원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상급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방관과 책임회피, 전체주의적 사고와 일방적 지시, 위선적 태도 때문이었다. 소통 차원에서는 소통의 자리는 형식적, 굳어진 탑다운(Top-down) 구조, 중앙 집권 구조로 인해 낮은 수준이라 응답하였다.
둘째, 현 국가 교육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초등과 중등 간의 차이가 있었다. 상급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의사소통, 결정 권한, 지배구조 만족도 변수 평균에 대한 차이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초등교사들의 인식이 중등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셋째, 현직 초·중등교원들 대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육부·교육청에 대한 신뢰도, 의사소통 수준, 교육정책 결정 권한이 국가 교육지배구조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직 장학사는 단위학교와 교육청 간의 링킹핀(Linking Pin)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학사 직위가 링킹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교육청 내 장학사 비율이 낮다는 점, 많은 업무량, 적은 권한, 승진코스로 인한 보신주의 등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다섯째, 교원 참여적 관점에서의 국가 교육지배구조의 개선 및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구조의 개혁과 공식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기존 교육행정기관의 구조 개선을 통해 교사 출신 전문직이 링킹핀(Linking Pin)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진 구조 개편, 교사 출신 전문직 직급 조정, 행정기관 구조 개편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거버넌스 차원에서 현장 교원과의 새로운 통로를 개설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직 교사가 정책의 입안부터 시행 결과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셋째, 교육계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상급교육행정기관은 스스로가 교육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하며, 교사를 의사결정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 정식 출범 전이나 통과된 법안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려되는 지점이 다소 존재한다. 따라서 위원 선정의 프로그램화, 권한과 책임 명시, 수시적 운영 등을 통해 국교위가 국가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문제 3
제2장 이론적 배경 3
제1절 Likert 관리체제이론 3
1. 시스템 4(System 4) 4
2. 링킹핀(Linking Pin) 6
제2절 교육거버넌스 8
1. 거버넌스 8
2. 교육거버넌스 9
3. 한국 교육거버넌스의 흐름 11
제3절 해외사례 분석 17
1. 스웨덴의 사례 17
2. 핀란드의 사례 19
제4절 선행연구 분석 21
1. 교육거버넌스의 개념 및 체계에 관한 연구 21
2. 개별 교육정책 중심 교육거버넌스의 개선 방안 탐색 23
3. 교원의 교육정책 참여 사례 분석 연구 24
4. 시사점 25
제3장 연구 방법 25
제1절 통합연구방법론 25
제2절 연구 절차 27
1. 설명 설계 27
2. 연구 모형 28
제3절 연구 대상 30
1. 양적 연구 대상 30
2. 질적 연구 참여자 30
제4절 연구 도구 32
1. 양적 연구: 설문 조사 32
2. 질적 연구: 설명적 다중사례연구 45
제4장 연구 결과 50
제1절 양적 연구 결과 50
1. 데이터 사전분석 50
2.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53
3.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 70
4. 소결 75
제2절 질적 연구 결과 77
1. 분석단위 ①: 초등교사 77
2. 분석단위 ②: 중등교사 91
3. 분석단위 ③: 장학사 106
4. [연구문제 3]의 분석 결과 117
5. 소결 129
제5장 결론 136
제1절 연구 요약 136
제2절 결론 및 제언 140
참고문헌 149
부록 159
Abstract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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